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은행·통신사·수사기간 연계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마련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업무협조·교류를 통해 범죄자 계좌를 전부 지급정지하고,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사전에 식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AI, 딥페이크 기술, 가상자산, 스미싱 등 최신기술을 악용해 발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 현장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마련한다. 권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간 즉시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으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AI플랫폼은 전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누어 교류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기관에 전달·공유하고,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또 여러 은행, 상호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설치해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 가능하다. AI 분석정보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성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AI플랫폼은 참가기관 협의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의 특례를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28 14:13:10 나유리 기자

"어! 온누리상품권, 을지로 지하상가도 쓸 수 있네"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등 곳곳서 사용 디지털온누리, 구매시 10% 할인…최대 40% 소득공제 혜택도 9월말까지 10% 환급 행사, 혜택 두배…최대 2만원까지 가능 서울 을지로에서 동대문까지 연결돼 있는 지하도를 자주 이용하던 박진수(가명)씨는 지하상가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고 무척 반가웠다. '을지로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입니다'란 글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박씨는 요즘 10% 저렴하게 구매해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재미가 쏠쏠하던 터였다. 실제 한 운동용품점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지 문의했더니 "당연하다"는 답변이 들어왔다. 박씨는 마침 구입을 고민했던 운동화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박씨가 찾은 을지로·동대문 지하상가도 마찬가지다. 소진공이 집계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전통시장 1393곳, 상점가(지하도 제외) 275곳,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542곳(올해 5월 중순 기준), 상권활성화구역 49곳(올해 4월 말 기준), 자율상권구역 17곳(〃)이 있다. 이들 지역에선 온누리상품권을 모두 쓸 수 있다. 다만 같은 ○○구역이라도 가맹 여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3월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카드형과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던 모바일형을 디지털온누리 상품권 앱으로 통일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앱을 통해 보유한 카드로 충전하거나 은행계좌로 충전하는 등 충전과 결제가 더욱 편리해졌다. 카드 사용 실적도 그대로 반영된다. 물론 종이로 된 상품권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고객들은 디지털온누리 상품권 구매시 10% 할인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다. 10만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선 9만원만 빠져나가는 식이다. 최대 보유한도금액은 200만원이다. 게다가 온누리상품권 이용금액에 대해선 연말에 최대 40%의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9월 말까지 디지털온누리 10% 환급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1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10%를 돌려주는 것으로, 10만원을 쓰면 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최대 2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되면 구매시 10%, 구매후 환급으로 10% 혜택까지 최대 20% 싸게 소비를 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신청 신용카드가 디지털온누리 앱에 등록한 카드와 같다면 결제시엔 소비쿠폰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객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10%의 디지털온누리 환급행사 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은 받을 수 없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 등이 궁금하다면 디지털온누리 앱이나 온누리상품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28 14:12:08 김승호 기자

토스뱅크, 4년 연속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토스뱅크가 한국은행의 2025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부문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매년 지정하는 거래기관으로,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운용 역량, 정책 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특히 RP 매매 부문 대상기관은 한국은행과 직접 RP 거래를 수행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예금 인출 등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4년 연속 대상기관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총 4차례(2023년 2월, 5월, 10월, 2024년 1월)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이는 유동성 운용과 정책 대응 역량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유일한 사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4년 연속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유동성 운용 역량과 책임 있는 시장 참여 태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동성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28 14:09:04 나유리 기자

대한항공, 美 수도 워싱턴 취항 30주년 기념 행사…노선 운영·편의성 강화

대한항공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항 3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인천으로 향하는 KE094편 탑승객 중 30번째로 수속한 승객에게 인천∼워싱턴 왕복 일반석 항공권 1매를 증정했다. 탑승객 전원에게는 워싱턴 취항 30주년 기념 여행용 파우치 등을 선물했다. 대한항공은 1995년 7월 세계 정치·외교의 중심 도시인 워싱턴에 취항했다. 초기에는 서울(김포공항)에서 뉴욕을 거쳐 워싱턴으로 오가는 경유 노선이었지만 1999년부터 직항 노선으로 변경해 한미 양국 간 경제, 외교, 문화의 가교가 됐다. 2008년부터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매일 왕복 직항편을 운영하며 미국 동부 지역의 핵심 허브를 오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높여 왔다. 최근에는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통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오가는 한국 정·재계 인사들도 이 노선의 주요 고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워싱턴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과 더불어 대한항공 미주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프리미엄 수요 확보와 외교·비즈니스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모범적인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절대적인 안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층 더 높아지는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8 14:06:01 양성운 기자

해외투자 증가에 '오해성 민원'도 쑥↑…금감원 "성과보수·수익률 기준 확인해야"

