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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촘촘해진다

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난' 전국상인연합회 지원 근거도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좀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했지만 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전상연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전상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운영비까지 범위를 넓혔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지만 운영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전상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전상연 사업 수행 비용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상연이 지회를 둘 수 있도록해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역시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권도 강화했다.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 것 외에도 전상연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상연이 시정명령에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 주축인 전통 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전상연이 공적인 책임 의식으로 법정단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0 14:05: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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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공약] 전국 확대 추진…"현실은 아직 반쪽"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전국망 확대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D·E·F 노선을 포함한 구상이 제시됐지만, 정작 A·B·C 노선조차 완공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GTX A·B·C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D·E·F 노선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경기·강원을 잇는 경강선 연장과 전국 단위 고속열차망 확장 계획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충청권 등에 GTX급 노선 신설도 포함됐다. GTX는 수도권 기반의 광역급행철도망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양당 모두 이를 전국 주요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에 담았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GTX 공약을 반복적으로 꺼내는 이유는 이동 시간 단축 등 체감 효과가 크고, 시민 기대감이 높은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GTX-A 운정중앙역이 개통된 후 파주에서 서울까지 22분 만에 도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그러나 현재 GTX 추진 속도를 보면 수도권 기본 노선조차 완공되지 않은 상태다. A노선은 지난해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됐지만, 강남권인 삼성역까지 연결되려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B노선은 착공에 들어갔으나 2030년 이후 완공이 목표다. C노선도 일부 지역 반발로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TX 처럼 광역교통망 구축은 국토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편익 중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내 교통망 구축과 자족 기반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 반응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김포 장기지구(예정 GTX-D 노선)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D·E·F 노선은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상태여서 대선 공약으로 언급됐다고 해서 반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김포는 현재 공급 물량이 많은 데다 분양 시장도 부진해 GTX 공약이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서울 광운대역 인근(예정 GTX-C 노선)과 남양주 왕숙지구(GTX-B 노선)는 일부 매수세 유입이 관측되고 있다. GTX A·B·C 노선은 실제 일부 운행이 시작됐거나 착공이 진행 중인 만큼, 수도권 내에서는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실질적인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해당 단지 전용 84㎡가 최근 한 달 사이 5000만원가량 올랐다"며 "GTX-C 노선 영향도 있지만, 북서울선 경전철 추진과 장위뉴타운 재개발 호재 등 복합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도 GTX-B 기대감에 따라 대표 단지인 호평동 '평내호평역KCC스위첸'이 최근 한 달 사이 2000만~3000만원가량 상승했고 매매 문의가 늘고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 위원은 "GTX는 단기 테마로 소모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더라도 중장기 국토구상 안에서 정책적 균형과 실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0 13:55:19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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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NH농협생명·DB손보

KB손해보험이 해외 진출 우리 기업 지원에 나선다. ◆ 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KB손해보험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매출 확대 및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민간 손해보험사가 정책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재보험 협력 관계를 구축한 최초 사례다. 양사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해외시장 내 신규 고객 발굴 등 마케팅 분야에서도 힘을 합쳐 해외 신용보험사업 확대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동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B손해보험 중국법인은 우리 기업 현지법인의 매출채권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를 재보험으로 지원하면서 현지법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게 해외 사업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이번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고의 금융·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이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농업·농촌 중심 농협 정체성 확립 NH농협생명은 지난 서울 본사에서 '2025년 5월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의에는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를 비롯해 본사 및 지역조직 임직원, 영업관리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까지의 주요 경영실적을 점검했다. 각 부문 부서장들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영관리방안 ▲고객 및 영업현장 중심 영업체계 강화 ▲농업인 실익 제고 ▲신계약 CSM 기반 상품별 마케팅전략 다변화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자산군별 운용계획 등 주요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병희 대표이사는 ▲영업현장 적극 지원을 통한 영업경쟁력 강화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적 자산운용 방향 수립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등 당부사항을 전했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낸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2025년 일심동행(一心同行)해 농업·농촌과 동반 성장하는 상생 보험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후원금을 전달했다. ◆ 15년째 총 4억7000만원 지원 DB손해보험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들을 돕기 위해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후원금은 DB손해보험 고객들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적립되는 '고객 참여형 기부 이벤트'로 마련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와 인연을 맺고 현재까지 15년간 약 980여명의 희귀난치성질환 아동들에게 총 4억7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왔다.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환우 및 가족들을 위한 DB손해보험 농구경기 초청관람, Covid-19응원키트 지원사업 등 꾸준하고 다양한 후원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함께 약속이라는 당사 슬로건에 맞게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 가족들에게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20 13:45:1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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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따라 원리금 상환부담도 '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역이 어려워지면서 물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2021년 6월 2.4%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0%까지 올랐고, 이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연 0.5%에서 3.5%까지 올렸다. 날벼락은 이 때 떨어졌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아파트를 산 차주는 매달 원리금 상환에 허덕여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60%를 넘었다. 오르는 금리를 모두 차주가 감당해야 했다는 의미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주담대는 고정금리 비율을 각각 85.0%, 97.4%, 90.3%였다. ◆ 오르는 금리따라 상환액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DSR을 적용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연소득이 1억원이고, 3000만원의 은행대출이 있다면 DSR은 30%인 것을 말한다. 당국은 은행대출의 경우 DSR을 40%, 비은행대출의 경우 DSR을 50%로 제한했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는 매년 갚아야 할 은행대출의 원리금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트레스 DSR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아 원리금 상환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ST)를 더해 부과 한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이 4000만원이더라도, 변동금리로 3%포인트(p) 금리가 올랐다면 상환금은 412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은행대출로 제한했던 DSR 40%를 넘어 차주의 연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 7월부터 전(全) 금융권, 스트레스 DSR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차주가 받은 이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DSR(은행 40% 비은행 50%)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는 1.50%p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이 차주가 지금까지 대출을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여기에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한도가 3940원으로 줄어든다. 단, 지방의 주담대는 오는 12월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낮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적용을 6개월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매매해 30년 만기 주담대를 연 4.2%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2단계때보다 1000aks~3000만원 줄어든다. 주담대가 모두 변동금리로 돼 있을 경우 한도는 5억7000만원으로 2단계 때보다 1900만원(3%) 줄어든다. 혼합형의 경우 같은 기간 5억900만원으로 3300만원(5%), 주기형의 경우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감소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신용대출을 연 5.5%로 받는다면 변동금리·고정금리 3년 미만인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00% 적용돼 한도는 1억4800만원이다. 2단계 때보다 400만원(3%) 감소한다. 고정금리가 3~5년형인 경우 한도는 1억5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00만원(2%)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5월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0 13:39: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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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고 가벼운 'S25 엣지'에 딱"…벨킨, 맞춤형 액세서리 6종 출시

