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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의 '동반 널뛰기'...소매판매 크게 늘었으나 경기회복 '글쎄'

지난 2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소비가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내수부진 극복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이 3개 분야는 1월에 동반 감소한 바 있고,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2월 들어 나타났다. 이같이 부침을 거듭하는 탓에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대비로 0.6% 늘었다. 소매판매(소비)는 +1.5%, 설비투자는 +18.7%를 기록했다.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전자부품(9.1%)과 전기장비(6.0%)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0%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1.2% 감소했고, 제조업 출하는 내수(1.5%)와 수출(0.8%)에서 모두 증가하며 1.3%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9%) 등에서 생산이 줄었지만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과 비교해 0.5% 늘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5% 늘면서 지난해 3월(+1.5%)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3.2%)에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 특히 내구재 판매 증가 폭은 2009년 9월(14.0%) 이후 1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7%)에서는 판매가 줄었다. 업태별로는 전문소매점(5.7%),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6.3%), 무점포소매(1.8%), 면세점(8.9%)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5.1%), 대형마트(-7.6%), 백화점(-4.9%), 편의점(-2.2%)에서는 판매가 감소했다. 투자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서 모두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3.3%) 및 운송장비(7.4%)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는 2003년 2월(19.4%) 이후 22년 사이 최대 증가 폭이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인 '건설기성'은 건축(-2.2%)에서 실적이 줄었든 반면, 토목(+13.1%)에서 늘면서 전월대비 1.5% 증가했다. 다만 투자의 선행지표 성격인 국내기계수주(-7.4%)와 건설수주(-6.9%)는 후퇴했다. 앞서 지난 1월 생산은 전월(12월)대비로 -2.7%, 소매판매는 -0.6%, 투자는 -14.2%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리플 증가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최근 트리플 증감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라며 "월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트리플 감소는 안 좋다, 트리플 증가가 좋다'라고 평가하긴 어렵고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복 조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트리플 증가를 했다고 해서 회복에 굉장히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4월이 되면 미국의 관세 부과가 어떤 형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31 15:16: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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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응시자 5년 전보다 약 2.6배 증가

산업인력공단, 1분기 국가기술 자격 정보집 '자격Q' 발간 국가기술자격인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응시인원이 5년 전보다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기사' 필시기험에도 최근 5년 내 최다 인원이 응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분기 국가기술 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격Q에는 정보관리 6개 종목, 사무자동화 2개 종목, 콘텐츠 제작 1개 종목 분야 종목별 기초정보와 응시 및 취득 통계, 수험자 통계, 진로 및 전망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했다. 정보기술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수는 5년(2020~2024년) 동안 연평균 8.0% 증가했다. 특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종목은 연평균 26.4% 증가하며, 정보기술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개인 콘텐츠 제작·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콘텐츠 제작 관련 지식과 기술을 다룬 자격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6만6169명으로 최근 5년 내 최다 응시인원을 기록했다. 정보처리기사의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 증가율은 11.2%로 정보기술 분야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정보기술 분야 9개 종목 필기시험응시자 65.6%는 남성이었고, 연령은 20대가 64.5%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유형은 취업자(임금근로자) 37.9%, 학생 33.4%, 구직자(취업준비생 등) 21.1% 순이었다. 응시목적은 취업 39.4%, 자기개발 26.6%, 업무 수행 능력향상 13.2% 순이다. 관련 종목별 상세 내용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정보기술 분야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정보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31 15:12: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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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안에 美 구리 값 '고공행진'...올해만 28% 급등

미국 구리 가격이 급등하며 국제 시세와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구리 비축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 25일 파운드당 5.183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가다. 이후 28일에는 5.112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올해만 28%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제 기준 시세인 런던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약 4.44달러로 13%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대해 WSJ은 "전례 없는 가격 격차"라며 "이는 관세 위협만으로 (미국) 국내 제조업체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가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제기된 자체만으로 미국 내 구리 비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WSJ은 "구리는 자동차부터 휴대전화까지 모든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전선과 파이프를 통해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데에도 쓰인다"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의 현대화, 재생 에너지 생산의 증가, 데이터센터 건설의 붐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구리 생산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글렌코어는 증가하는 구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이 매년 약 100만톤씩 증가해야 한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미국 구리 값이 급등하면서 차익을 노린 구리 매매 움직임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프랏 자산운용의 ETF 상품 담당 스티브 쇼프스톨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됐을 수도 있는 구리가 차익 거래를 위해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31 15:09:4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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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공매도 재개'로 증시 변동성 확대...외인, 8개월 연속 순매도

