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긴 한방진료비에 車보험 멍 든다

한방진료비가 지속해서 크게 늘어나며 자동차보험이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보험진료수가협의회를 설치하고 차보험금의 수가 기준을 설정토록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지나친 한방진료비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병원 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통해 달성한 금액만 무려 1조1238억원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 ▲2017년 5545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으로 지속해서 크게 오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병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2016년 27%에서 지난해 48%로 확대되며 크게 뛰었다. 진료비가 오르자 건당진료비와 입내원일당진료비도 함께 늘었다. 진료비를 청구건수로 나눈 건당진료비는 지난 2016년 7만2250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기준 10만3125원으로 크게 올랐다. 진료비를 입내원일수로 나눈 입내원일당 진료비의 경우는 5년새 2만1000원 이상 상승했다. 반면 의과 진료비는 지난해 전년 대비 3.54% 감소하며 주춤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의 확대 폭이 줄어 들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 자동차보험 손해율이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비 지출을 고려해 78~80% 정도를 적정 손해율로 보고 있다. 6월 말 기준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등 10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평균 82.4%로 전년 동기 대비 6.4%포인트(P)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반사 효과다. 다만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잦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율이 비교적 안정권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한방병원 진료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방병원 진료비는 다른 것보다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사실 다른 전체적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내에서 이렇게 빨리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직속으로 차보험진료수가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차보험금 수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한의원에서 시행되던 차보험의 한방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