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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우리은행, 박닌지점 신설로 현지 영업 박차

우리은행은 베트남 박닌에서 베트남우리은행 박닌지점 개점식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금융감독원, 박닌성 인민위원회, 중앙은행, 삼성전자 베트남 복합단지장 등 주요 기관장과 고객들이 참석했다. 베트남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6월 박닌지점을 신설하고, 옌퐁 공업단지에서 삼성전자 등 기업고객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박닌지역 리테일영업 확대를 위해 시내에 새로운 박닌지점을 신설하고, 기존 박닌지점은 삼성전자출장소로 전환하여 옌퐁 공업단지 내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박닌지점 신설과 기존 지점의 삼성전자출장소 전환으로 베트남우리은행은 북부 하노이 지점 등 8개, 중부 다낭 지점 1개, 남부 호치민 지점 등 6개, 총 15개의 영업점 네트워크가 베트남 전역에 분포돼 있다. 또 올해 말까지 고성장 지역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5개 지점을 개설하여, 내년까지 2022년까지 20개 이상의 영업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우리은행은 현지 정부 주도 사업인 비현금 결제 수단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진행한 차세대 금융결제 공동망(ACH)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총 9개 은행 중 유일한 외국계 은행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시스템 구축 참여를 통해 공과금, 카드대금 등 납부 시 베트남우리은행 고객의 결제계좌뿐만 아니라 참여은행 결제계좌로도 이용 가능하여 신규 고객확보 및 신규 서비스 출시 등 현지 영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베트남우리은행이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은행 중 1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6 15:54:4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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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보복소비족' 노린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

최근 카드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급작스럽게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소비'를 타깃으로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 라인업 추가에 나서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다음달 중 명품 브랜드 '몽블랑'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한정판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몽블랑 롯데카드는 몽블랑의 설립연도인 1906년을 기념해 1906장만 한정적으로 발급하며, 몽블랑 매장할인과 더불어 몽블랑 카드지갑 및 볼펜 등으로 구성한 특별 패키지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올 들어서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에서 백화점 내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백화점 플렉스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최근 명품 소비의 한 축으로 등극한 2030 MZ세대 공략에 나선 것이다. 롯데백화점과 아울렛에서 50만원 이상 결제 시 6개월 무이자 할부, 롯데백화점 7% 현장 할인 등 백화점 이용 고객을 위한 특화 혜택을 담았다. 삼성카드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업 추가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이달 초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늄·리저브·골드 등 3종 상품을 출시했다. 연회비가 최대 70만원인 신용카드로 특급 호텔, 온라인 쇼핑, 해외 여행 등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지난달에는 신세계백화점 VIP 회원을 대상으로 전월 실적과 한도 관계 없이 신세계백화점에서 1.2% 할인 및 신세계백화점 VIP 혜택을 제공하는 '신세계 더 에스 프레스티지' 카드를 출시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명품 브랜드, 백화점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배경은 코로나19로 억눌린 소비가 명품 구입 등 보복소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백화점 3사 매출은 지난해 봄 세일보다 평균 45% 증가했다. 특히 명품 부문 매출에서만 7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신한카드에서는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글로벌 멤버십을 제공하는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또 현대카드에서는 연회비 80만원에 총 6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 '더 퍼플 오제'를 선보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위축됐던 소비가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프리미엄 카드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향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늘 것으로 예측되는 백화점·호텔 등의 특화 상품을 추가적으로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26 15:54:3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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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1분기 당기순이익 5920억원…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

IBK기업은행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5920억원으로 전년 동기(5005억원)대비 915억원(18.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은행의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5398억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대출자산이 성장하고, 거래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말 대비 5.3조원(2.8%) 증가한 192조1000억원이다. 중소기업금융 시장점유율은 전년말 대비 0.01%포인트 확대된 23.11%를 기록했다. 대손비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0.10%포인트 하락한 0.29%를 시현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5%, 총 연체율은 0.35%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24%포인트, 0.17%포인트 개선됐다. 일반자회사인 IBK캐피탈·투자증권·연금보험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48.9% 증가한 90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도 위기 때 늘린 대출자산이 경기 회복기 이익 개선으로 이어져왔으며, 자회사도 지난해 말 추가로 출자한 부분이 반영되면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ESG경영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15:45: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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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외인 매수세 확대…코스피 3217 마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1.43포인트(0.99%) 상승한 3217.53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390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3352억원, 기관은 451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4.79%), 금융업(1.92%), 보험(1.91%) 등이 상승했고, 종이목재(-1.07%), 의약품(-0.07%)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SDI(2.84%), LG화학(1.03%), 삼성바이오로직스(0.86%) 등이 상승했고, 셀트리온(-1.04%), 삼성전자우(-0.80%), SK하이닉스(-0.75%)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531개, 하락 종목은 319개, 보합 종목은 58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24포인트(0.32%) 상승한 1030.06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584억원, 기관은 7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45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4.27%), 운송장비(2.80%), 화학(1.58%) 등이 상승했고, 정보기기(-5.79%), 출판매체(-3.45%), 유통(-0.94%)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765개, 하락 종목은 550개, 보합 종목은 87개로 집계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된 데 힘입어 상승했다"며 "특히 외국인이 시간이 지나며 매수세를 확대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승폭이 확대된 점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6원 내린 1113.2원에 마감했다.

