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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리츠 지수' 2종…"리츠시장 활성화 기여"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오는 23일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종목으로 구성된 'KRX 리츠 TOP 10지수'와 동 지수의 전략형 지수인 'KRX 리츠 TOP 10 레버리지지수'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리츠 종목 중 시가총액상위 10개 종목을 유동시가총액으로 가중해 산출한 지수다. 낮은 가격변동성과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리츠의 장점으로 주가 하락기에도 안정적 수익 추구가 가능해 최근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한편, KRX 리츠 TOP 10 레버리지 지수는 원지수인 KRX 리츠TOP 10 지수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투자전략을 반영한 지수다.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지수 상승 시 원지수 대비 우수한성과를보이는 동시에 반대의 경우 손실도 증가한다. KRX 리츠 TOP 10 지수 구성종목은 시가총액 순으로 ▲ESR켄달스퀘어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롯데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SK리츠 ▲신한알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NH올원리츠 ▲이리츠코크렙 ▲신한서부티엔디리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리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 등 지수상품의 상장으로 리츠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하고, 상장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5-18 10:49:2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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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텝'까지 앞둔 보험업계…흔들리는 RBC비율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리상승의 여파로 지급여력(RBC)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까지 나서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생·손보사의 RBC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RBC비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공시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 RBC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금감원에서는 150%를 권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 150%다. 한화손보의 지난 3월 말 RBC비율은 122.8%로 전년 말 대비 54.1%p 감소했다. NH농협생명의 RBC비율도 131.5%로 전년 동기 대비 210.5%와 비교해 79%p 급감했다. 양 사 모두 금감원의 권고치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그 밖에도 ▲한화생명 161.0% ▲KB손보 162.3%로 권고치인 150%를 턱걸이로 넘어섰다. 이처럼 생·손보사를 막론하고 RBC비율이 크게 떨어진 데는 최근 한국은행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가치가 떨어진다.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의미하는 가용자본이 금리 상승에 따라 채권평가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채권평가이익은 줄어드는 데 후순위채권 등의 발행비용은 높아지면서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한은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26일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리인상 기조가 본격화된 데는 미국의 빅스텝에 따른 여파다. 미국은 치솟는 소비자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전날부터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5%p 인상했다. 한 번에 0.5%p 금리를 올린 것은 2000년 이후 무려 22년 만이다. 통상적으로 금리는 0.25%p씩 인상한다. 때문에 한은도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첫 조찬 회담 직후 "0.5%p 인상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1분기 보험사의 RBC비율이 크게 떨어진 만큼 한은이 예고한 대로 빅스텝을 이어간다면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RBC비율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RBC비율은 수치상의 표기일 뿐이다"라며 "보험업계에서는 실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새 회계기준(IFRS17) 을 도입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2022-05-18 10:26:1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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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캐롯·KB손보·농협·DGB생명

캐롯손해보험이 글로벌 수준의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나아간다. ◆캐롯손보, 전 국민 안전운전 리워드서비스 '캐롯멤버스 오토' 캐롯손보는 전 국민 안전운전 리워드서비스 '캐롯멤버스 오토'의 안드로이드에서 공식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캐롯멤버스 오토'는 기존의 안전운전 포인트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서비스다. 캐롯 앱을 통한 안전운전 지수 확인 및 포인트의 적립과 사용 기능을 비롯해 모빌리티 라이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전국민 안전운전 플랫폼'을 지향한다. '캐롯멤버스 오토'의 가장 큰 특징은 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앱 설치 후 차량 블루투스와 최초 1회만 연결하면, 매 주행 시 안전운전 수행정도에 따른 리워드로 캐롯 포인트를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캐롯 포인트는 캐롯의 보험가입은 물론, 스타벅스, SK·GS 주유권, CU 등 편의점, 배스킨라빈스 등 주요 제휴처의 e-쿠폰을 등가로 교환할 수 있다. 이번 신규 서비스에서는 주행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기반해 도입된 게이미피케이션(게임화, Gamification) 요소를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사용자는 매번 운전할 때 마다 주행평가에 따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안전운전 미션에 참여해 별도의 혜택도 제공한다. 루키부터 플래티넘까지의 5단계 등급업, 1~30까지의 레벨업을 할 때마다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캐롯멤버스 오토' 론칭과 함께 캐롯 앱도 새롭게 단장했다. 