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삼성증권, 해외주식 백불 더퓨처 이벤트 연장

삼성증권이 백불 더퓨처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고객 또는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다. 투자지원금 20달러를 제공한 후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최대 80만원에 달하는 거래축하금을 선물한다. 투자지원금은 이벤트 참여 신청 시 즉시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입금된 20달러는 입금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만약 미국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지원금은 6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출금 처리된다. 거래축하금은 다음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해외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 단계별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시 최대 8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해외주식을 1백만원 이상 거래시 20달러, 1천만원 이상 거래시 30달러를 추가해 50달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원 이상 거래시 30달러를 더 추가해 80달러를 2021년 6월 중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단 지난달 동일하게 진행됐던 백불더 퓨처 이벤트 신청 고객은 해당 이벤트의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5-13 08:41:18 송태화 기자

부산은행, CGV와 40주 챌린지 적금 이벤트

BNK부산은행은 CJ CGV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적금을 가입하고 매주 5만원 이상 불입하면 3주마다 혜택을 제공하는 챌린지 적금 '40주 챌린지 with CGV'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2만좌 한정으로 2개월간 판매하는 부산은행 챌린지 적금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또는 토스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이벤트 대상은 부산은행 챌린지 적금 및 40주 챌린지 with CGV 부가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다. 대상고객은 40주 동안 매주 5만원 이상 적금을 불입해 최종 200만원을 모으면 CGV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주마다(마지막은 4주) 총 13번의 챌린지를 성공하면 최대 6만9000원 상당의 영화 할인권, 매점콤보 할인권 등 CGV쿠폰 13장을 제공한다. 토스 앱을 통해 챌린지 적금을 가입하면 TOSS포인트 5000P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는 챌린지 적금 사전 가입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청 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상품 출시 정보와 가입 링크를 전송하며, 전송된 링크를 통해 상품을 가입하면 CGV 시그니처 팝콘을 제공한다. 사전이벤트 참여는 CGV 모바일 앱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양욱 부산은행 언택트영업부장은 "향후 부산은행과 CGV는 다양한 혜택을 기반으로 한 제휴적금 상품 개발 외에도 영화 마니아들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5-13 07:19:44 이영석 기자

7개 철도 지나는 고양시, 1년새 집값 42.8%↑

경기도 고양시 집값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철도 교통망 발표 이후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창릉역 신설이 발표되며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창릉지구 인근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7개 노선과 맞닿게 됐다. 12일 부동산인포가 분석한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고양시(12.2%)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경기도 고양시의 ㎡당 아파트 평균 가격은 42.8%가 올랐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같은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양시는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시가 건의한 7개 노선이 모두 반영 되는 등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구축했다. 노선 별로는 ▲고양 은평선 ▲인천2호선 일산서구 연장 ▲일산선 금릉연장 ▲신분당선 서북부 삼송 연장 ▲통일로선 ▲교외선 ▲부천대장지구~서울 홍대선 등이 있다. GTX-A노선의 경우 파주 운정을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동탄으로 향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창릉지구 바로 옆 고양원흥동일스위트는 전용면적 84㎡가 12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면적형은 지난해만 해도 5억~6억원대에서 거래가 됐지만 올해 초 10억원을 넘겼다"며 "3기신도시 관련 호재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삼송아이파크2차 전용 84㎡는 지난 3월 10억원을 돌파했다. 현재 이 면적형은 10억50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GTX-A노선 창릉역 신설 호재와 겹쳐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일산서구 역시 GTX-A노선 킨텍스역을 지난다. 이밖에 인천2호선이 일산서구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킨텍스 꿈에그린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6월 10억원을 넘긴 후 올해 초 14억4000만원에 팔리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이 면적형은 15억50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정부 규제도 고양시 집값 상승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서울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양으로 매수세가 넘어갔고, 다시 고양시 전역을 규제하자 인근 파주와 김포, 그리고 인천까지 수요가 이동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 아파트 공급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권도 10억원을 넘는 곳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그간 가격이 덜 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2021-05-13 06:00:36 정연우 기자 2021-05-13 06:00:36 정지은 기자

