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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족' 野 공세에…文 "막연한 불안감 부추기는 일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야당 공세에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이 이뤄지는 만큼 '지나친' 공세가 국민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야당의 백신 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명 또는 그 이상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목표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 면역 목표 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중심으로 나온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 백신 접종률이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한 듯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야당 공세와 별개로 백신 수급 불안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내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해 4월 말까지, 상반기 중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TF를 구성해 백신 물량 추가 확보에 행정·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 정부는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두고 "백신 접종이 된다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집단 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고,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협력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우리 기업들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됐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4-26 15:1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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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잡아라"…이젠 '전고체'가 관건

-리튬이온 'NO' 전고체 'YES'…안전성 UP -'차세대 배터리' 경쟁…리튬황·리튬메탈 리튬이온 배터리(왼쪽)와 전고체 배터리(오른쪽)의 구조. K-배터리가 최근 각종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배터리 패권'을 잡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배터리 업체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향을 위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른바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배터리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누가 먼저 하는지 여부가 향후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 배터리를 말한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이뤄진다. 또, 그중 분리막의 역할도 고체 전해질이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단단해 안전성이 높다.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배터리 업계가 전고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배경에는 '에너지 밀도'가 자리한다. 고체 전해질 사용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여 전기차용 배터리의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안전성 관련 부품들을 줄이고, 그 자리에 배터리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을 채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그만큼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전고체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SDI는 자체 개발 프로젝트 외에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일본 연구소와 협력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중이다. 이미 2013년부터 모터쇼나 배터리 관련 전시회에서 중장기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 또, 현재 요소 기술 개발 단계로 2027년 이후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리튬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리튬황 배터리는 양극재에 황탄소 복합체, 음극재에 리튬 메탈 등 경량 재료를 사용해 무게 당 에너지 밀도를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1.5배 이상 높인 배터리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2025년 이후 에너지 밀도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 이상인 리튬황 배터리를 양산할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2028년~2030년 정도를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도 차세대 배터리로서 리튬메탈 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인력을 채용하고 나섰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음극재 원료에 리튬 메탈을 사용해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까지 ▲전고체 소재 개발 ▲전고체 배터리 셀 개발 ▲리튬 메탈 음극 개발 등 분야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인력을 수시 채용하기도 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존 굿이너프 교수와 고체 전해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예상하기로는 2030년 이후에나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4-26 15:18:11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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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가칭)' 상반기 수립·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수립해 발표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세종시 소재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생산기업인 (주)포스코케미칼을 방문, 이차전지 소재기업 및 수요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성 장관은 "고성능·저가격·고안전 기술확보 경쟁 및 자원순환, 공급망 관리 등 글로벌 트랜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차세대 기술확보는 물론 소부장 생태계, 전문 인력 등 산업기반 강화와 생태계 전반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준비중"이라면서 상반기 중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에는 기술개발 지원, 생태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성 장관이 방문한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제조기업으로 첨단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국내외 신규 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포스코의 자원개발과 연계해 리튬(아르헨티나), 흑연(아프리카) 등 원자재부터 양극재·음극재가지 안정적인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 국책 연구과제를 통해 인조흑연, 표면개질형 천연흑연,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소재개발 등 고성능·친환경 이차전지 소재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기회가 늘고 있지만 경쟁환경도 심화되고 있어 환경변화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산업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6 15:14: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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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옥수수 가격 급등...제과·사료업계 주시