글로벌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이 20일 삼성전자 '갤럭시S25 엣지'에 최적화된 전용 액세서리 6종을 공개했다.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의 갤럭시S25 엣지에 걸맞게, 제품 본연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고내구성·고효율 라인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갤럭시S25 엣지는 S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인 5.8mm와 163g의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여기에 '코닝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를 적용해 내구성까지 확보했다. 벨킨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제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호필름, 충전기, 보조배터리, 고속 케이블 등을 구성했다. 먼저 대표 보호 액세서리인 '인비지 글라스 강화유리 필름'은 0.22mm의 초슬림 두께로 선명한 화질과 자연스러운 터치감을 살린다. 자동차용 강화유리를 사용해 스크래치 및 낙하 충격에도 강하며, 갤럭시의 초음파 지문 인식 기능과도 완벽하게 호환된다. 충전 부문에서는 45와트(W) 초소형 USB-C 고속 충전기와 15W 무선충전이 가능한 마그네틱 스탠드형 무선 충전기를 선보였다. 특히 벨킨 고속 충전기는 35mm 정사각형 크기에 무게 63g으로, 기존 대비 약 60% 작아진 크기와 높은 휴대성이 강점이다. USB PD 3.1과 PPS를 모두 지원하며, 갤럭시S25 울트라 기준 약 24분 만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갤럭시S25 시리즈가 Qi2 레디를 지원함에 따라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 벨킨의 Qi2 2in1 마그네틱 무선충전 스탠드는 강력한 마그네틱 정렬 기능과 스탠드·패드 전환이 가능한 접이식 디자인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야외 사용에 적합한 보조배터리 2종도 출시됐다. 30W 출력의 20000밀리암페어시(mAh) 제품은 스마트폰 3대 동시 충전이 가능하고, 20W 10000mAh 보조배터리는 220g의 경량에 LED 잔량 표시등이 탑재돼 있다. 두 제품 모두 C타입 케이블이 일체형으로 탑재돼 별도 케이블 없이 사용 가능하다. 고사양 작업용 유선 연결을 위한 '240W C to C 고속 케이블'도 포함됐다. USB-IF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최대 240W 전력 전송과 480메가비피에스(Mbps)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브레이디드(직조) 소재로 제작돼 2만5000회 이상의 굽힘 테스트를 통과한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

2025-05-20 13:39:36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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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PEC 알리기 위해 올해 하계포럼 경주서 개최

대한상공회의소가 하계포럼을 올해는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지난 197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포럼으로, 올해로 48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포럼은 올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및 APEC 경제인 행사(CEO Summit)를 앞두고, APEC 홍보와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기존 개최지였던 제주에서 경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포럼 기간 행사장에는 APEC 홍보 부스가 설치되며 APEC 관련 주요 행사장, 식당, 관광지 등을 방문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APEC 행사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신라의 지혜, 미래의 길' 슬로건 아래 AI 시대를 대비한 경영전략을 모색하고,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 하계포럼 접수마감은 7월 11일이며, 참가 문의는 전화, 행사 세부 프로그램 확인과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올해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회원기업 CEO와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테마는 '2025 APEC CEO Summit' 주제인 '3B(Business, Beyond, Bridge)'에 따라 기업의 혁신전략, 미래 기술, 인문 교양 등 기업인의 인사이트를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I를 주제로 경영 토크쇼가 진행된다. 작년에는 전문가와의 1:1 대담 형식이었다면 올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AI, 현재를 짚고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단독 강연 후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AI센터장의 사회로 예상욱 워시스왓 대표 등 젊은 AI 혁신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작년과 현재의 AI 환경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AI 시대의 기회와 도전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예정이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경주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며, 신라 천년 수도의 유적과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들려준다. 또한 경주 법주와 특산품인 황남빵 등이 어우러진 '우리술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참석자 간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이번 포럼의 문화공연으로는 경주의 밤을 수놓을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둘째 날에는 설운도와 한혜진이 함께 흥겨운 트로트 무대를 펼치며, 셋째 날에는 김연우와 박정현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한여름 밤 음악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싱잉볼을 활용한 스트레칭과 명상, '프로페셔널 스타일링 클래스', '마시며 듣는 선차(禪茶)의 세계'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상시 운영되는 '컴포트존'에서는 안마의자 휴식 공간, 인생네컷 포토존, 타로 점집 등을 통해 포럼 중 휴식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마지막 날에는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준비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경주에서 열리는 하계포럼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계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는 상징적인 자리"라며 "신라의 창의와 통합 정신이 깃든 도시 경주에서, 첨단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래의 기회를 읽고 새로운 도약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5-20 13:39:3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