이달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열린다

이달 말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디스커버리 펀드를 주로 판매한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환매가 지연된 금액은 914억원이다. 다만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지난 옵티머스펀드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같은 원금 전액 반환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현장조사 등을 거쳐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미국의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특수목적법인(SPV)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의 사모사채에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DLI의 대표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서 지난 2019년 4월 DLI와 DLG의 자산이 모두 동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환매가 지연된 금액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금감원은 펀드의 유치과정에서부터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자 배상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분쟁조정 절차는 분쟁조정국의 자체조사를 토대로 이뤄지지만 판매사가 판매 당시 위험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배상비율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합의 미지수 그러나 배상결정이 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를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환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채권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 그것도 채권의 신용등급조차 알수 없는 구조화 채권이었다"며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미국 자산운용사의 부정거래·회계조작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음에도, 기업은행과 판매직원이 허위·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를 권유한 것은 계약체결 당시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옵티머스펀드는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됐다. 다만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의 부실 정도, 판매사와 운용사의 공모 정황 등을 따져봤을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합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분쟁조정 신청건은 일부일 뿐 나머지 분쟁조정 신청건은 기업은행에서 다시 이관해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이 실장은 "기업은행이 금감원의 공정하지 못한 배상비율산정기준을 고집하거나 이를 위반한 배상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피해자들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분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5-13 06:00:33 나유리 기자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 현대해상 '왕좌' 지켰다

올해 1분기 주요 손보사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 국내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험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어린이보험시장 왕좌로 불리는 현대해상이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국내 상위 5개 손보사가 거둬들인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는 235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4% 늘어난 것이다. 올해 1분기 가장 많은 어린이보험을 판매한 손보사는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1분기에 전년 85억5000만원의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였다. 현대해상은 지난 2004년 7월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 출시를 통해 업계 최초 어린이 전용 종합보험을 선보였다. 이후 16년 동안 400만건을 판매하며 업계 최장·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 같은 기간 DB손보가 메리츠화재를 제치고 어린이보험 시장 수입보험료 2위를 기록했다. DB손보는 지난 1분기 55억4000만원에 달하는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무려 49.3% 증가한 금액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어린이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했다"며 "이후 법인대리점(GA)에서 판매가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53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6.4% 쪼그라들었다. KB손보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KB손보의 1분기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3.8% 늘어난 40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KB손보 관계자는 "부모가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단계별 아토피 보장 등 차별화된 부분이 어필된 것 같다"며 "어린이보험을 장기보험 주력상품 가운데 하나로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의 1분기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는 19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16억7000만원과 비교해 13.8%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최근 어린이보험 시장을 살펴보면, 기존 고착화된 순위에서 벗어나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 1분기 현대해상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메리츠화재의 경우 DB손보보다 2억4000만원 적은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를 거두며 추월당했다. 또 KB손보의 어린이보험 수입보험료는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3.8% 늘어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주요 손보사들의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활발한 어린이보험 출시를 이어오고 있다.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각각 선천이상 보장 외 3건의 배타적사용권, 독감(인플루엔자) 치료비 관련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등을 확보하며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5-13 06:00:28 백지연 기자

서학개미, 테슬라 매도…인플레 우려에 거래대금↓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에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학개미는 원픽이던 테슬라 주식을 1년 4개월여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2조3625억원(21억43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줄어 들었다.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1월 5조983억원(45억3226만달러) ▲2월 3조2232억원(28억6534만달러) ▲3월 3조1270억원(27억7985만달러) 등의 순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10일까지 945억원(8401만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인플레 우려…물가지수·국채 금리↑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도세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국채 금리 등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이뤄지며, 경기 회복 조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해 다우존스 추정치(3.6%)를 웃돌았다. 이는 2008년 9월 이후 13년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또 주춤하던 미국 국채 금리도 다시 상승했다. 이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62%로 집계됐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시켜 증시 하락을 부추기기도 했다. 변동성 불안도 여전하다. 전일(11일, 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1.09% 급등한 21.84를 나타냈다. 지난 3월 10일(23.73) 이후 최고치다. ◆서학개미, 1년 4개월여 만에 테슬라 '팔자'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기술주의 주가가 출렁이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애플 등 대형 기술주를 팔기 시작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10일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3244억원(2170만달러), 애플 223억원(1989만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 서학개미의 테슬라 순매도는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 기간 테슬라의 주가는 9.88% 하락했다. 이 외에도 미국 기술주를 대표하는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 알파벳)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페이스북(-4.97%), 아마존(-4.80%), 애플(-5.00%), 마이크로소프트(-2.23%), 구글 알파벳(-3.11%)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는 과거 평균에 가까운 조정이며, 추세 하락을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이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은 물가와 금리 상승이 만든 스타일 변화라고 판단된다"며 "이 정도 조정의 경우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과거 평균에 가까운 조정이다. 향후 기업 이익 증가세가 하락 전환하거나 또는 2개월 이상의 조정이 발생하면 추세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인플레이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미 경제기자협회(SABEW)가 주최한 화상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으로 오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전망이 수반돼야 한다"며 "고용과 물가상승률은 우리 목표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제한적인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역학 구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13 06:00:27 박미경 기자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병 인가 획득

