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근과 채찍 "한국, 올해 성장률 3.0%"…"부동산·가계부채 관리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올해 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올해 물가상승률은 3.1%로 전망했다. 아울러, IMF는 우리 정부에 경기침체 위험에 따른 과감한 대응과 함께 부동산 세제 효과 검토 등을 주문했다. 29일(한국시간) IMF가 발표한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0%로 지난 1월 전망치와 같았다. 올해 초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 3.3%에서 3.0%로 낮춰 제시했는데, 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물가마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3.1%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IMF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예상과 달리 한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적 안정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MF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은 것"이라며 "수출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기술업종 중심으로 견조하고, 투자는 공급망 병목현상 해소에 따라 2분기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 이후 오미크론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안정세와 공급망 회복에 따라 소비·투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1%, 내년 2.1%로 각각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3.1% 전망치와 같다. 이는 전 세계 오미크론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 구체화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2.8%로 낮춰 잡았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리,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 대응도 함께 주문했다. IMF는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비율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과 탄소 고배출 분야에 대한 세금 부과, 석탄세 확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IMF 권고안이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