보험상품이 복잡하게 나열된 일반 보험사와 달리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상품 추천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채택했다. 곽원태 캐롯손보 서비스본부장은 "캐롯멤버스 오토는 전 국민의 안전운전 생활화 유도를 통해 전체 사고율 절감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보험사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인슈어테크 기업으로서 캐롯의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KB손보,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암치료보장 집중형)' KB손해보험이 암보험 라인업을 강화한다. KB손해보험은 손보업계 최초로 혈액암 치료인 '카티(Car-T)'치료 보장을 새롭게 탑재한 암 전용 신상품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암치료보장 집중형)'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KB손보는 지난 2020년 5월 손보업계 최초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출시한 뒤 암보험 시장을 선도해 왔다. 이후 '암보험은 역시 KB손해보험'이라는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층 진화된 상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암보험 신상품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암치료보장 집중형)'의 가장 큰 특징은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카티(Car-T)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이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등 형체를 가지고 있는 '고형암' 치료에 특화된 보장인 반면, 이번에는 백혈병 등 혈액 속에 암세포가 존재해 '형체가 없는 암'의 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티(Car-T)항암약물치료'란 환자에게서 추출한 면역세포(T세포)에 환자의 암세포 정보를 인지해 공격하도록 배양된 '카티(Car-T) 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주사해 치료하는 환자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다. 이 치료는 기존 항암 치료제가 듣지 않는 백혈병 환자를 치료해 '기적의 항암제'로 불려지고 있다. 도입 초기 치료비용이 5억 원 수준으로 비싸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웠다. 지난 4월 해당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화되면서 환자부담금이 낮아졌으나, 아직 2차 또는 3차 백혈병 및 림프종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KB손보는 '카티(Car-T)항암약물치료비' 보장을 출시해 연간 1회, 최대 5000만원을 보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준성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번 신상품이 암치료 전반적인 여정에 있어 환자의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암'만큼은 KB손보가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신개념 암보험 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 "보험사기분석시스템 고도화로 보험사기 빠르게 적발한다" NH농협생명이 시각화솔루션 도입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선다. NH농협생명은 보험사기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마치고, 오는 23일 새롭게 NFAS(Nonghyup life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 기법이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운영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으로는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통계를 활용하는 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기는 상품 설계, 인수, 지급 과정에서 오류를 만들어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NFAS는 NH농협생명이 보험사기 관련된 업무의 관리와 분석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 명칭이다. 고도화된 NFAS를 이용해 고객과 보험사에 손실을 주는 보험사기를 발 빠르게 적발할 계획이다. NFAS는 위험인자를 확대해 부당청구 가능성 및 이상징후 수치를 세밀하게 계량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ML(머신러닝) 도입으로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사례를 학습해 그와 유사한 양상을 수치화해 분석 및 조사 대상으로 제공한다. 신규 보험사기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도 개발해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병원 이용 패턴, 입원 기간 등의 유사점을 도출해 혐의그룹으로 타겟팅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시각화솔루션을 도입해 보험사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도 용이해졌다. 여러 개의 분석 대상을 연계하여 다각적인 비정형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다시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에 보험사기분석시스템 고도화로 보험사기 예측분석 정확도가 현저하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부당 보험금 지급을 감축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GB생명, 가정의 달 맞아 보육시설 기부 및 딸기잼 만들기 봉사활동 DGB생명보험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DGB생명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보육시설 남산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어린이들과 딸기잼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DGB생명은 17일 남산원을 찾아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DGB사회공헌 재단에서 마련한 기부금 100만원을 남산원에 전달했다. 