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지도부 만난 文…'부동산 투기 제도 개선·추경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이익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향상 등 제도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LH 투기 의혹 관련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만큼 당·정·청이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여당 원내지도부에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2·4 부동산 대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신속한 후속 입법 처리, 당·정 협력 강화 등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단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고도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함께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 3월 국회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약속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인사말을 듣는 모습. /뉴시스 문 대통령 당부에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관련 법안 처리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 초청 여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는 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 김용민·김원이·문정복·문진석·박상혁·윤건영·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원택·임호선·홍성국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LH부동산투기의혹 #더불어민주당 #4차재난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