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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 금감원, 여·야 '도이치모터스-대장동' 집중 공세에 '진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번 국감은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 두 달만에 서는 자리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감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를 불응한 것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또 A은행, SK증권, 화천대유 등에 대한 검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경찰의 내사 정보를 무시했다고 반격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투자자인 A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나 비밀유지조항과 금융실명법을 거론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진행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SK증권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3억원을 투자해 3천463억원을 가져갔다"며 '차명투자'를 의심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수사와 관계없이 킨앤파트너스, 화천대유,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은 "A은행과 SK증권에 대해 현재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회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원장은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최근 관련자가 1명이 구속됐다"며 "해당 의혹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찰이 내사보고서를 금감원에 통보했느냐'는 질의했다. 이에 정 원장은 "보유주식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고 추가로 경찰로부터 이첩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무자 설명은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 요청이 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금감원의 태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형태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 유죄가 되고 전모가 드러나면 금감원도 책임이 있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금감원은 협조를 하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0-07 18:35: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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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2960대 회복...코스닥 3% 급등

코스피가 전 거래일(2908.31)보다 28.56인트(0.98%) 오른 2936.87에 출발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22.36)보다 10.29포인트(1.12%) 상승한 932.65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92.3)보다 1.3원 낮아진 1191.0원에 출발했다. /뉴시스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지수가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295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3%대의 급등이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908.31) 대비 51.15포인트(1.76%) 오른 2959.46에 장을 마쳤다. 장중에는 2960선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장 막바지에 살짝 밀려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220억원, 1066억원 순매도 했고, 기관은 6136억원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오전 11시까지 1000억원 규모의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이후 순매도세로 전환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올랐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42% 올랐다. 카카오(5.75%)와 네이버(5.50%)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1.37%)과 SK하이닉스(-0.83%), LG화학(-0.81%)은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나흘째 하락 중인 가운데 이날도 연중 신저가를 찍었다. 이날 장중 9만5000원까지 빠지면서 3거래일 연속 연저점 기록을 다시 썼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4.33%), 서비스업(4.06%), 기계(3.84%), 운수창고(3.5%), 종이목재(3.49%), 건설업(3.21%) 등 대부분이 올랐다. 이 가운데 보험만(-0.82%) 빠졌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07포인트(3.37%) 상승한 953.43으로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 마감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이 올랐다. 특히 카카오게임즈(7.51%), 펄어비스(6.21%), 위메이드(4.55%) 등 게임주가 크게 상승했다.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0.58%), 엘앤에프(3.84%), 에이치엘비(1.1%),, 셀트리온제약(2.26%), SK머티리얼즈(0.20%), CJ ENM(4.88%), 등이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지난달 8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알테오젠은 6.81% 오르며 반등했다. 반면, 동화기업(-3.68%), 에스엠(2.43%) 에코프로비엠은(-0.19%)은 하락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1-10-07 17:30:1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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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반등 속 공매도 급증…정치권, 개미 달래기?

7일 국내 지수가 반등한 가운데 공매도 증가세는 여전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1.15포인트(1.76%) 오른 2959.46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새 100포인트 가량 빠지며 '떡락(갑작스런 하락)' 했던 코스피가 반등하며 코스닥도 3% 이상 급등했다. 코스피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 완화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도 금리 상승 및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5% 이상 급등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정감사 등에서도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는 나오지 않아 투자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 분위기도 좋고 낙폭 과대로 저점 매수가 나타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매도 증가세는 확연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뒤늦은 동학 개미 달래기에 나섰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3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579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량은 1124만주로, 직전달 798만주보다 40.9% 늘었다. 이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4개월 동안 공매도한 금액이 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160포인트 가량 빠지는 급락장이 펼쳐지자 이들 공매도 투자자들은 급락장의 반사 이익을 누리며 단 사흘 만에 300억원에 육박하는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전일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도별 공매도를 봤는데 외국인 비중이 많다.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개인이 여전히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인도 외국인과 기관 처럼 증권사 자율로 상환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날 홍준표 의원도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주식 시장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7 16:11: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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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5만5000달러 돌파

