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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신속처리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기재부 등 각 부처가 융자부담 완화 지원을 비롯해 가맹점의 부당관행 단속 등에 나설 전망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해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올해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의 주요 내용에 소상공안 자영업자 지원책을 포함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또 현장의 집행 애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부담 경감, 자금지원, 원가절감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 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수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추진과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정책과 민간의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중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도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5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가맹분야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갑질 근절대책의 현장안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상생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6 15:38: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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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준금리 인하 지연…금융사 대출운용 계획 종합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금리인하 기대와 요구가 높음에도 미국의 관세강화·재정적자·통화정책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인하시기가 지연됐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동결함로 높은 이자율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이 원장은는 연초 수립된 금융사들의 대출운용계획을 종합 점검해 금융권의 자금이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와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히 챙겨 민생안정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환율변동과 관련해서는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자금 공급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은행 단기 외화차입 비중은 19.7%로, 2008년 금융위기(73%)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금감원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묶여있는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풀릴 수 있도록, 부실 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사에 대해선 추가 충당금 적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실채권 경·공매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각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6 15:34: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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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설 명절 시기 금융범죄 주의사항'을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과 무관한 사진, 지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금감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다고도 했다.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린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성행 중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행정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국장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6 15:26: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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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의 꽃 'LCK2025'개막...정민성 감독 첫 승 "의미 깊어"

국내 최고의 e스포츠 대회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가 2025 새시즌으로 개막했다. LCK 10개 팀은 약 6주간 경쟁에 돌입한다. LCK컵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진행된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챔피언 밴픽 방식인 '피어리스 드래프트'로만 치러진다. 같은 조에 편성된 팀들의 성적 합산이 플레이오프 직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서는 순위를 놓고 경쟁하던 팀들이 그룹 대항전을 치르는 동안에는 연습을 도와주고 응원하는 등 단합하는 모습도 기대된다. 바론 그룹과 장로 그룹으로 나뉘어진 두 팀은 그룹 대항전 방식으로 3주 동안 대결한다. 지난 해 서머 성적을 기준으로 1위팀과 2위팀인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가 각각 바론 그룹과 장로 그룹의 대표로 같은 편에 속할 팀을 한 팀씩 먼저 선정했다. 상대 그룹의 팀들과 3전 2선승제 싱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대결을 펼친다. 최종 우승팀은 2025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대회인 퍼스트 스탠드에 LCK 대표로 출전한다. 지난 15일 개막전에서는 DRX vs OK저축은행 브리온, DN 프릭스 vs 농심 레드포스 경기가 진행됐다. . 우선 1경기 DRX vs OK저축은행 브리온 경기에서는 OK저축은행이 1세트를 압도적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었지만 결국 3세트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최우범 감독은 "3세트는 게임이 터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못한 거 같아 아쉽다"면서 "우리가 게임을 이기는 게 맞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DRX가 라인을 다 버리고 바텀으로 오는 게 보이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고 3대5 상황서 한 타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연습 때도 계속 나온다. 성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면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다 보면 선수들끼리 불신도 쌓일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제가 잘해야 할 거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경기 DN 프릭스 vs 농심 레드포스 대결도 3세트까지 진행됐다. 해당 경기는 긴 시간 끝에 DN 프릭스가 승리했다. 해당 승리는 LCK경기의 첫 승이라 의미가 크다. DN프릭 정민성 감독은 경기 후 "최근에 선수들이 연습을 잘해줬다. 느낌이 좋았다. 2세트 밴픽 실수가 아쉽다. 제가 잘했으면 2-0이 나왔을 것"이라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정 감독은 정식 감독직을 달고 첫 승을 챙겼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정 감독은 "연습 과정이 좋았다. 그래도 오늘 게임 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지게 되면 피드백 잘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첫 경기부터 이기게 돼서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2025-01-16 15:25: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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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모범규준 시행"…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된다

앞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가 개선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PF 수수료를 만기연장만을 대가로 매기는 것을 제한하고, 중복된 수수료는 폐지를 단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골자는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것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번 규준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등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각 회원사에 적용할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지침은 17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주단이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가 발생하면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더는 해당 명목으로는 수취하지 못한다. 별도로 수행해야 할 용역이 없기 때문이다. 연장 시 금융사가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져 만기연장수수료도 없어진다. 또한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용역 제공 없이 만기 연장할 때마다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아울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단순화했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약정변경·책준연장 등 약정 관련 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수수료도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한다. 모범규준 제정으로 금융사들은 수수료 관련 정보도 차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용역 이력관리도 체계화한다. 또한 PF 수수료 관련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 운영하면서 금융사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규준은 향후 신규 체결되거나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소급 적용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업권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오는 23일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여신금융업권 모범규준 제정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6 15:19: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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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업은 리플…소송 리스크 해소 유력

도널드 트럼프 당선 최대 수혜주로 불리는 리플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리플은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SEC 개편으로 리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16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리플은 전일 대비 9.10% 상승한 3.0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리플이 3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7년 만으로 최고가는 같은 달 기록했던 3.84달러다. 리플은 일주일 사이 약 30%가 상승했고, 미국 대선일(11월5일) 대비 무려 508% 폭등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리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리플 가격을 폭등하게 만든 것이다. 현재 리플은 미국 SEC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SEC는 리플 재단이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등 경영진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리플 재단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임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박했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어졌다. 지난 2023년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리플(XRP)이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권이 아니라는 일부 판단을 내리며 리플 측의 일부 승소로 이어졌으나 SEC는 일부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고, 15일(현지시각)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SEC의 항소 소식으로 장중한때 3.17달러까지 상승했던 리플 가격은 약 3달러까지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은 향후 리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물러나고 친암호화폐 성향의 기업인 폴 앳킨스가 SEC 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여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개 등이 연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사진설명으로 "트럼프와 스튜어트 알데로티(리플 최고법률책임자)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고 리플이 트럼프 수혜주임을 강조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리플 ETF가 출시되면 12개월 이내에 43억달러에서 84억달러 사이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반년 만에 이더리움 현물 ETF의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1-16 15:17: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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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둔화세 보이다 7년 만에 첫 감소