남산원은 지난 1952년 4월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군인 및 경찰 유자녀 69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날 DGB생명 임직원 10여 명은 남산원 어린이들과 딸기잼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직접 만든 딸기잼을 우리 쌀로 만든 식빵, 두유 등과 함께 포장해 지역 어르신 50여 가구에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 더불어 DGB생명 임직원들은 남산원의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 및 환경 정비도 진행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책상과 장난감을 깨끗이 닦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기부 및 봉사활동은 지난해 11월 같은 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텃밭 가꾸기 지원사업을 진행한 데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DGB생명은 앞으로도 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가정의 달이지만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해 남산원 어린이들과 수제 딸기잼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다"라며 "DGB생명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05-18 10:25:4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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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문화 동시에…'수변라이프' 꿈꾼다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변공간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내항 일원과 서울의 한강, 중랑천 일대 수변공간이 새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나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수변공간의 의미를 넘어 문화, 여가 등의 공간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속도 인천항을 구성하는 항(港) 가운데 인천 내항 일원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공약(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이어 기획재정부(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올해 첫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항만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이곳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IPA를 통해 일본 요코하마의 친수 미항(美港)인 미나토미라이21에 버금가는 5대 특화지구(해양문화지구, 복합업무지구, 열린주거지구, 혁신산업지구, 관광여가지구)로 개발이 추진 중이다. 작년 9월 1부두에 있는 옛 세관창고 건물을 활용한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해 일부 개방을 완료했다.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도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곳에선 DL이앤씨가 인천시 중구 항동 일원(항동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짓는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 오피스텔을 내놓는다. 지하 3층~지상 39층, 4개동, 전용면적 82㎡, 총 592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수인분당선 숭의역과 1호선 인천역, 동인천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강 일원도 재편 서울 중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한강은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에 따라 영국 런던의 카나리워프 처럼 수변 중심의 공간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한강을 중심으로 여의도~용산, 성수~잠실, 마곡~상암 등지 한강과 맞닿은 주요 중심지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수변공간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상택시에 이어 한강에 에어택시와 같은 도심항공교통(UAM)을 도입해 미래 교통수단을 적용하는 한편 녹지 공간도 확보해 시민들의 여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생태거점 조성 등 녹지생태도심 연계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월송홀딩스(시행)는 한강과 맞닿은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짓는 '아끌레르 광진'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6층, 1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45㎡ 총 154실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2호선 구의역과 인접해 있으며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변감성거점' 중랑천 일원 한강에 이어 중랑천 일원도 문화·휴식·예술이 흐르는 '수변감성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된 중랑천 일대에 대해 미래 공간구상에 나서는 것. 서울시는 '간선도로 입체화 연계 중랑천 일대 공간구성' 용역의 입찰을 시작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중랑천 수변을 여가·문화가 복합된 공간인 '수변감성거점'으로 만들고 인접지부터 한강까지 연계해 경제·문화·여가 거점을 발굴·정비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 일대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분양 단지가 나온다. 삼성물산은 올 하반기 동대문구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이문1구역 래미안(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7층, 39개동 총 3069세대 규모다. 90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을 이용할 수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을 통해 아름다운 수변과 매력적인 콘텐츠, 즐거움과 문화가 가득한 명품공간으로 탈바꿈 되는 만큼 실거주와 투자가치를 고려해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노려 볼 만 하다"고 말했다.

2022-05-18 09:22:3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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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추가 추경 없다"…"대외 경제 쇼크 없으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가 없는 한 올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또 한번의 추경이 있다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로 큰 경기 침체가 있어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납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2차 추경에 쓰일 53조3000억원 가량의 초과세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세수추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 관련 감사원 감사는 4월부터 진행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올해 초과세수도 포함해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며 올해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과세수 61조4000억원을 포함하면 2년 간 더 걷어들일 세금이 11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세금이 당초 정부 안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히면서 세수 추계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했다.

