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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반환

지난달 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마감 이후 2주일이 지난 가운데 폐업한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던 돈 절반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텅했지만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에 남아있는 예치금이 약 41억8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예치금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서 서버 등 문제로 인해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에 기획파산 등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특금법상 지난달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후 따라서 폐업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한편,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ISMS 인증과 함께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등 4대 거래소로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신고를 진행했다. 나머지 25곳은 원화거래 없이 코인마켓 운영 사업자로만 신고한 상황이다.

2021-10-10 16:48:1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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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10% 카드 캐시백 신청…"예산 바닥 전 신청하세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시행 후 카드 결제. 사진=뉴시스 더 쓴 신용카드 금액의 10%를 돌려받는 카드 캐시백(코로나19 상생소비지원금)에 현재까지 1143만명, 국민 4명 중 1명꼴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까지 신청수에 따른 캐시백 지급예정 금액은 90억원 가량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전날 자정 기준 1143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인 만 19세이상 인구 4360만명의 약 26%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5일간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지금은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외국인은 11만명이 신청해 전체 신청자의 1% 수준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으면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캐시백)로 돌려주는 제도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다음달 153만원을 사용하면 초과 사용분 53만원 가운데 2분기 평균 사용액의 3%인 3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전통시장, 슈퍼마켓은 물론 스타벅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배달앱 등도 사용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온라인몰, 명품 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실외골프장 등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캐시백 예산 7000억원을 모두 소진하면 사업을 조기종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비 확정 비율은 99% 수준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며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해 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지급할 캐시백이 늘어나 관련 예산은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0 15:20: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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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출 증가율 5% 육박…연쇄 대출 중단 임박

연말까지 약 3개월 남았지만 주요 시중 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연초 목표로 잡은 5%에 임박했다.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자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일부 대출 창구를 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7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97% 늘어난 규모다. 연초 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5∼6%)의 턱밑까지 온 셈이다. 은행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이 7.14%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5.23%)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규모 1위 KB국민은행(5.06%)도 지난달 말 4.90% 이후 1주일 만에 0.16%포인트 올라 5%를 넘어섰다. 우리은행(4.24%)도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다음달 5%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신한은행(3.16%)의 경우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종류로는 올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5.09%(473조7천849억→497조8천958억원), 신용대출은 10.14%(117조5천13억→129조4천215억원)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은 무려 9개월여만에 105조2천127억원에서 121조7천112억원으로 15.68%나 뛰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자 은행들은 갈수록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속속 신규 가계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24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을 아예 막고 있고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KB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중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로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거나 현행 60%인 2금융권 차주별 DSR 비율을 은행권과 동일한 40%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다만 집단대출 중단 등으로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일부 '완화 규제'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1-10-10 14:16: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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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사태’ 연대배상 책임론 대두…관련 법안 발의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업자의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먼저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빠르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가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에서 공분을 산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현행법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용어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기 이전 판매형태에서 비롯된 만큼, 현재 거래 현실에 맞게 '온라인 판매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사건이 터진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전금법 등록대상이 아니다', '환불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며 수 만 명의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과 공정위에서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제2, 제3의 머지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의동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오픈마켓 7곳을 통해 판매된 머지포인트는 2973억원 규모로 이중 환불처리된 금액은 1.32%, 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 사태 대응이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머지포인트와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금감원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머지포인트 계좌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위해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회사들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1-10-10 14:03:28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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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유로지역 경제 회복…기존 전망 상회할 수도"

