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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뷰티 지고 K-뷰티 뜬다…국내외 시장 선점

최근 K-뷰티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 받자 상대적으로 J-뷰티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메이크업 브랜드 슈에무라는 최근 "올해 9월 말까지 한국 슈에무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국내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다만, 9월 이후부터는 면세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슈에무라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슈에무라는 일본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에무라 슈가 1958년 론칭한 브랜드로, '강남핑크' 등의 시그니처 립스틱 컬러로 국내서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04년 로레알그룹에 인수됐으며, 생산은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동안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슈에무라는 2019년 시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16년만에 한국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반면 국내 브랜드의 인기는 고공행진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엘앤피코스메틱이 운영하는 메디힐은 28일 "작년 팬데믹 악재 속에도 일본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선전했다"고 밝혔다. 4년 전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일본 시장에 본격 진출한 메디힐의 일본 내 매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대비 2020년 10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본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물린 결과로도 풀이된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의 메이크업 빈도는 절반으로 감소했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고민은 증가했다. 국내 브랜드가 피부 컨디션에 따른 세분화된 기능성과 저자극성을 내세운 점이 일본 소비자들의 변화된 선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 바디-헤어케어 용품들도 일본 화장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일본에 수출된 샴푸는 2018년 161만9000달러에서 2019년 260만달러로 약 60.6% 증가했다. 헤어린스는 2018년 12만5000달러에서 2019년 39만달러로 21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 대륙의 화장품 시장이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외국 브랜드 중 K-뷰티 네임밸류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중국의 대 한국 수입은 1735억달러로 전년 대비 0.03% 소폭 감소했다. 2019년 15.1%였던 수입 감소율이 크게 완화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양호한 실적이다. 이 중 1위 품목인 기초 화장품(스킨케어 용품, 마스크 팩 등)은 작년 수입액이 전년 대비 7.6% 증가한 31억3천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소비재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2021-03-28 16:03:20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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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부동산 부당 이익 소급해 몰수”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투기·적폐를 없애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도 제도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에 대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재산 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관계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 이익 환수 ▲농지 취득 심사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부동산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부동산 투기 고강도 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체계적인 집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추진을 정부에 당부한 사항에 대해 전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거래법·농지법 개정안 등 추가 입법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또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차원에서 도시정비법·도시재생법 등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청은 LH 투기 의혹 사태 발생 원인으로 '2009년 주택·토지공사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리와 같은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이어 투기 등 불공정 행위 원천 차단 차원에서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 마련과 함께 주택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 등 부문별 합리적인 혁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차원의 투기 행위 등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부동산투기 #부당이익환수 #공직자재산등록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2021-03-28 16:0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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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코로나 백신 25만명분 국가출하승인

화이자제약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5만명분의 접종이 곧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미나티주' 25만여명분(50만여회분)을 28일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50만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하여 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원 시험법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시험법을 확립하고,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해 왔다. 또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RNA 분석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출하승인용 검체 보관을 위한 초저온냉동고도 추가로 확보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순도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실시,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 검토로 품질 일관성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3-28 15:45:1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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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100톤급 플래그십 굴착기 개발…글로벌시장 정조준