2022-05-17 17:01: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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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라운드, 5%대 고물가에 노사 입장차 컸다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자료DB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에서 최근 5%대 육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컸다. 경영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내년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져 최소한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저임금 회의이기도 하다. 최대 관심은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 수준이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대비 5.1% 올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 추이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2.9%,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으며, 올해는 5.1%로 각각 결정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2022년도 누적 물가상승률이 8.2%인데 최저임금은 42% 가까이 올랐다"며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은 회복에 시간이 걸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안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요즘 서민들은 만원으로 밥 한끼 제대로 못 사먹는데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저임금 노동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게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사용자단체는 최임위 안팎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수 있어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언급해 불을 지폈다. 경영계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 단 한 차례 적용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결정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기존대로 시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달라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반발로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2-05-17 16:43: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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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반도체 대장주 강세에 상승

코스피가 전 거래일(2596.58)보다 23.86포인트(0.92%) 오른 2620.44에 거래를 마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56.25)보다 9.73포인트(1.14%) 상승한 865.98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84.1원)보다 9.1원 하락한 1275.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코스피가 기관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반도체 대장주 강세와 달러 급등이 진정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23.86포인트(0.92%) 오른 2620.44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3048억원을, 외국인은 1602억원을 각각 팔아치웠다. 기관은 4621억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05%), 의료정밀(2.21%), 은행(2.17%) 등이 상승했고, 음식료업(-1.66%), 섬유의복(-0.82%)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501개, 하락 종목은 344개, 보합 종목은 82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0.52%), LG화학(-0.39%)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삼성전자(1.96%), LG에너지솔루션(2.00%), SK하이닉스(1.81%) 등이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9.73포인트(1.14%)오른 865.98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711억원을, 외국인은 8억원을 팔아치웠다. 기관은 733억원을 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화학(2.25%), 전기/전자(2.69%), IT 부품(2.24%) 등이 상승했고, 음식료담배(-2.41%), 섬유/의류(-2.50%)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869개, 하락 종목은 489개, 보합 종목은 114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리노공업(-0.12%), 스튜디오드래곤(-1.14%)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천보(6.00%), 에코프로비엠(4.45%), 펄어비스(3.30) 등이 상승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지수가 상승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2차전지 업종 및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84.1)보다 9.10원 떨어진 1275.0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5-17 16:19:2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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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 후 회복…변동성 심해

비트코인이 루나사태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뉴시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루나사태로 인해 하루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2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64% 상승한 3만4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71% 상승한 207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시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3%(38만1000원)상승한 3926만9000원.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75%(4만6000원)상승한 268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루나사태 여파로 장중 2만92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저점매수로 다시 3만달러를 회복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일에도 발생하면서 현재 암호화폐시장의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루나사태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 당시 국내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5-17 16:12:5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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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지속에 주담대 금리 상승...대안은?

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창구가 보이고 있다. 금리가 치솟으며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5%대에 진입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까지 줄어든다. 대출 한도를 늘리는 대안으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제시됐지만, 치솟는 금리에 이마저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현재 '총 대출액 2억원 차주'에서 '총 대출액 1억원 차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권 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DSR 40%, 제2금융권에서는 DSR 50%를 적용받게 된다. 즉, DSR규제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이 주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DSR 체제에서 줄어드는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최근 은행권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는 초장기 주담대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등을 대안으로 꼽는다. 그러나 주담대로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다. 지난 16일 코픽스 금리가 넉 달 연속 오르면서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인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달만에 0.12%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5%대에 진입했다. 6%대 금리 시대를 맞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도 6% 금리를 향해 가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다. 아직까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주요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4.00~5.50% ▲우리은행 4.46~6.37% ▲농협은행 4.32~5.52%로 5%대 중반~6%대 중반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들이 차주들에게 고정형 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수요가 적다"며 "신규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도 변동형 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선 장기 분할상환 대출 등을 적절히 활용해 연간 원리금 부담을 낮출 것을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신용대출 5000만원을 연 5% 금리로 이용 중이라면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이 1130여만원"이라며 "반면 주요 은행권이 내놓은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실제 만기인 10년이 적용돼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은 630여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30년 만기로 연 4% 금리인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최대 3억4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5-17 15:41:04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