7일 오후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거래가격이 전일 5만달러 돌파에 이어 5만5000달러선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5만4735달러(약 651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한때 5만575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5만4000달러 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일 한달 여 만에 5만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이날 중에는 다섯 달 만에 5만5000달러선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66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같은 시각 기준 66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국내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에서도 660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강세 속에서 전문가들도 한동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델타 익스체인지의 판카즈 발라니 최고경영자(CEO)는 6일 (현지시간) 이메일 논평에서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한다"전했다. 또 그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에 비해 급등하고 있어 자금이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10-07 16:10:5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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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LH, 3기 신도시 투기…대장동 사업 '난타전'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진행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도 LH가 사업에 손을 뗀 이유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LH가 손 뗀 배경 두고 여야 공방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지난 2009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배경에 이명박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집중 공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했다"며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선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것을 거론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인 신영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며 따로 이지성 전 사장을 찾아가 면담했다"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기의혹 직원들에 월급 지급 이 밖에 올해 3월에 있었던 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예정부지 투기 건과 관련햐서는 당시 LH가 투기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4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위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 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LH가 지난달 말까지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으로 확인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로,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LH는 이에 대해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 외에는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 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07 15:55:4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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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돌아왔다…6700만원까지 회복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5개월 만에 5만5000달러(약 6543만원)선을 넘어섰다. 국내 거래가격도 6700만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7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오전 한때 6774만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오후 접어들어 소폭 하락해 6600만원대를 유지했다. 빗썸을 제외한 4대 거래소에서 모두 6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부터 상승세가 이어졌다. 글로벌 거래가격, 국내 거래가격 모두 일주일만에 약 25% 이상 급등했다.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거래가격은 5만5073달러에 거래가 이어지면서 시가총액도 다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0월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많아 올라간다는 뜻의 '업(Up)'과 10월의 '옥토버(October)'를 합쳐 '업토버(Uptober)'라고 불리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8번의 10월 중에서 2번을 제외한 6번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먼저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소로스 펀드가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실을 밝혔다. 그 동안 소로스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온 만큼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돈 피츠패트릭 소로스 펀드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주류 시장으로 진입했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미국 운용자산 규모 2위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밝히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가상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하면서 상승 랠리에 일조하고 있다. 급등세 속에서 가상화폐 투자 위험도 척도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도 이달 들어서 급등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기준 78로 '탐욕'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를 오가며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달 초부터 탐욕 수준에 해당하는 60을 넘어섰으며, 매우 탐욕 단계(80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07 15:52:1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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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발언에 원자재 시장 요동…힘 빠진 '원자재 ETN'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다. 코스피 3000 붕괴에도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국내 '원자재 상장지수증권(ETN)' 등 파생상품도 덩달아 하락세다.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9% 내린 배럴당 77.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지난 4일 77.62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주요 산유국들이 추가 증산에 나서지 않아 공급난이 펼쳐졌으며, 상품을 실어나르는 운송비가 증가하면서 원자재 대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원유 가격이 치솟자 천연가스, 석탄 등 다른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폭등했다. ◆푸틴 한마디에 원자재 가격 진정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급 확대' 시사 발언에 힘입어 급격히 오르던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 화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는 항상 의무를 다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였다. 천연가스를 포함해 올해 유럽에 보내는 에너지 자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후 40% 가까이 급등하던 유럽의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의 천연가스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50유로 이상 떨어졌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 400% 이상 폭등했었다.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관련 파생상품의 가격도 동반 급락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2배를 추종하는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 B'는 종가 기준 20.38% 급락했다.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과 'TRUE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H)'도 각각 20.26%, 20.15% 씩 떨어졌다. WTI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선물 ETN', 'QV 레버리지 WTI 원유선물 ETN(H)'도 5.14%, 5.79%, 5.88% 하락했다. ◆"원자재 수요 증가에 수급 불안 여전해"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가 온라인 각료회의를 통해 기존 증산계획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제유가가 50% 넘게 급등해 공급량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OPEC+는 오는 11월 기존에 합의한 대로 하루 40만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OPEC+는 2018년 10월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산을 실시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글로벌 IB들의 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원유 생산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 수급 불안을 자극해 유가 상승압력으로 작용 중이다. 또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촉발되고 있는 일시적 에너지 수급란 역시 유가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까지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끌 요인은 그리 많지 않다"며 "유럽은 천연가스 재고 수준이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소비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각국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연말까지 원자재 수요는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1-10-07 15:52:1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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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도 가계대출 문 닫는다…중금리 대출 목표는?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도 가계대출 총액을 제한한 탓이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의 설립목적이 중금리 대출 공급에 있다는 것. 제한된 총액안에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조치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마이너스 통장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8일부터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직장인 사잇돌 대출, 일반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올해말까지 중단한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일일 신규 신청건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카카오 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차원으로 신규대출을 중단하게 됐다"며 "대출증가속도를 고려해 추가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연말까지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당초 계획한 2억7000만원에서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토스뱅크의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한가지로 금리만 다를 뿐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즉,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또한 연말까지 연 소득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도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마이너스 통장한도와 중금리 대출 상품인 '신용대출 플러스' 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조만간 각 상품에 대한 개인한도를 연 소득 100% 수준으로 제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인터넷은행은 금융당국에 중금리대출 비중 확대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까지 전체 신용대출 중 20.8%를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공급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1.5%, 34.9% 수준이다. 대출총액이 제한된 상태에서 부실률이 높은 중저신용자의 대출공급을 확대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9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할경우 연체율은 1년뒤 3.8%, 2년뒤 6.7%로 상승한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시기 연체율은 지난해 말 0.7%, 올해 말 11.3%, 2022~2023년에는 1.7~2.2% 상승할 수 있다. 더구나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중·저신용자의 중금리대출 신청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은행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같은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20%와 1000만원에서의 20%는 다르다"며 "정부의 지침을 따르되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최대한 건전성 악화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07 15:51: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