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vs 동결…한은의 고민 깊어진다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시장의 불확실성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연 1%까지 인상했다. 이어 지난 1월에도 0.25%포인트를 추가로 올렸다. 이어 지난 2월에도 한은 사상 최초로 3차례 연속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 차례 숨 고르기에 나선 것이다. 한은이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은 세계 경제가 고물가 충격에 빠진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대내외시장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 이에 대응해 왔다.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원인을 제공한 만큼 기준금리를 올려 풀려있는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통화 유동성이 줄어 들면 통상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다만 당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고려해 선뜻 3차례 연속 인상에는 나서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오는 14일 금통위 방향을 두고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당장 2주 안에 취임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 경우 금통위는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하게 된다. 한은은 최근 금통위 본회의를 통해 주상영 금통위원을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주 위원은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 위원으로 꼽힌다. 통화 완화정책을 선호하는 쪽을 비둘기파,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선호하는 쪽을 매파라고 표현한다. 실제 주 위원은 앞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동안에도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지속해서 내온 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교역 위축,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변수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용 후보자도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위험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며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데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모두 실현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리스크를 고려해 금리인상을 통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급증한 가계부채를 금리인상을 통해 줄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일 국회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랜딩(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너무 낮을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서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준다"라며 "나중에 국가경제 안정화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