신한 L타워(왼쪽)와 오렌지라이프 사옥 전경. /각 사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순조로운 합병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양 사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오는 7월 1일 양 사의 통합 법인인 '신한라이프'가 총자산 70조 규모의 대형 생보사로 새롭게 탄생한다. 양 사는 지난해 3월 통합 일정 확정 후 9월에 통합 보험사 사명을 '신한라이프'로 확정했다. 이후 12월 23일 양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통합법인의 대표이사 선임을 마쳤다. 신한금융지주가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한 이후부터 '뉴라이프 추진위원회' 등을 가동하면서 순조롭게 진행해 온 통합 작업은 신한라이프 CEO 내정자인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을 중심으로 그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5월에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직원들과 공식적인 소통을 통해 6월 한 달간은 실제 도상훈련 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양 사는 재무, 운영, 정보통신(IT) 등 업무통합 외에도 ▲'신한라이프'의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 공유 ▲합동 봉사활동 ▲승진자 통합 연수 ▲통합 동호회 등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성공적인 감성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올해 직원들과 40여 차례 미팅을 통해 향후 신한라이프의 경영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조속한 승인을 내준 금융당국에 감사하다"며 "원활한 통합 작업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산업에 이바지하는 일류 보험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5-12 18:33:47 백지연 기자

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 14일 오픈

우미건설이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를 14일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공급(세어하우스, 청년/신혼), 정보취약계층 및 일반공급의 청약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서류 제출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당첨자 계약체결은 6월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5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28층, 총 84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9㎡ ▲69㎡ ▲84㎡로 구성됐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지난 2015년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공임대와 달리 입주 자격에 대한 제한이 적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된다. 특히, 일반 월세, 전세와 달리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는 펜트리, 넓은 드레스룸, 알파룸 등 특화공간은 물론, 채광과 통풍에 신경 쓴 4베이 구조와 맞통풍 설계를 적용해(일부 주택형)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평이다. 다목적 실내 체육관(하프코트),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작은 도서관,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계절용품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세대창고 등도 있다. 다양한 입주민 지원 서비스도 운영한다. 무인택배 시스템, 유아영화관, 입주민 독서실, 북카페 등의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해 주거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교통으로는 GTX-A 노선 운정역이 개통 예정으로 서울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 제2자유로 등 광역교통망도 가깝다. 입지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으로 초중고교가 개교할 계획으로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주변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 대형마트를 비롯해 상업시설도 가깝다.

2021-05-12 18:04:10 정연우 기자

'5%룰' 반복위반·1년이상 보고 지연시 과징금 상향

앞으로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했다.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는 ▲상장사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거나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최대 주주 위반비율이 5%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한다. 2년이내 3회이상 반복위반하거나, 1년이상 장기 보고지연한 경우 과징금을 상향한다. 하나의 계약에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둘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상습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정기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지연제출한 경우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경고 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상장 법인은 상장회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결과가 경미해져 통상 경고·주의 조치에 그쳤다.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비상장 법인도 과징금을 원칙적으로 부과한다. 상습위반 기준은 제출 의무일로부터 2년이내 4회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전제재(과징금·과태료)를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예컨대 증권을 모집한 A사가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증권모집이라는 동일행위로 발생한 정기보고서제출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는 과징금 감면이 가능하다. 또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투자 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평형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규정 시행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는 행위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1-05-12 16:42: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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