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세 49조 더 걷혔지만 "코로나 재확산, 하반기 세수 불확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원 가량 늘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전년 보다 축소됐다. 다만, 하반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상반기 64.3%로 작년 동기 대비 17.7%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로 올 상반기까지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도 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 2조1000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로 들어온 1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1~6월 실질적 국세는 1년 전보다 35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작년에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6월까지 세수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연간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규모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수입과 함께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6월 총수입은 29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6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가 났다. 다만 전년(90조원)보다 42조8000억원 줄어 적자 폭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이 또한 적자 폭이 30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6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