펜데믹 이후 GDP 추이, 숙박음식점 매출, 취업자수 및 근로시간. /한국은행 빨라진 유로지역 경제 회복세에 기존 전망 성장치보다 상당폭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유로지역 경기회복 모멘텀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글로별 경기를 견인했던 G2(미·중)경제의 회복흐름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세계경제의 또 다른 축인 유로지역 경제의 회복은 빨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로지역 전체로는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로는 델타변이 정도와 공급차질 영향에 따라 회복속도가 상이했다. 이는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회복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유로지역의 민간소비는 지난 1분기 -2.1%에서 2분기 3.7% 확대됐다. 취업자 수·근로시간 등 고용상황도 크게 개선됐다. 다만 델타변이가 크게 확산된 스페인과 그렇지 않은 이탈리아의 회복세가 크게 엇갈렸다. 제조업 중심의 독일은 공급차질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 1.6%를 기록하며 역내 평균(2.2%)을 하회했다. 원자재 공급차질, 운임상승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 등의 생산·수출 회복세도 다소 제약이 걸렸다. 유로지역의 향후 회복흐름은 ▲경제활동 재개 ▲투자 활성화 ▲공급병목 해소속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보건위기 우려가 빠르게 완화되는 가운데 견실한 견실한 소득·고용여건을 바탕으로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한 소비회복이 유로지역의 성장세 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EU차원의 인프라 투자계획인 '경제회복기금'의 집행이 시작되면 투자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 생산, 천연가스 선물가격. /한국은행 공급병목에 대한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유로지역은 자동차 생산 비중이 미국보다도 큰데 반도체 공급차질 장기화로 독일을 중심으로 생산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의 높은 수준 지속, 재고부족 및 수입차질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와 중국 전력난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당분간 에너지가격도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궁급병목이 당분간 경기회복 속도를 늦추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동수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향후 유로지역은 소비회복 가속화, 인프라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회복모멘텀이 강화되면서 기존 전망을 상당폭 상회하는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최근 중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여타 신흥국도 낮은 백신접종률로 인해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유로지역의 견조한 성장흐름은 당분간 글로벌 경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10-10 12:00:0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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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 OECD 회원국 물가 4%대 상승세…한국 2.6%

글로벌 에너지 급등에 따라 연말 국내 인플레이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8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 순위는 38개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24번째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OECD가 집계한 전체 회원국들의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3%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2%에서 올해 1월 1.5%로 오른 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에너지 가격(18%)이 급등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2.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4번째로 높았다. 미국은 전월의 5.4%에서 5.3%로 내리는데 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상승폭도 커졌다. 다만,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하락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가을 정점을 찍은 뒤 내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1-10-10 11:56: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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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한화손해보험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디지털 취약계층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선다. 한화손보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험서비스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아이디어 제안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보험 시장에 디지털 바람이 불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 등과 같이 진화하는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참가신청서는 한화손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제안서는 자율양식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혁신성, 실용성, 구체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결과발표는 11월 말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아이디어상 등 18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총 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향후 한화손보의 소비자 친화적 보험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10-10 09:00:1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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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中 시장 중심 3분기 호실적 예상-DB금융투자

DB금융투자는 코스맥스가 중국 시장에서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측하면서 목표주가 19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박현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맥스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3683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94.8% 증가한 271억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232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맥스의 호실적은 상해와 광저우에 위치한 중국 법인의 매출이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1일인 광군제를 앞두고 물량 오더가 평년보다 한 달가량 앞서 이뤄지면서 3분기 실적에 기여했을 거란 평가다. 박 연구원은 코스맥스가 "수익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수주 받으면서 마진 관리 해왔다"라며 "국내는 손소독제 관련 베이스 부담이 사라져, 순수 화장품 오더를 통한 성장세가 견조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미국법인의 수주도 회복될 전망이다. 먼저 월마트 OBM(Original Brand Manufacturer, 제조자브랜드생산) 인 하드캔디 재고와 관련해선 일회성 비용 요소가 제거되고, 다소 불합리했던 계약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뤄지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고객사 영업 전략을 수정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점차 사업 안정화가 도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외 태국과 인도네시아 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법인 수주가 조금씩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코스맥스가 한국 수출 및 중국 현지 바이어를 중심으로 견조한 수주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10-10 07:00:29 양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