지난 2023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7년 사이 처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유한 일자리 수를 가리킨다.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던 인력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공 일자리 수는 287만3000개로, 전년보다 0.2%(5000개)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 6.1%, 2020년 6.3%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 2.6%, 2022년 1.4% 등으로 둔화한 바 있다. 재작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가 245만9000개로 전년 대비 0.2%(5000개) 감소했다. 산업분류별로, 교육서비스업에서 약 8000개(-1.1%), 정보통신업에서 약 4000개(-5.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약 1000개(-1.0%)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청의 비공무원 일자리에서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역인력 지원이 점차 축소돼 오다 완전히 폐지됐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총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0.2%에서 2023년 10.0%로 줄었다. 성별로 남성 일자리 수는 148만1000개로 전년대비 약 8000개(-0.6%) 감소한 반면, 여자 일자리 수는 139만3000개로 약 4000개 (+0.3%)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남자(122만800개)와 여자(123만1000개)가 비슷했다. 하지만 공기업 일자리의 경우 남자(25만3000개)가 여자(16만2000개)에 비해 1.6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이하에서 2만4000개 감소했다. 40대에서도 7000개가 줄었다. 반면 30대(1만4000개)와 50대(4000개), 60세 이상(8000개)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가 48.5%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교육서비스업(27.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1%) 순이었다.

2025-01-16 15:15: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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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3주 연속 보합...매수심리 13주 연속 하락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3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는 13주 연속 하락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넷째 주(0.01%)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12월 마지막 주 꺾인 후 3주 연속 보합세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중랑구(-0.02%→-0.04%)가 면목·신내동, 도봉구(-0.02%→-0.04%)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용산구(0.04%→0.04%)는 산천·이촌동, 중구(0.01%→0.02%)는 신당동 주요단지, 광진구(0.03%→0.02%)는 광장·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구로구(-0.02%→-0.04%)는 구로·개봉동, 동작구(-0.01%→-0.0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서초구(0.03%→0.02%)는 잠원·반포동, 송파구(0.03%→0.04%)는 송파·잠실동 중소형 규모, 강서구(0.01%→0.01%)는 염창·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매매가격(12억4500만원) 대비 5500만원 하락했다. 반대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2차'는 12월 전용면적 137㎡가 53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8월(48억원) 대비 5억8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6.6으로 전주(97.0)보다 0.4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13주 연속 지수가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지만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다"며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단지별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나타나며 서울 전체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16 15:14:38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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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시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로 내부통제 영역에서 '회계 전문성 부족', 회계처리 영역에서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ACI 이슈 리포트: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90개로 집계됐다.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회계 전문성 부족'이, 회계처리 영역에서는 '계열회사·자회사와의 거래 및 투자'가 각각 주요 비적정 사유 1위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기업 중에서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이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내부통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12.2%(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연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공시되도록 설계 및 운영되는 재무보고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구별되는 주요 특징으로는 ▲그룹차원의 평가 및 보고 대상 범위 선정 ▲모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자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확대 ▲IT 통제 강화 등이 있다. 보고서는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자금부정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 앞으로 경영진은 자금횡령 등 부정에 대응하는 통제활동과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통제에 대해 경영진의 설계 및 운영의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술하여 감독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6 15:12:3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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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최상목 권한대행 지지…이보다 경제적인 메시지 없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이어져 환율을 끌어 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커져 달러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회귀가 우려된다. 환율 움직임과 미국의 금리인하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한 번 쉬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발언을 두고 왜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보다 경제적인 메시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적 불안이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신용평가기관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몇 퍼센트 낮추는 것보다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보다 경제적인 메시지는 없고,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라고 했다. ◆ 비상계엄사태에 올해 경제성장률↓ 이 총재는 비상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전에 환율이 1400원이었다면 지금은 1470원이고, 이 중 50원이 전 세계 공통적인 달러 강세 영향이라면 기계적으로 나머지 20원이 정치적 이유가 된다"며 "다만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이 나왔고 한은도 시장 안정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계엄과 정치적 이유로 30원 정도 올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환율은 정치 프로세스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고 조정해서 3, 4원 바꾸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슈가 터져 20원, 30원 팍팍 튀면 (정책 대응) 하는 사람도 힘 빠진다. 정치 프로세스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의 기저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번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바뀔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성장률 발표시 재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 '중소기업 한시 지원' 통화정책 보완 이날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을 두고 경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금융통화위원들도 3개월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을 통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금리인하 사이클에 들어선 만큼 경기를 보면서 (금리인하의) 조정 시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소비·투자)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한은은 5억원을 은행에 연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은행은 지원 금리와 지원 비율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특별지원을 한 데 이어 한도를 14조원까지 늘린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는 워낙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조심스럽게 조정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환율 등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한은이 경기를 무시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1-16 15:12:3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