국제 옥수수 가격이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치솟고 있어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옥수수는 바이오연료, 사료, 과당, 식품, 골판지 등의 원료로 쓰인다. 돼지 사료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가격의 급등은 육류 가격도 올릴 수 있다. 정부도 외국산 옥수수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수입 식용 옥수수에 부과되던 관세를 없애고, 식품업계 관계자를 불러모아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나섰다. 먼저 국내 옥수수 수입 가격과 옥수수 선물 가격 모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식용 옥수수 수입 단가는 톤당 265달러로 전월보다 1.3% 올랐고, 같은 기간 사료용 수입 옥수수 단가는 톤 당 247달러로 5.9% 올랐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기준 국제 옥수수 선물 가격은 작년 3월 톤당 140달러에서 올해 3월 톤당 214달러로 52.8% 올랐다. 옥수수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 불균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불황에 옥수수 시장 공급량이 줄었다.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45%,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에 옥수수 농장에 태풍과 한파가 찾아와 작황에 타격을 입었다. 미국에 이은 옥수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도 엘니뇨·라니냐에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해상운임비의 상승, 달러화 강세 등도 옥수수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다. 중국의 사료용 옥수수 대량 수입은 수요 측면에서 옥수수 가격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돼지고기 소비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가다. 사육하는 돼지 두 수만 해도 약 4억 마리에 이른다. 이 돼지들이 먹는 사료의 주 원료가 옥수수다. 중국은 광활한 농지, 정부의 수매제도를 바탕으로 옥수수 수요를 일부 해결하는 국가였다. 중국 정부는 옥수수가 과잉생산되자 지난 2016년 수매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지난 2019년 중국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 돼지를 1억 마리 이상 살처분 하면서 옥수수 수요가 급감했다. 옥수수를 키울 유인이 사라지면서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도 급감했다. 상황이 달라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를 극복한 돼지 사육 두수를 빠르게 늘리자 옥수수 수요가 늘어났다. 지난 1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중국 정부는 미국 옥수수 136만 톤을 구매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권 교체에 맞춰 중국이 미국산 곡물 구매로 미·중 무역 갈등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 정부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옥수수 가격 상승에 대응책을 내놨다. 옥수수는 중요한 곡물자원으로 육류·식품 등 서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식용 옥수수 수입 관세 3%를 없애고 사료 및 식품·외식 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인하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23일에는 식품업계 임원들을 불러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식품·사료 업계는 당장 가격 인상은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옥수수 가격 급등은 사료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배합 사료에 들어가는 옥수수를 전적으로 외국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현재 배합사료는 약 2000만 톤 정도는 생산하고 있는데 수입산 사료용 옥수수가 약 900만 톤 정도 들어간다. 한국사료협회 관계자는 “옥수수 가격이 천정부지 뛰고 있다. 사료회사는 100% 수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속수무책으로 높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비싼 값을 주고 들여오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옥수수 가격이 장기화될 경우 사료 업체는 원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게 사료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의 파종량이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미국 농무부가 월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9억 3200만 에이커에 옥수수를 심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농민들은 9억 1100만 에이커에만 옥수수를 심기로 했다. 중국 측 옥수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나며 옥수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수에즈 운하 사태로 급등한 해상 운임도 문제다. 사료협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옥수수 판매가의 3분의 1이 해상운임이다. 컨테이너선 운임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국내 수출기업이 이용하는 북미 서안 노선 운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표 옥수수 과자인 '꼬깔콘'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제과 측도 "옥수수 수급은 문제가 없고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며 "허나 추후 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관측팀 김지연 팀장은 "콩이나 옥수수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다. 그래서 해외 농업 같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2008년에 걸쳐 이어진 곡물파동을 겪은 후 해외 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해외 농업 기업들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밀, 대두, 옥수수 등을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김 팀장은 "가격 수준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식량 안보, 애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08년, 2012년 곡물파동을 겪으면서 조기경보매뉴얼을 구축하고, 수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출 금지 조치 등을 할 시에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선 "2010년 넘어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중국 쪽에서 당분간 옥수수 수입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이 자급률도 낮고 수요는 많은 상황이고 주산지에서 옥수수를 지금 기르기 시작하는 시기라 4월∼6월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2021-04-26 15:1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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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굿베이스, '가정의 달' 자연이 담긴 건강 선물