두산인프라코어가 신규 츌시한 100톤급 굴착기 DX1000LC-7. 두산인프라코어가 제품 라인업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인 100톤급 굴착기 개발을 완료하고, 전 세계 시장에 동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판매 시작과 동시에 몽골, 칠레 등지에서 수주 계약도 체결했다. 이 제품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최신 기술과 고급 사양이 집약된 플래그십 모델로 글로벌 플랫폼 전략을 통해 유럽, 북미 등 선진시장과 한국, 중국, 신흥시장에 동시에 출시하는 첫번째 제품이다. 이 제품의 최대 버켓용량은 6.80㎥로 기존에 가장 큰 모델이었던 80톤급 굴착기(DX800LC)의 버켓용량(5.58㎥)보다도 약 1.2배 크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 중인 5톤급 굴착기모델에 비해서는 무려 40배 가량 큰 사이즈다. 특히 이 제품은 전자식 통합 유압 시스템과 독자개발한 연비 최적화 시스템 '스마트 파워 컨트롤'을 통해 연비 향상은 물론 광산 같은 가혹한 작업 조건에서도 손실 없는 파워와 속도로 최적화된 작업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 후처리 기술들을 적용해 유럽의 'Stage-V(스테이지5)' 배기규제와 미국 'Tier4 Final(티어4 파이널)' 배기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친환경성까지 갖췄다. 내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플래그십에 걸맞은 기술들을 대거 적용했다. 첨단 내구설계 기법을 도입했으며, 장비에 가해지는 작업 충격을 완화해주는 인텔리전트 붐(Intelligent Boom) 기능, 장비 주변 360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VM(All-around View Monitoring) 등을 장착해 내구성 및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건설장비의 위치 정보와 가동 현황, 주요부품 상태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첨단 IoT솔루션 두산커넥트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 장비의 유지보수 편의성도 대폭 향상시켰다. 100톤급 굴착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칠레와 몽골에서 수주소식도 이어졌다. 칠레에서 1대를 주문한 광산업체는 총 30대의 두산인프라코어 장비를 운용 중인 주요 고객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대형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점이 구매 계기가 됐다. 이번 100톤급 굴착기는 칠레 구리광산에 투입될 예정이다. 몽골에서는 100톤급 굴착기 및 80톤급 굴착기를 각각 2대씩 주문했다. 해당 업체는 몽골에서 대규모 금광 및 철광산을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에 신규 고객이 됐다. 전세계 초대형 굴착기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0대 수준으로, 석산, 광산 및 대형 건설사가 주요 고객들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기존 출시된 80톤급 굴착기의 뛰어난 경쟁력으로 초대형 장비 고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모델 출시로 수익성 높은 초대형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시장 내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8 15:23:1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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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호 농심 회장 영면…서경배 아모레 회장 등 빈소 지켜

고 신춘호 농심 회장 빈소 첫날. /뉴시스 농심 창업주 신춘호 회장이 지난 27일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신 회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30일 오전 5시까지 치러진다. 현재 막내 사위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빈소를 계속 지키고 있다. 서 회장 첫째 딸인 서민정 뷰티영업전략팀 과장과 홍정환(35)씨 부부도 고인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조카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러페이션 회장은 조화로 애도를 표했다. 황각규 전 롯데 부회장도 장례식장을 찾았다. 신 회장은 롯데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형제 사이다. 27일 오전 3시경 지병이 악화되면서 영면한 신 회장은 앞서 25일 농심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56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뗀 바 있다. 농심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관련기사 2면> 신 부회장은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아버지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라며 "입원해 계시는데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1965년 농심을 창업해 신라면과 짜파게티, 새우깡 등 많은 사랑을 받는 국민 제품들을 개발했다. 신 회장의 역작인 신라면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 중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3-28 15:16:4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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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신세게, 이커머스서도 경쟁…이베이코리아는 누구 품에

전통 오프라인 유통 강자 롯데와 신세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승부를 벌인다. 오픈마켓 시장 진출, 전략적 협업 등 이커머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대해서도 양사 모두 의지를 내비쳐 업계의 관심을 모은다. 롯데쇼핑은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ON)의 새 대표에 나영호 이베이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롯데가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롯데는 지난달 조영제 전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장(전무)이 사임한 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대표를 물색해왔다. 나영호 본부장 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롯데온 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이베이코리아에서는 간편 결제와 모바일 e쿠폰 사업 등을 맡은 온라인 쇼핑몰 전문가다. 앞서 강희태 롯데그룹 부회장(롯데쇼핑 대표이사)은 제51회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롯데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이베이코리아 인수만큼 커다란 이벤트는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베이코리아의 몸값 5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은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이커머스 가운데 유일한 흑자 기업인데다 시장 점유율은 12%, 유료회원도 30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5%가량을 차지하는 롯데온이 단숨에 업계 점유율 1위에 오를 기회다. (네이버 17%, 쿠팡 13%) 신세계그룹 역시 이베이코리아 인수로 현재 점유율 3%대를 점유율 15%, 거래액 24조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주총에서 이베이코리아 인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본입찰 참여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도움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가 네이버와 2500억원 규모의 지분교환 협력을 체결했고, 오픈마켓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만큼 이베이코리아의 인수 필요성은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신세계의 온라인몰 SSG닷컴은 다음달 20일부터 오픈마켓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에 해당 서비스를 정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SSG닷컴이 오픈마켓 서비스 도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상품 경쟁력 확보다.이커머스 업계에서 취급 상품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검색했을 때 해당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SSG닷컴은 지난해부터 오픈마켓 서비스 도입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물론 이베이코리아까지 품에 안으면 시너지가 극대화되겠지만, 5조원이라는 금액을 선뜻 투자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이 주관한 이베이코리아 매각 예비입찰에는 롯데와 신세계, SK텔레콤, MBK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이르면 5월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베이코리아가 기존에 제시한 매각 희망가격인 5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계 #롯데 #이베이코리아

