워싱턴발 관세전쟁 개시...美, 8대 무역적자국 한국의 자동차·반도체 조준

미국 백악관이 3일(한국시간) 새벽 교역상대국에 매길 상호관세 세율을 국가별로 공개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수입대상국에 10~20%(중국 60%) 상당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무역적자국인 만큼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660억 달러(96조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7위)에 이어 미국 기준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 있다. 한국과 미국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호 간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와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캐나다에 이미 25%의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한 달간 적용 유예 중이지만 미 행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줄곧 화두로 꺼냈다. 우리나라로선 향후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국 시장 밖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경트럭에 25%의 관세를 물린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해외 각지로의 자동차 총 수출은 708억 달러(103조 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대미 수출액이 342억 달러(50조 원)에 달했다. 고율의 관세 부과 시 현대차 등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역시 우리로선 큰 부담이다. 그간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은 일정 비중의 완제품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해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해 왔다.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全)산업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의 4분 1을 넘었다. 이에 자동차 부문 관세가 국가 총 수출액의 급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에 품목별 부과를 예고해 왔다. 이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관세 10% 부과 시 대미 반도체 수출이 5.9% 줄고, 25% 부과 시 감소 규모가 10% 선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모든 수입 철강에 보편관세 25%를 물리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무관세 적용으로 대미 철강수출국 5위권에 든 한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대상 관세 부과 이후 외교·정치적 담판을 위한 양자·다자 간 협상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내엔 불확실성만이 가득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시 2분기 내내 대선 일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라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 정부는 일단 피해 최소화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협상과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