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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상장사 180개 회계 심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나 등 최근 상장기업 횡령사고가 이어지면서 올해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상장사, 비상장사 180개사에 대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 회계부정 예방, 포착 및 제재 활동은 강화하되 경미한 부정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해 재무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전년(171개사) 대비 9곳이 증가한 규모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그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 심사 대상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 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개사로 선정했다. 혐의 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을 고려해 50개사 내외가 점쳐진다. 회계법인의 경우 전년(13개사) 대비 4곳 증가한 17개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개사 및 감리 주기, 품질관리수준, 상장사·비상장사 감사 비중 등을 감안해 추가 4개사를 지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분식회계 리스크 완화 ▲신제도의 탄력적 적용 및 개선 요구 ▲감사품질 개선에 대한 시장 요구 ▲회계 및 감사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심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장사 회계점검 확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 유도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등을 중정 추진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 회계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엄중히 적용할 방침이다. 회계분식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되도록 3개월 내 재무제표 심사를 종료하고,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테마 심사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6월 사전예고된 2022년 중점심사 대상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7 15:52: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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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여전히 고점…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대체재로 뜨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미미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대체재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월 기준 5억141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5억1458만원) 대비 0.09%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여전히 높다. 2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억508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는 9억원을 훨씬 웃돈 것. 세종(6억8287만원)과 경기(6억928만원) 역시 하락세에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평균매매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2월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1624만원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억3124만원, 지방은 1억5426만원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 역시 전국 평균 매매가격이 3억5184만원, 연립다세대는 2억643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의 아파트값과 많게는 5배, 적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 여건이 어려워지자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는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전국 오피스텔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6476억원이다. 이는 2020년도 10조6028억원 대비 28.7% 증가한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거래량도 크게 뛰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6만2369건으로 전년(4만8840건)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0년 대비 36.6% 증가한 4만6212건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아끌레르 광진'(전용면적 45㎡·154실)과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전용면적 58~63㎡·266실)가 이달 공급을 앞두고 있다. '호반써밋 더시티'(전용면적 30~58㎡·269실)와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전용면적 84㎡·809세대) 등도 각각 3월 말과 4월에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치솟은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라면 아파트 대체재로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를 눈여겨 보는 것이 좋을 전망"이라며 "오래된 구축보다 트렌드에 맞춘 새 집을 원하는 이들은 오피스텔 등 신규 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27 15:51:4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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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안전직무 국가기술자격 응시 18% 늘어 "중대재해법 영향"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트렌드북. 사진=산업인력공단 지난해 안전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산업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 직무 분야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 응시자는 총 36만8281명으로 전년(31만2837명)보다 17.7%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응시자 증가율 중 가장 높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종목별 응시율을 보면 건설안전산업기사(42.7%), 건설안전기사(41.5%), 소방설비산업기사(32.9%) 등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5일 안전 직무의 대표 종목인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2만6517명이 응시해 전년 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 직무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안전 직무 분야 국가기술자격 16개 종목을 선정·분석한 '국가기술자격 트렌드북'을 발간했다. 트렌드북에는 각 종목별 자격 내용과 취득 방법, 주요 활용처, 우대 현황, 고용 전망 등이 담겼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에 대한 현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모니터링해 수험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7 15:41: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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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3월 다섯째 주 3000가구 청약 접수