투자자 A씨는 모 증권사 랩 어카운트(투자일임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납부한 성과보수를 돌려달라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계약서에 '원화 기준'으로 성과를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환차익도 실질 수익이라는 점을 들어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의 액티브펀드에 투자했으나, 나스닥지수가 급등했음에도 펀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액티브펀드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지 않고 운용 전략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민원이 수용되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처럼 투자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외투자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은 28일 대표적인 분쟁 사례 7건을 공개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2023년 6월말 998억달러에서 2025년 6월말 1844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타 주요 분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와 정기예금 만기가 불일치한 경우, 정기예금이 중도 해지되면서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사례다. 투자자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금융사는 사전에 설명서와 문자로 안내했으며, 관련 규정에도 따라 처리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또한 펀드 환매 시점과 관련해, 환매금액은 청구일이 아닌 '환매 기준일'의 기준 가격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민원 요인이 되고 있다. 투자자는 청구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고 오해했으나, 펀드별로 정해진 기준일과 환매 절차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이는 투자설명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해외채권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도 지연 발생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다. 브라질 국채 이자가 예상보다 늦게 지급됐고, 당시 환율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재정산을 요구한 투자자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 결제기관의 관례 및 공휴일 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정당한 처리로 판단했다. 미국 공모주 청약 관련 민원도 있었다. 국내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고액의 청약증거금을 냈지만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내와 달리 청약금에 비례한 균등배정이 아닌, 주관사의 재량에 따라 배정이 이뤄지며 관련 약관에도 이 같은 위험이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투자 확대에 따라 소비자 민원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약관과 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익률 산정 기준이나 환율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8 13:48:56 허정윤 기자

[특징주] 두산테스나, 삼성전자 22조 수주 수혜 기대에 상한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 두산테스나가 28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전날 22조7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영향으로, 관련 수혜 기대감이 주가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1시34분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두산테스나는 전 거래일 대비 29.96%(8150원) 오른 3만535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두산테스나는 삼성전자의 CIS(이미지센서) 웨이퍼 테스트 1차 벤더로, 전체 매출의 약 95%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및 시스템LSI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규모 수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량이 확대되면, 테스트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두산테스나의 수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삼성전자 전체 매출(약 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반도체 부문 내 단일 고객 기준 최대급 계약이다. 구체적인 계약 상대방과 세부 내용은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수주는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첨단 파운드리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테스트 물량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대형 수주가 두산테스나를 비롯한 관련 테스트·후공정 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8 13:42:52 허정윤 기자

주류업계, 호텔 협업 마케팅…여름 패키지로 ‘프리미엄 고객’ 잡는다

주류업계가 호텔과의 협업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접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주류 브랜드가 특급 호텔들과 손잡고 시즌 한정 패키지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에비스(YEBISU)의 공식 수입사 엠즈베버리지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협업해 '서머 오션 테라스 위드 에비스'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미식 프로모션 '다이브 인투 테이스트(Dive Into Taste)'를 통해 에비스 생맥주와 함께 치킨·버거 등을 곁들인 세트 메뉴를 선보인다. 가족 단위나 연인 고객들이 프리미엄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맥주를 즐기는 콘셉트로 맥주 브랜드와 호텔 양측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부산에서 '카발란'을 경험할 수 있는 게스트 바텐딩 이벤트와 함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오는 9월까지 파노라마 라운지에서 '카발란 클래식', '솔리스트 올로로쏘 쉐리' 등 인기 위스키 라인업을 선보이며, 호텔 내 바 공간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에게 위스키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이벤트를 통해 위스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소비자들이 위스키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그니엘 부산은 롯데주류와 손잡고 '투 인피니티 앤 비욘드' 패키지를 운영 중이다. 패키지 이용객은 야외 수영장 풀사이드바에서 '클라우드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맥주와 함께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는 체류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브랜드 경험으로 연결된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세계 최초 샴페인 하우스로 알려진 '루이나(Ruinart)'와 협업해 루프톱 라운지 바 '가든 테라스'에서 로제 및 블랑드블랑 샴페인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한다. 고급 샴페인의 이미지를 프리미엄 호텔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호텔과의 협업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프리미엄 호텔과의 연계는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에비스, 루이나, 카발란 등 프리미엄 포지셔닝이 뚜렷한 브랜드는 고소득 고객층이 모이는 호텔에서의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 브랜드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호텔은 강력한 체험 기반 채널로 투숙 중 맥주나 위스키를 마시고, 인증샷을 공유하는 행동 자체가 곧 브랜드 마케팅으로 이어진다. '클라우드 무제한 패키지'나 '에비스 세트 메뉴'처럼 직접적인 제품 체험은 고객 충성도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SNS 이벤트를 결합하면 확산 효과도 극대화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연시처럼 고객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에는 마케팅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호텔 내 라운지바, 객실 미니바, 풀사이드바 등은 주류 브랜드에 있어 중요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도 기능한다. 한 번 입점하면 납품 계약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유통 채널 대비 이익률도 높다. 호텔 입장에서도 F&B 매출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어 주류 브랜드와의 협업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호텔과의 협업 마케팅은 단순 노출을 넘어 '브랜드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향후에도 성수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호텔 마케팅이 활발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7-28 13:34:17 신원선 기자

