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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필수 목적 출국자 백신접종 지원센터 직접 운영

출국자 백신접종 신청 257건 접수, 242건 승인 해외출장자 대상 신속한 심사?승인 지원, 수출애로 해결 경상북도는 7일부터 내달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하기 위해 백신접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를 7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소관 부처에서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8일 현재 총257건 접수하고 총242건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승인 대상자들은 올 9월 말까지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이집트 등 20여 개국으로 수출금형, 수출장비설치 및 시운전, 신규 모델양산 및 현지 관리자 양성, 설비가동 및 수리 등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지금은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약 1개월 정도로 기간을 단축하여 출국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수출기업인 등이 출국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내)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검토를 받아 질병관리청의 접종 승인 등을 거쳐야 백신접종 과 출국이 가능했다. 지금은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에서 접수해 경북도 외교통상과에서 심사?승인하고, 감염병관리과를 거쳐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원스톱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출장에 따른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1차 접종, 21일 후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신청을 원하는 출국 예정자는 관련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긴급 백신 접종 신청은 9월 30일 이내 출국 가능한 도내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만 가능하고, ▷1차 접종 완료자(국내?외) ▷접종대상자 중복 등록 및 신청자(연령별 신청자) ▷출국일이 3분기를 초과한 경우 ▷해외취업자 등 기타 사유의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경북 구미에 소재한 기계장비 제조업체인 A사 관계자는 "현지 수출기계장비의 설치작업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가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급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의 정책변경(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한 외국인만 입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경북도의 긴급 승인을 받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백신접종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해외출장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 후 백신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9 14:14:35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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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확정판결시 자동 등록취소

-실손보험금 누수 백내장 수술 문제 보험업계 공동 대응 -사무장병원·면허대형약국 운영시…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 /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기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없이 보험설계사의 등록이 취소된다. 비급여 백내장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유관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적발·처벌받은 자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지난 2월 기준 1억원이상 체납자는 1507명으로 전체 환수대상자의 77%이다. 사무장 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까지 법원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될경우 검사·청문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등록취소)를 했다. 적시성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기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다. 40~50대의 백내장 수술건수 비중 관련 공ㆍ사 보험 비교/금융위원회 이밖에도 백내장 등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10개보험사 기준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20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고, 40~50대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권의 50~60%를 차지하는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협회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와 관련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다각화하고 ▲수사당국에 수사강화요청 등 수사를 지원한다. 또 ▲비급여 과잉진료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와 의료단체와 협업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위한 공동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건보공단,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기업형 브로커조직과 병원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7-29 14:04: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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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 진행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소 전경 한국거래소(KRX)는 '2021년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계와 금융업계의 증권·파생상품에 대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사업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과제(논문)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술연구비 지원'과 선정된 연구과제 중 우수작을 엄선해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논문상 시상'이다. 올해는 우수논문 상금을 증액하고 연구비를 분할 지급하는 등 연구지원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학술연구비 지원의 경우 응모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9편 이내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학술지 게재, 논문 제출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500만원(편당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논문상 시상은 제출된 논문중 3편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700만원, 장려상 50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시상한다. 교수, 연구원 등 증권·파생상품 관련 학회 회원이나 금융업계 종사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타 금융 전문가 등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31일까지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15일 이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7-29 13:56:02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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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정책 본격화…경제 부담 가능성↑

탄소국경세 부과 시 우리 수출 영향. /한국은행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본격화 되면 수출의존도 및 주력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주요국은 환경규제 강화, 탄소세·탄소배출권거래제도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 탄소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탄소국경세를 도입·검토하는 등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혔다.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세 도입(2023년 도입, 2026년부터 부과)을 추진 중이다.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국경세 부과 시 우리 수출은 산업별로 차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경로의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이 감소한다. 간접적인 경로에 따르면 중국 등 우리 주요 교역국의 수출 감소로 우리 중간재 수출도 하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소득 감소로 우리 수출이 추가로 위축될 가능성도 커진다. 산업별로는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시 0.16%포인트(p), 미국 부과시 0.15%p), 금속제품(철강, 0.10%p, 0.13%p),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10%p, 0.09%p)의 부정적 영향이 컸다.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0.10%p, 013%p)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7-29 12:00:2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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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출·예금 금리↑…에대금리차는 0.06%p↓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지난달 은행권 신규 예금과 대출의 평균금리가 모두 뛰었다. 다만 예금과 대출의 평균금리가 함께 오르며 예대금리차는 소폭 하락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는 연 2.7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각각 0.05%p,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9년 말 2.45%에서 2020년 말 2.59%로 뛰었다. 이후 지난 4월 2.13%에서 5월에 들어서며 0.04%p 줄었다. 다만 한 달 만에 다시 2.74%를 기록하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예금금리도 함께 올랐다.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0.94%로 전월 대비 0.11%p 증가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은 전월 0.82%에서 0.08%p 늘어났다. 지난 4월 이후 0.82%를 이어오다 두달 만에 정체기 극복에 성공한 것이다. 시장형금융상품 0.20%p 늘어난 1.08%를 나타냈다. 시장형금융상품의 경우 지난 2019년 말 이후 다시 1%대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는 1.83%p로 전월 대비 0.06%p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0.65%로 0.01%p, 총대출금리도 연 2.77%로 0.01%p 하락했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는 2.12%p로 전월수준을 유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체로 전월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은 하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7-29 12:00:2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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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021 시공능력평가서 8년 연속 1위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한 2021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조4000억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GS건설(9조9000억원)이 차지했다.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DL이앤씨를 신설하면서 8위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7조3209억원) ▲삼성물산(6조6924억원) ▲대우건설(6조3016억원),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2조600억원) ▲삼성물산(1조3107억원) ▲대우건설(1조 2468억원) 등의 순이다.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5조3817억원) ▲현대건설(5조2608억원) ▲포스코건설(5조896억원),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4조2497억원) ▲삼성물산(2조1405억원) ▲지에스건설(2조1159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경 분야는 대우건설이 1495억원, 대방건설이 590억 원, 한화건설이 481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30일 공시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만347개사다.

2021-07-29 11:47:5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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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3분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전망

수출선행지수 증감 추이/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3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해 157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수출선행지수는 25.8로 전기대비 6p 상승했다. 특히 수출선행지수는 4분기 연속상승해 수출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현황,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다만 보고서는 3분기부터 수출 증가율은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기별 수출액은 2분기 기준 1568억 달러로, 지난해 3분기(1301억원)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수출 회복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줄며, 증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백신접종 확대로 인한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 및 기업투자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 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수출 증가율은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7-29 11:23:4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