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방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뽑고, 법인세 22%로 인하(엠 14시)
윤석열 정부 출범. 사진=자료DB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낮아진다. 기업 규제를 새로 만들 경우 관련 비용의 두 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이 도입된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유류세 30% 인하는 올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특별 공제해 준다.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뽑아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 법인세, 유류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관련기사 2~4면>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정부가 밝힌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경제 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한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산업혁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인구위기에 대응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를 늘려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구축을 위해 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 과표 구간도 단순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할 있도록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관련 조세 체계를 개선한다. 예컨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에 넣어 법인세를 부과하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 승계 관련 세제 혜택도 늘린다. 기업상속공제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대폭 손 본다. 정부는 규제비용감축제의 일환으로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룰에 따라 정부는 기업 규제 신설 시 관련 비용의 두 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 규제일몰제를 통해 경제나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도 추가, 확대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유류세 30% 인하를 12월 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저귀, 분유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해 양육비 부담도 덜어준다. 종부세, 재산세 등 세 부담도 대폭 낮춘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린다. 또, 1세대 1주택자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봤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된 구간별 세율이 적용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민생 안정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