[보험브리핑]메리츠화재·카카오페이손보·교보라이프플래닛

메리츠화재가 펫보험 출시 7년 만에 가입 13만건을 돌파했다. ◆ 반려견 11만5000건·반려묘 2만건 가입 메리츠화재는 반려동물 보험 전용 브랜드인 '펫퍼민트'가 출시 7년 만에 누적 가입건수 13만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펫퍼민트 출시 이후 총 가입 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약 13만5000건이다. 이중 반려견은 11만5000여마리, 반려묘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누적 2만여마리가 각각 보험에 가입했다. 반려견 보험금 지급건수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외이도염(1만6521건)이었다. 이어 위·장염(1만4495건), 구토(1만325건), 외이염(9415건) 등의 순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 지급 규모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슬개골 탈구로 인해 약 7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십자인대 손상·파열(23억9000만원), 위·장염(19억8000만원), 외이도염(19억7000만원) 등의 사유로도 보험금이 많이 지급됐다. 반려묘 보험금 지급건수는 구토(1033건), 위·장염(766건), 결막염(662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금 지급액은 이물섭식(1억8000만원), 구토(1억7000만원), 위·장염(1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2025 보험 혁신 어워드' 기술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 글로벌 시장 3관왕 달성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세계적인 보험 시상식인 '2025 보험 혁신 어워드(Innovation in Insurance Awards)'에서 보험 기술 혁신(Insurtech)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용자 일상과 밀접한 생활형 보험 상품을 카카오톡 기반으로 쉽고 간편하게 제공해 보험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보험 검색, 가입, 청구, 상담까지 가능한 '원스톱 보험 이용 경험'을 구현한 점과 사용자 중심 UI/UX, 고객 맞춤형 보장 설계, 간편한 가입·청구 절차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해 두 건의 글로벌 보험상을 받은 데 이어 거둔 세 번째 국제적 성과다. 지난 2023년 11월 '2024 아시아 보험산업대상'에서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로 선정됐다. 12월에는 글로벌 보험 전문 매체 Insurance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5성 보험 혁신 기업'에 각각 국내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지털 보험 혁신의 선도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보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글로벌 제약사 한국에자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 협력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첨단 바이오 글로벌 제약사 한국에자이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간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과 첨단바이오의 혁신적 융합을 위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제휴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교보라플은 자사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에 한국에자이의 뇌건강 측정 시스템 '코그메이트'를 도입해 예방적 건강관리와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이달 말부터 한 달 간 진행되는 PoC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라플레이 고객들이 신체건강에서 나아가 두뇌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디지털 콘텐츠 파트너쉽을 넘어 헬스케어와 보험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모델을 만들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앞으로 보험의 영역을 넘어 첨단바이오 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보험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8 13:28:44 김주형 기자

[땅장사 LH]③정권마다 실패한 LH개혁…이번엔 성공할까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이 예고됐지만 문제는 방향과 실효성이다. 지금까지 개혁의 초점이 조직 쇄신과 일부 기능 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업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격적 개혁'을 주문한 만큼 개혁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 LH '판' 바꾸나 일단 예고된 개혁 수위는 높다. 김 후보자는 앞서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LH 땅장사' 비판을 감안하면 '직원 비리 근절' 외에 사업 구조에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조직 분리가 아닌 사업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의 발언 이후 "해당 발언은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LH가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LH 사업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개혁안들은 조직 분리를 시사했지만 각 방안별로 의견을 조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거 2009년 LH 출범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찬·반 논의도 16년이나 걸렸다. 시장에서는 LH가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영개발 방식도 거론하고 있다. LH가 민간에 땅을 파는 대신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한다면 공공성은 챙길 수 있다. 반면 조직규모는 문제로 지적돼 온 지금보다 훨씬 더 비대해져야 한다. ◆ 개혁 수행할 차기 LH 사장은? '이재명표 개혁'을 수행할 차기 LH 수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첫 번째 인사는 LH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H 이한준 사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의를 밝힌 상태다. 이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11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이 사장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차기 사장 선임이 이뤄진다. 그때까지 사실상 업무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차기 사장 선임까지 LH의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차기 사장 후보로는 이 사장과 같이 GH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와 이헌욱 전 GH 사장 등이다. 두 인물 모두 공공주택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와 괘를 같이 한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부터 2019년까지, 변창흠 전 장관 역시 2019년 4월에서 2020년까지 LH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5-07-28 13:17: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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