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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개월 안주면 상습체불사업주 된다… 체불 횟수는 피해 근로자 수로 산정

올해 10월부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상습체불사업주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3개월분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체불횟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가 받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월평균 금액을 산정해 나온 3개월치를 미지급하고, 피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돼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 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 자료 제공 기간은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제공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1 13:5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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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AI 자산관리 챗봇 '키우Me' 출시 이벤트

키움증권이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챗봇 '키우Me' 출시 이벤트를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1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키우Me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은 물론 맞춤형 자산관리까지 도와준다. 지난달 28일 오픈 베타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 이벤트는 키우Me와의 채팅 횟수에 따라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10회 이상 질문해 레벨2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신세계 상품권, 스타벅스, 교촌치킨 쿠폰을 지급한다. 100회 이상 대화해 레벨5를 달성하면, 200명을 추첨해 엔비디아 0.1주를 지급한다. 레벨 달성은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고객이 바로 인지할 수 있다.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경품 추첨에 자동 응모된다. 키우Me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유하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1000명에게 CU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와 별개로 키우Me 미션을 수행하면 키움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혜택도 마련됐다. 미션은 '출석'과 '퀴즈' 총 두 가지로, 키우Me에 출석하면 1포인트, 키우Me퀴즈 정답을 맞히면 200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국내 소수점 주식이나 펀드 매수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키우Me 오픈 베타 버전은 고객 질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하며 발전해 나간다"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많은 고객이 키우Me와 채팅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혜택을 얻고, 키우Me도 고객 참여와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1 13:49:2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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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3.1% 증가… 트럼프 發 불확실성에도 '선전'

3월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 등 IT 전 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직접 영향권엔 들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3월 중 2위 실적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5% 증가한 2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수출이 늘었다. IT 전 품목 수출이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에 동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호조세에 따라 11.9% 상승한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컴퓨터(+33.1%)는 15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13.8%)는 2개월 연속 증가했고, 디스플레이(+2.9%)는 작년 8월부터 7개월간 지속된 감소 흐름을 끊고 플러스 전환했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제외) 수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주요제품의 국제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6% 이상 하락한 가운데, 주요 정유사의 정기보수에 따라 수출물량도 감소하며 28.1% 감소한 33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12일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수출의 경우 관세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철강제품 수출은 10.6% 감소한 26억달러를 기록했고, 알루미늄 수출은 5억달러로 20.4% 증가했다. 다만,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3000만달러(3월25일까지)로 전년동월 대비 15.9% 감소해 감소폭이 더 컸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와 관련 "철강은 수출 단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수출 물량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관세부과 효과는)통상 2,3개월 시차 발생 계약후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관세 영향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시장 중 6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4.1% 감소한 101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2.3% 증가한 111억달러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2월에 이어 3월에도 대중국 수출실적을 넘어서는 103억달러(+9.1%)를 기록했다. 대EU(유럽연합) 수출은 선박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9.8% 증가한 6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은 감소했으나, 반도체 장비 등 에너지 외 수입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2.3% 증가한 533억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73억4000만달러 흑자다. 박정성 실장은 "3월은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가 차분히 대응해 좋은 실적을 냈다"면서도 "아직까지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지는 않은 상태에서 상호관세라든지 다른 관세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는데 따라 점차 관세 영향권에 본격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1 13:44: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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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원·외래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임신·출산도 보장

앞으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코드도 마련해, 지금까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수는 40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이 가입했다. . 우선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과 외래(통원) 의료비는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은 실손보험료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 보험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최저 자기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한다. 임신·출산 코드도 마련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급여(특약 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 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 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한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말한다. 중증 비급여(특약 1)는 현 보장 수준을 유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 한다. 또 상급 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500만 원)을 신설해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급여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 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급여 할인·할증 제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약 1%)의 보험료를 할증(100~300%)해 해당 할증액으로 비급여 수령 보험금인 0원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는 원할 경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 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와 신규 실손 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필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실손보험료 인하(30~50% 내외) 등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간 연계를 강화해 본인 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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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5년간 매출 6조 '과대계상'…금감원 "심사 착수"

한국투자증권이 내부 회계 오류로 최근 5년간 매출(영업수익)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들어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매출 과대 상계 문제와 관련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규모, 비율, 고의성 등을 살펴 (강제성이 있는) 감리로 전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투증권의 경우 규모 계수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매한가지"라며 "일단 심사에는 착수했고, 그 이후 과정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회계 오류로 인해 최근 5년간 매출(영업수익)을 약 6조원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보고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정정했다. 정정된 수치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5년간 영업수익은 기존보다 약 5조7000억원 줄었고, 영업비용은 같은 규모로 늘어났다. 연도별 영업수익 변동은 ▲2019년 9조9236억원에서 9조6820억원으로 ▲2020년 15조2000억원에서 14조5600억원으로 ▲2021년 11조6060억원에서 12조4305억원으로 ▲2022년 20조8065억원에서 21조6689억원으로 ▲2023년 22조848억원에서 19조3540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이번 오류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테일 부서와 FX부서가 외환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내부 거래라 재무제표에서 상계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영업비용도 같은 값으로 잘못 계산되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 오류의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감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01 11:51: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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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에 '이재명 테마주' 불기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테마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오전 11시 43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형지글로벌은 전일 대비 1840원(29.97%) 상승한 798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형지글로벌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추진한 무상교복 정책과 맞물려 이재명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다. 또 다른 테마주인 오리엔트정공도 같은 시각 전장 대비 3010원(29.92%) 올라 상한가인 1만3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 에이텍 등 다른 이 대표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도 일제히 28~30%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에서는 이스타코와 오리엔트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찬성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정치 테마주 특성상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부 테마주 종목은 이미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바 있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4-01 11:51:5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