굿베이스 홍삼담은석류/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프리미엄 소재 건강 브랜드 '정관장 굿베이스'를 26일 추천했다. 정관장 굿베이스는 국내산 정관장 6년근 홍삼과 폴란드산 아로니아, 이란산 석류 등으로 제조됐다.'굿베이스'는 290여 가지의 성분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원료들을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했다. 또한 홍삼, 오디, 적양배추 등 좋은 작물을 위한 계약 재배를 통 원료를 엄선하고, 색소 및 합성향료를 무첨가했다는 데에 차별점을 두고 있다. '정관장 굿베이스'는 일반식품인 '홍삼담은', '땅의 기운담은' 시리즈, 건강기능식품인 '에센셜케어' 시리즈로 분류된다. '홍삼담은', '땅의 기운담은' 시리즈는 엄선한 원료를 통해 소재 본연의 맛을 담은 제품이며, '에센셜케어' 시리즈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다. '홍삼담은' 라인에는 아로니아, 블루베리, 석류, 흑마늘 등 16종이 있으며, '땅의 기운담은' 라인에는 호박, 수세미배도라지, 적양배추브로콜리 등 8종이 있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특히 '홍삼담은 석류'와 '홍삼담은 흑마늘'이 인기다. '홍삼담은 석류'는 간편성과 맛 그리고 여성 건강을 꼼꼼히 찾는 여성들이 찾고있으며, '홍삼담은 흑마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찾는 직장인 남성들의 수요가 크다. 총 9종의 라인업을 갖춘 '굿베이스 에센셜케어' 시리즈는 합성향료, 착색료, 감미료,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건조효모, 해조칼슘 등 100% 자연유래 원료만을 사용했다. 대표 제품인 '굿베이스 멀티비타민 미네랄 에센스'는 인디안구스베리 추출 비타민C와 건조효모 등 총 14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해 활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원료까지 과일채소혼합분말 12종과 같은 식물성 소재를 이용했다. 하루의 영양 밸런스를 고려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5월, 가족을 지키는 힘, 사랑 가득 면역력'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4-26 15:08:05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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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한화손해보험이 장기적인 보험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손보는 신규 출시한 '무배당 라이프플러스(LIFEPLUS)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의 보험료 책정 할인율 14종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병력이 없는 고객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필요했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한화손보는 건강한 고객이 겪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지난 1년간 약 155만명의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가입시점 알릴 사항에 2가지 사항(최근 10년 이내 입원·수술여부, 3대질병 진단여부)을 추가해 고지하면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 할인 외에도 업계최초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의심 소견이 나온 고객에 대해 추가검진을 위한 건강검진권 또는 고혈압 및 당뇨병 건강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특약도 신설했다. 그 밖에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특약을 통해 최대 180일까지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항암 호르몬 약물허가 치료비,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와 같은 새로운 암 치료기법의 담보를 신설하는 등의 보장도 강화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계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의미가 깊다"며 "합리적인 개인 맞춤형 신상품 개발을 통해 앞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보험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4-26 15:05:4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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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박 맛집 사장 키우는 '골목창업 사관학교' 1기 모집

서울시는 골목창업 사관학교(성수동 소재)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구조가 대형상권에서 동네상권으로 재편되고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예비창업자를 골목창업 사관학교에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관학교의 '상권혁신아카데미'는 1기 교육이 시작되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교육은 외식 및 디저트 업종 예비창업자, 업종과 아이템을 외식업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7월부터 6개월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시는 상권분석, 비즈니스 모델 발굴, 임대차 계약, 배달앱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실무중심의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아카데미 5층에 위치한 실습공간에서는 디저트와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시는 교육생들에게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가 추천한 멘토사업장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창업자금 융자(5000만원, 연 1%대 저리)를 비롯해 일대일 창업컨설팅, 기타정책자금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나 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재창업자면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질을 갖춘 창업자를 배출하는 것이 아카데미의 목표"라며 "골목상권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15:01: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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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시행 한달…소비자보호·거래편의 균형 지침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지 한달을 맞아 소비자 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3월 23일~4월 9일) 총 11차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일선의 혼선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등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일선의 혼선이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견은 이달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시행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금소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키오스크, STM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이외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15:01: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