2021-04-26 15:41:0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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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옥수수 가격 급등...제과·사료업계 주시

국제 옥수수 가격이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치솟고 있어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옥수수는 바이오연료, 사료, 과당, 식품, 골판지 등의 원료로 쓰인다. 돼지 사료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가격의 급등은 육류 가격도 올릴 수 있다. 정부도 외국산 옥수수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수입 식용 옥수수에 부과되던 관세를 없애고, 식품업계 관계자를 불러모아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나섰다. 먼저 국내 옥수수 수입 가격과 옥수수 선물 가격 모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용 옥수수 수입 단가는 톤당 265달러로 전월보다 1.3% 올랐고, 같은 기간 사료용 수입 옥수수 단가는 톤 당 247달러로 5.9% 올랐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기준 국제 옥수수 선물 가격은 작년 3월 톤당 140달러에서 올해 3월 톤당 214달러로 52.8% 올랐다. 옥수수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 불균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불황에 옥수수 시장 공급량이 줄었다.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45%,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에 옥수수 농장에 태풍과 한파가 찾아와 작황에 타격을 입었다. 미국에 이은 옥수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도 엘니뇨·라니냐에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해상운임비의 상승, 달러화 강세 등도 옥수수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다. 중국의 사료용 옥수수 대량 수입은 수요 측면에서 옥수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가다. 사육하는 돼지 두 수만 해도 약 4억 마리에 이른다. 이 돼지들이 먹는 사료의 주 원료가 옥수수다. 중국은 광활한 농지, 정부의 수매제도를 바탕으로 옥수수 수요를 일부 해결하는 국가였다. 중국 정부는 옥수수가 과잉생산되자 지난 2016년 수매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지난 2019년 중국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 돼지를 1억 마리 이상 살처분 하면서 옥수수 수요가 급감했다. 옥수수를 키울 유인이 사라지면서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도 급감했다. 상황이 달라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를 극복한 돼지 사육 두수를 빠르게 늘리자 옥수수 수요가 늘어났다. 지난 1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중국 정부는 미국 옥수수 136만 톤을 구매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권 교체에 맞춰 중국이 미국산 곡물 구매로 미·중 무역 갈등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 정부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옥수수 가격 상승에 대응책을 내놨다. 옥수수는 중요한 곡물자원으로 육류·식품 등 서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식용 옥수수 수입 관세 3%를 없애고 사료 및 식품·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인하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23일에는 식품업계 임원들을 불러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식품·사료 업계는 당장 가격 인상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옥수수 가격 급등은 사료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배합 사료에 들어가는 옥수수를 전적으로 외국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현재 배합사료는 약 2000만 톤 정도는 생산하고 있는데 수입산 사료용 옥수수가 약 900만 톤 정도 들어간다. 한국사료협회 관계자는 “옥수수 가격이 천정부지 뛰고 있다. 사료회사는 100% 수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속수무책으로 높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비싼 값을 주고 들여오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옥수수 가격이 장기화될 경우 사료 업체는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게 사료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의 파종량이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미국 농무부가 월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9억 3200만 에이커에 옥수수를 심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농민들은 9억 1100만 에이커에만 옥수수를 심기로 했다. 중국 측 옥수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나며 옥수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수에즈 운하 사태로 급등한 해상 운임도 문제다. 사료협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옥수수 판매가의 3분의 1이 해상운임이다. 컨테이너선 운임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국내 수출기업이 이용하는 북미 서안 노선 운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표 옥수수 과자인 '꼬깔콘'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제과 측도 "옥수수 수급은 문제가 없고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며 "허나 추후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관측팀 김지연 팀장은 "콩이나 옥수수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다. 그래서 해외 농업 같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2008년에 걸쳐 이어진 곡물파동을 겪은 후 해외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해외 농업 기업들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밀, 대두, 옥수수 등을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김 팀장은 "가격 수준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식량 안보, 애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08년, 2012년 곡물파동을 겪으면서 조기경보매뉴얼을 구축하고, 수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출 금지 조치 등을 할 시에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2010년 넘어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중국 쪽에서 당분간 옥수수 수입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이 자급률도 낮고 수요는 많은 상황이고 주산지에서 옥수수를 지금 기르기 시작하는 시기라 4월∼6월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2021-04-26 15:1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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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한화손해보험이 장기적인 보험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손보는 신규 출시한 '무배당 라이프플러스(LIFEPLUS)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의 보험료 책정 할인율 14종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병력이 없는 고객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필요했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한화손보는 건강한 고객이 겪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지난 1년간 약 155만명의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가입시점 알릴 사항에 2가지 사항(최근 10년 이내 입원·수술여부, 3대질병 진단여부)을 추가해 고지하면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 할인 외에도 업계최초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의심 소견이 나온 고객에 대해 추가검진을 위한 건강검진권 또는 고혈압 및 당뇨병 건강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특약도 신설했다. 