화성비봉 예미지 센트럴에듀 조감도./리얼투데이 3월 다섯째 주 청약 물량은 지난주보다 3배 많은 약 3000가구가 찾아오는 가운데 전체 물량의 70%가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3248가구(오피스텔·임대·민간 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는 전주(1047가구)보다 3배가량 많다.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69.58%)이 경기에 집중돼 있다. 5차 민간 사전청약을 포함한 총 2260가구가 경기에 분양된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은 2개 단지, 총 1573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동탄신도시와 가까운 오산 세교2지구에 공급된다. 지난 22일 분양한 '세종 가락마을 6&7단지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약 10만명에 달하는 청약자가 몰리는 등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세교2지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측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세종 가락마을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경쟁률이 각각 2821.3대 1, 800.9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는 등 분양시장이 다시 달궈지고 있다"며 "세교2지구도 동탄신도시, 오산 시내와 가까워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안양에서도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번지 일원에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가 29일 진행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1개동, 전용면적 41~99㎡ 규모다. 총 2736가구 중 68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화성비봉 에미지 센트럴에뷰', '호반써밋 더시피' 등 1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3곳,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27 14:26:23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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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대통령 집무실 이전…청와대 주변 개발 기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개발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금단의 영역이던 청와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통제, 층고 제한 등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연경관, 문화재 등을 이유로 여전히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규제로 낙후지역 전락한 청와대 일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골목을 사이에 두고 허름한 주택들이 줄 지어 있었다. 골목길은 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았다. 주차난도 심각했다. 대부분 건물이 오래돼 주차공간이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마저도 외부인 주차로 만차였다. 인왕산 자락 아래 위치한 신교동은 더 낙후돼 보였다. 비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고 쓰러져가는 주택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얽히고설킨 전선들은 동네를 더 허름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길도 워낙 좁은 탓에 차량 진입은 커녕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택배기사도 대로변에 차를 대고 걸어서 생수 두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이곳에서 광화문 빌딩숲과의 거리는 차로 불과 5분이지만 풍기는 이미지는 상반됐다. 청운동과 신교동이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개발 규제 때문이다. 청와대 인근(청운동·효자동·삼청동·신교동·옥인동·창성동·부암동) 약 119만㎡ 일대는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1977년부터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최고 4~5층 규모의 건물만이 즐비한 상황이다. 문제는 45년간 지속된 개발 규제로 편의시설 부재, 주차난 심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교동 주민 이창호(68)씨는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데 반해 여기는 미미하다"며 "개발 제한을 풀어줘야 건물도 높게 짓고 편의시설도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청와대 탓에 주민 불편만 크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개발 호재로 작용하나 하지만 최근 청와대 일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고도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 부지가 공원화되고 주민들을 괴롭혔던 집회와 시위도 사라지는 것도 호재다. 주민들 사이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방침과 집무실 이전이 맞물리면 개발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청운동에 사는 김재현(57)씨는 "서울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동네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며 "집무실이 옮겨지고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이 지역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 옆에 있던 안모(56)씨도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청와대가 공원화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 같다.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말을 거들었다. 청와대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도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효자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선언한 뒤로 매물을 물어보는 전화가 늘었다"며 "워낙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집주인들도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어 안내를 못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삼청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며칠 동안 청와대 일대 투자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실거주보단 투자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규제 여전할 것…개발 어려워" 전문가들은 청와대 인근 지역 개발은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청와대 일대 개발 규제는 청와대 탓이 아니라 경복궁, 인왕산 자락 등 문화재 보존과 자연경관 보호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이던 2010년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와대 일대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규제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다. 더욱이 당장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할 만큼 넓은 부지도 없다. 작은 필지로 이뤄진 곳이 많은 탓에 개발을 하더라도 필지를 크게 하나씩 묶어서 개발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개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익 관계가 복잡해져 갈등 요소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개발보단 적절한 수준의 보존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고층건물이나 유흥시설을 짓는 등의 파격적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청와대 일대가 문화재 보존과 자연경관 보호 지역인데 개발을 하면 보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줄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2022-03-27 13:24:17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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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28일부터 정부 합동 단속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가짜 친환경 세척제를 거짓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다. 최근 두성산업 등 경남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30여 명이 집단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 대상은 세척제 관련 전국 소재 제조·수입·유통업체 24곳이다. 대상 사업장들은 화학물질 관련 공익 제보가 들어온 곳을 비롯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지난달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중독됐다. 같은 달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도 근로자 13명이 같은 증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 사업장은 동일한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질을 납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트리클로로메탄과 디클로로메탄 등 유독물질을 기준 이상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 표기에 해당한다. 현재 고용부는 해당 물질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사업장과 유사 공정이 있는 16곳에는 근로자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물질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지금까지 19곳에 고발 및 개선 명령을 했다. 정부는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산안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 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등 산안법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법 위반 여부에 따라 감독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상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7 12:58: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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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영세사업장, 정부 3개월에 한번 현장 점검

현장 점검의 날 4대 기초노동질서.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처음 전국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마지막 달 현장 점검을 벌인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못 받은 임금은 없는지 등을 3개월 한 번씩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1주간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사업장들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해 임금체불 등의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근로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 병행으로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감독관들이 관내 주요 영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밀착 노무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주가 자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노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펼쳐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김민석 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참여를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3-27 12:32: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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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다이렉트 컨설팅 데이’

우리은행이 중소기업고객과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을 제공했다./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고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이렉트 컨설팅 (Direct Consulting) 데이'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이렉트 컨설팅 데이'는 기업금융과 자산관리를 아우르는 상담서비스를 영업 현장에 확대 지원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벤처기업들이 다수 위치한 '가산IT VG (Value Group, 같이그룹)' 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 '반월공단 VG'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전문 컨설턴트와 자산관리그룹의 세무사 및 신탁 전문가들이 ▲기업가치평가 ▲재무목표관리 ▲자산승계신탁 등 재무·세무 등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권분석 ▲창업절차 등 창업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ESG 관련 컨설팅도 포함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우리은행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참여하시는 분들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9개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창업·정책금융·위기관리 등 다양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메타브랜치' 를 오픈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1대 1 맞춤 컨설팅도 제공 중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27 09:44:46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