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수출·내수 한파에…고용도 비상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고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길어진 내수 침체에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은 악화했다. 기업들이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피해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한국의 고용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5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2020년(-21만8000명)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수는 ▲2020년 -21만8000명 ▲2021년 36만9000명 ▲2022년 81만6000명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IT를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투자 위축,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도 10만 명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임시·일용 근로자는 31997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 늘었다. 임시·일용 노동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같은 기간 상용 노동자가 0.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일자리가 줄고, 임시 일용 근로자가 늘면서 취업에 뛰어드는 경제활동 참가 인구도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자리가 줄고 경기가 악화 했음에도 실업률은 2.8%에 그쳤다. 실업률은 '그냥 쉬었음'을 택한 비경제활동인구를 계산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그냥 쉬었음을 택한 인구 비율은 42만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경우 내수와 수출이 회복돼 일자리가 마련되더라도, 근로자가 없어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복귀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줄어든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 1.8%로 전망하면서 신성장동력산업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1% 증가했을 때 내국인의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