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술대 오르나…"금융감독체계 전면개편 추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금감원 내부통제 등 감독체계 혁신 -감독원장 금융위 위원 겸직 제한 -금감원에 대한 의회 모니터링 강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 혁신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최고경영자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반면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면서도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없었다.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고, 대규모 금융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며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먼저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원회로 환원시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 내의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감독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프로세스에 소홀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감원에 대한 의회의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한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갑(甲)'으로 군림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비정상적 관계는 이제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요구 절차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실력과 능력에 기반한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 잘하는 조직이 되도록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겠다"며 "나아가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해 방만 경영의 원인을 뿌리 뽑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한다. 혁신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처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한다. 윤 의원은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현행 금융감독조직체계는 이제 많이 낡았고,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재정과 금융 정책의 집행에도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