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제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감축 목표였던 26.3%보다 대폭 상향된 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은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라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번 상향안으로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이 4.17로, 영국 2.81, 미국 2.81, 유럽연합(EU) 1.98 보다 높다. 정부는 이번 NDC 상향안에 따라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이어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또,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 목표에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다. 이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개최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 중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