2021-03-28 15:13:0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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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1.1조 투자로 폴란드 제 3, 4공장 건설…"역대 최대 규모"

SK이노베이션의 소재 사업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폴란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LiBS) 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분리막 사업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약 1조1300억원을 투자해 폴란드 실롱스크주에 유럽 3, 4번째 분리막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지금껏 단행한 단일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건설할 폴란드 제3, 4 공장은 각각 연간 생산능력 4억3000만㎡ 규모로 총 8억6000만㎡다. 이로써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기존 제1, 2 공장 6억8000만㎡ 생산능력과 합산해 폴란드에서만 연간 총 15억4000만㎡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분리막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소재다. 배터리 원가의 약 15~20%를 차지할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부품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이처럼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는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산업으로부터 구매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화재 원인 중 하나로 분리막 손상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SK분리막을 쓴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며 이 분리막을 구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4분기 양산에 들어가는 폴란드 1공장과 1분기 가동 예정인 중국 창저우 2공장에서 올해 생산 예정인 분리막 물량은 공장이 가동하기도 전에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분리막 두께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도 균일한 품질을 구현하는 '축차연신' 기술, 열과 충격에도 변형을 최소화하는 분리막 코팅 기술 등 차별화된 독자기술을 보유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리막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공격적인 투자의 배경이다. 업계는 작년 약 40억㎡였던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이 2025년에는 약 160억㎡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선제적인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프리미엄 분리막 제조 업체로서 시장 지위를 다져 현재 전 세계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폴란드 3공장과 4공장을 올해 3분기에 착공해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존 1공장은 올해 3분기 양산에 들어가며 2공장은 2023년 1분기 양산을 시작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미 국내 충청북도 증평, 중국 창저우 등에서 약 8억6000만㎡ 규모 생산능력을 확보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폴란드 실롱스크와 중국 창저우에 짓고 있는 신규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하며 생산능력은 올해 말 약 13억6000만㎡로 늘어난다. 이번 폴란드 제3, 4 공장 투자로 2024년 생산능력은 27억3000만㎡에 이르게 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노재석 사장은 "SK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분리막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들의 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분리막 #폴란드 #제3,4공장

2021-03-28 14:53:36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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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소급'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전체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 공개 ▲기대수익 최소화 및 자금 조달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을 고려, 민주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뒤 "민주당은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 관련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로 공직자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3∼5배 벌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진 점을 언급하며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3월 중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과 관련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비공개·내부 정보 불법·부당 활용 투기 행위 ▲고의·상습·조직적 담합 등에 의한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과 관련 '소급 적용' 방침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권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 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 이익은 그 이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과 관련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는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 등록은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대 수익은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기관 공공성과 윤리 경영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토지보상제도도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이 언급한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입법 보완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전체 공직자'로 재산 등록 대상 확대 ▲부동산 기대수익 최소화 및 자금 조달 투명성 확보 등 '투기 근절' 방안 등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부동산투기 #부당이익몰수_소급적용 #부동산거래분석원 #더불어민주당 #정부

2021-03-28 14:49:3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