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시장은 과도기…지분적립형 아파트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 후 20~30년 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상향(시가의 90%)에 맞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국토부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4 대책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계획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집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했다"고 강조햇다. 또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도 했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은 2030년에,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인하 기준 주택가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과도기 돌입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 가을 이사 철 계절 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전세가는 이달 들어 3주 연속 0.08% 오르는 등 상승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도 이달 첫째 주 0.09% 이후 최근 2주 연속 0.10%로 오름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