공매도 재개 첫날,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와 함께 대차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영향이 단기적일 것이라고 보는 반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시 기준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8% 급락한 2483.92를, 코스닥 지수는 2.97% 내린 673.17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조1500억원을 팔아치우면서 8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32%, 3.96%씩 하락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도 장중 6% 급락세를 보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8일 기준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의 대차잔고가 6조8131억원(1억1317만주)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에너지솔루션(3조8969억원), SK하이닉스(1조5853억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대차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 주식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은 물량을 말하는데, 공매도 주문을 위해서는 대차거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매도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재개되는 공매도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시적 주가 왜곡을 만들 수 있다"며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반도체, 방산 등 특정 업종의 집중 공매도로 인해 지수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지난주 기준 대차잔고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일시적 수급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 수급 노이즈만 일으킬 뿐, 지수나 업종의 주가 방향성은 이익과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전지주의 급락세는 코스닥에서도 두드러졌다.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같은 시간 6.86%, 11.62% 동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2차전지와 바이오 관련주의 지난주 대차잔고 증가율이 높았던 만큼 공매도 타깃으로 집중된 모습이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지난주 대차잔고는 각각 1조5344억원, 954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알테오젠(8928억원), HLB(6455억원), 삼천당제약(2212억원) 순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인한 증시 하락세는 단기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진짜 문제는 공매도 재개 직후 구축되는 시장 방향성과 미국의 관세 부과라는 평가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이후 롱·숏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거래비중 상승과 시장 유동성 증가가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2차전지 등 밸류에이션이 높고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의 약세가 확대될지,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모멘텀 스타일이 약화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공매도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세와 미국 경기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예정된 상호관세를 두고 '해방의 날'이라고 칭하며 집중하고 있는 관세 우려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추후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경제에 대한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고, 협상과 보복은 장기화될 수 있다"며 "4월 2일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벤트라기보다는 지지부진한 협상과 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2025-03-31 15:09: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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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예방 숏폼 '반반하우스' 공개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숏폼 드라마 '반반하우스'를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숏폼 드라마 반반하우스는 사회초년생인 주인공 준혁과 시연이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영상은 숏폼 콘텐츠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편당 2분 내외의 세로형 영상으로 제작됐다. 숏폼 드라마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반반하우스는 총 15화로 구성되었으며,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날 1시 공개된 1화에 이어 2화부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죄는 계약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층에게 익숙한 드라마 형식의 영상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3-31 15:07: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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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중소·자영업자들…연체→파산까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소비자들이 지갑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중소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이미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중소법인의 파산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은 0.82%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0.18%포인트(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2020년 0.48% ▲2021년 0.36% ▲2022년 0.36% ▲2023년 0.48% ▲2024년 0.64%로 올랐다. 코로나19 시기 연체율보다 2배가량 높아진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연체율도 높아졌다. 올해 1월 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10%p 높은 0.70%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20년 0.21%에서 2년 뒤인 2022년 0.26%로 소폭 오른 뒤 2024년 0.60%까지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원이 끊기고, 고금리에 소비까지 줄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 자영업자 2명중 1명은 다중채무자 문제는 이들이 1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은행권으로 밀려나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은행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 2020년 1.99%에서 지난해 6월 7.01%까지 5%p가량 상승했다. 개인사업자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9%로 2020년(1.87%)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1.70%로 2020년(3.91%)과 비교해 7.79%p 올랐다. 이는 2015년 2분기(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행정안전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76만1000명으로 56.5%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란 의미다.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차주를 말한다. 통상 은행 이후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대출을 받게되면 신용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져 상환 부담이 커질수 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비은행권으로 밀리면서 상환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법인파산건수 10년 내 가장 높아 대법원의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지난해 법인파산 건수는 1940건으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587건이던 법인파산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82% 증가한 뒤 지난해 2020년보다 81% 늘었다. 법인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개인회생으로 하면서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9498건으로 1년전(12건1017건)과 비교해 8481건 늘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경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는 것보다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31 15:05: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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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억원 이자 캐시백 지원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은 현재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이다. KB국민은행이 시행하는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지역신보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환일로부터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2%포인트(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액(1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은 전환보증 대환대출 신청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에 부과되는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만여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3-31 15:04: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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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캐피탈, 내부통제 역량 강화…"금융사고 근절"

NH농협캐피탈은 지난 28일 금융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내부통제위원회 및 내부통제협의회 신설 ▲준법제보 포상금 확대 ▲대표이사의 윤리경영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가 정관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준법제보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 준법제보 활성화와 금융사고 예방에 더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날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내재화와 윤리경영 실천을 당부하는 대표이사 명의의 서신을 발송했다. 해당 서신에는 윤리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는 "금융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실천은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미래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31 14:58:4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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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벌금 최대 65억원 부과… 조치명령 미이행시 1일 1천만원 강제금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22일 시행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 승인없이 인수·합병하면 조사 절차없이 산업부장관이 즉시 원상회복 등 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만원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일 ~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22일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조치들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중 반도체 6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4건, 자동차 2건 등 우리 주력 산업분야 기술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기업 신청 없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토록 했다. 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이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하고,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했으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에 맞춰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 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법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31 14:54: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