그 밖에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특약을 통해 최대 180일까지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항암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와 같은 새로운 암 치료기법의 담보를 신설하는 등의 보장도 강화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계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의미가 깊다"며 "합리적인 개인 맞춤형 신상품 개발을 통해 앞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4-26 15:05:4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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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시행 한달…소비자보호·거래편의 균형 지침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지 한달을 맞아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3월 23일~4월 9일)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일선의 혼선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등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일선의 혼선이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견은 이달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시행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금소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STM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이외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15:01: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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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봉담 프라이드시티’, 단지 내 첫 종로엠스쿨 유치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최초로 단지 내 명문 학원을 유치한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내에 교육시설까지 조성, 학부모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오는 5월 경기 화성 봉담읍 내리지구에서 분양하는 브랜드 대단지 '봉담 프라이드시티' 단지 내에 명문 학원인 '종로엠스쿨'이 입점한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아파트 내 학원과 협약해 유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로엠스쿨은 교재 시스템, 전국단위 평가시스템, 온라인 종로엠스쿨, 대덕영재 교육원 등 수준·단계별 온오프라인 학사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한국능률협회 브랜드파워 학원부문 7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총 2개 블록으로 403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2블록은 현대건설이 59~105㎡ 2333가구, 1블록은 GS건설이 59~105㎡ 1701가구를 건립한다. 화성 봉담읍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545번지 일원 약 26만6540㎡를 개발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이 곳에는 봉담 프라이드시티 4034세대와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등의 주거시설과 초등학교 1개소, 공원 5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1-04-26 14:52:5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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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 정부의 딜레마…"칼도 방패도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가상화폐 시세 앞에서 정부는 난감하기만 하다. 2030세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두고 규제를 마련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규제를 마련할 경우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으로 인정돼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투기열풍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 26일 가상화폐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상위 5개 암호화폐거래소의 24시간 거래액은 40조3058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올해 1월 17조2994억원에서 2월 12조1609억원, 3월 9조426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조9764억원으로 소폭 회복했다.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주식시장과 비교할 순 없지만 룰러코스터 처럼 급등락 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냐 투기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 현재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투자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할 수단이 없다. 지난달 25일 시행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거래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가상화폐거래소가 불법·테러자금에 쓰이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에 포함돼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 그 이상의 투자자보호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그에 맞는 보호를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투자자'와 '투기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자본시장에 가상화폐 투자자보호규정을 담으면 투기열풍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씩 등락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세금은 걷어야… 그러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투자자금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투자자를 투기자로 보는 상황에서 가상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가상화폐 소득이 450만원이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부터는 250만원의 공제액을 뺀 200만원의 20%, 4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암호화폐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주제로 게시한 청원인은 "아직 가상화폐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부터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액 또한 주식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금액조정과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세금징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투자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과세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 하는 것"이라며 "해외주요국들은 이미 가산자산에 대해 과세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화폐 유통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를 각각 증권이나 화폐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일본도 지난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법률상 재산적가치로 인정하고, 금융 당국에 대한 등록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7년 일본은 암호화폐 매매로 연간 시세차익이 20만엔(약 200만원)을 웃돌면 최소 15%에서 최대 55%(주민세 10% 포함)에 내는 '자금결산법' 확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타 국가는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나서야 과세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영은 입법조사관은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향후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6 14:47:4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