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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호 가상자산거래소로 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1호 정식 가상자산거래소가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 주식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두나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현재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 수령 대기 중"이라며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 확인(KYC)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고기간 종료일이 1주일 남은 점을 감안해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반 현재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업자로는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두나무(업비트) 등 총 5개이며, 지갑사업자 등 기타 사업자로는 ▲한국디지털에셋(KODA)가 신고 접수를 진행했다.

2021-09-17 19:18:5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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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는 2.2%…카드업계로 번진 ‘동일기능 동일규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에 비해 최대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최소 2.0%에서 최대 3.08%로 1%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의 경우 신용카드가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가량 높았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3%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3.2~3.63%다.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은 비슷한 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적용받는 규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업종이 속하는 법적인 테두리가 다르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반면 빅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사의 적격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카드 수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 걸쳐 인하됐다. 반면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빅테크 기업에서는 자사의 결제 서비스가 갖고 있는 부가 기능을 카드결제 서비스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간편 결제(페이)서비스가 사실상 체크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는 수수료 외에도 마케팅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빅테크가 마케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카드업계에서는 소위 '적자 마케팅'이 금지돼 있다. 카드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수수료 인하로 인한 출혈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전체 가맹점 중 96.1%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며 이들 가맹점에서는 사실상 수수료 수익이 전무하다는 것. 특히 오는 11월경 카드 수수료가 또 한 차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업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경우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을 들고 나섰다. 한편 자영업자들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및 결제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빅테크 기업이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일 평균 2940억원, 연간 1조10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은 빅테크의 시장 장악력을 우려하며 수수료에 대한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성규선 서울 성동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빅테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층은 주로 젊은 세대인 만큼 향후 대부분의 결제 방식을 차지할 것"이라며 "빅테크가 크게 성장할 동안 마땅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17 10:43:52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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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영향, 정부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 우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내수 불확실성 우려는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 7월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 이전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아지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물가도 부담이다. 최근 2%대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9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일자리 상황도 녹록지 않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만8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다만,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532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억1000만 달러로 29.0%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09-17 10:41: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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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선제 조치로 보이스피싱 용의자 현장 검거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선제 조치를 통해 1억2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인출책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현장 검거를 이끌었다고 17일 밝혔다. 업비트는 최근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디지털 자산 지갑으로 의심되는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의 출금을 막았다. 여기에 과거 해당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들의 거래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했다. 지난 15일 문제의 주소로 출금한 이력이 있는 회원 A씨와 B씨가 추가로 출금 하려는 정황이 업비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포착됐다. 업비트는 이들의 출금을 즉시 정지하고 유선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업비트가 유선 연락했을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추가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을 업비트 계정에 예치해 둔 상태였고, 추가로 4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제2 금융권에 심사 중이었다. A씨는 업비트의 빠른 조치로 약 7000만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B씨는 피해자가 아닌 용의자였다.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주소로 출금한 B씨가 추가 출금을 위해 5000만원을 예치한 것을 탐지한 업비트는 출금을 정지한 뒤 B씨와 대면 미팅을 가졌다. B씨는 타인의 타행 계좌로부터 자신의 케이뱅크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업비트에 예치한 상태였다. 미팅에 참석한 업비트 관계자는 B씨가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으로 판단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 및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업비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는 디지털 자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치밀해짐에 따라 디지털 자산 피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 금융관계자, 투자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소통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1-09-17 10:15:4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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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2년 만에 4배 뛰었다

최근 오피스텔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인식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청약 접수일 기준)을 집계한 결과 2만1594실 모집에 26만3969명이 접수해 1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3.11대 1(1만2697실 모집, 3만9481건 접수)보다는 약 4배 가량 높아진 수치다. 지난해 기록인 13.21대 1(2만7761실 모집, 36만6743명 접수)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최근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 완화를 내놓으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19년에는 3.11대 1, 2020년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2019년 대비 5배 가량 높은 18.01대 1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는 데다 아파트 청약 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청약 가점이 낮은 이들이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유무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도 추첨으로 선정한다. 또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펜트리 공간이나 드레스룸, 세대 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소형 아파트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약 경쟁률과 함께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345만원이었다. 올 1월 기준 2억488만원에서 지난 7월 기준 2억851만원을 나타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평면 설계 발전 등으로 아파트와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오피스텔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55-9 일원에서 '신길AK푸르지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4층, 5개 동, 전용면적 49㎡ 도시형 생활주택 296세대, 전용면적 78㎡ 오피스텔 96실, 총 392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다. 현대건설도 오는 10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와동동 1471-2, 3(F1-P1·P2블록)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보인다.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어우러진 주거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다. 인천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에서 '시티오씨엘 4단지'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7층, 5개동, 전용면적 74~101㎡, 총 764가구(아파트 428가구, 오피스텔 336실) 규모다.

2021-09-17 09:54:0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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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동일규제…금융안정 차원에서 꼭 필요"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정치적 관점 아닌 경제적 측면 보고 결정한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협회장과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빅테크·핀테크의 동일기능·동일 규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도 예외 없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기존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핀테크 기업을 통한 경쟁 혁신을 촉진한다는 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핀테크 기업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비교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법 12조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날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고액수수료 논란에 대해 "카드수수료에 더해진 측면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 데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 초과구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2.3%, 빅테크 수수료는 3.2~3.63%로 집계됐다. 수수료 산정체계등 빅테크·핀테크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앞서 이들 기업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금융위원회 ◆코로나대출 연착륙 방안 추진 고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뒤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차주의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전(全)금융권에서 지원한 금액은 총 222조원이다. 그 중 만기연장은 209조7000억원, 원금상환유예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유예는 2097억원이다. 총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4%(1조7000억원)으로,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55.1%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돼 조치연장을 요청해왔다"며 "금융권 또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6개월 연장한 뒤 질서있는 연착륙방안을 마련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우선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린다. 거치기간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던 것에서 신청 시 최대 1년간 부여한다.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기간 종료2개월 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한뒤 차주와의 컨설팅을 실시해 상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차주가 만기 연장등을 희망할 경우 연착륙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해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는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연제 전~연체 3개월 차주로 확대한다. 이 국장은 "다중채무자 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에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경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관리를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 경제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금융위원장의 소임"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임환기자 ihlee@metroseoul.co.kr

2021-09-16 16:34: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