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새벽을 여는 사람들] 권성주 연세대 객원교수 "결국 정치의 영역에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상황을 보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다.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를 두고 '역대급'으로 나쁜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구제, 독도 영유권 등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관계가 멀어진 상황에도 민간 외교 영역에서 현실 정치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교수가 있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절대로 승부에서 질 수 없는 나라', '한국을 식민지배한 나라' 등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은 한국인의 이같은 생각을 잘 모른다. 서로를 잘 이해하면 화합하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권성주(41) 연세대 객원교수가 연세대에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인 최고위 과정 'Gateway to Korea(게이트웨이 투 코리아)'를 연 이유다. 일본인을 상대로 한국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현실 정치까지 뛰어든 그는 지금 한일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대학과 기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권 교수가 생각하는 한일관계 개선 방법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어린 시절 일본 생활이 계기 권 교수가 일본에 관해 관심을 가진 계기는 '어린 시절 일본 생활'이었다. 권 교수는 "아버지의 유학으로 인해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두게 됐다. 대학 시절 국제 정치를 전공하면서 박사 과정까지 한일관계를 연구했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 교수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학위 주제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모든 문제 그렇듯,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물속에 억지로 눌러 잠긴 풍선처럼 금세 떠 오르기 마련인데, 한일관계에서는 역사 문제가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박사학위 주제를 역사 인식 문제로 잡고, 그중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역사 인식이 형성되는 정치 과정을 분석한 이유"라며 부연해 설명했다. 권 교수가 박사 과정을 시작한 2011년은 이른바 '한류 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동시에 일본 내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세력'도 태동했다. 권 교수는 "외국인 티가 크게 나지 않는 일본어로 어느 식당 점원과 대화하다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요즘 한국이 인기 있다고 한국 사람인 척하지 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류 인기를 피부로 느끼기도 했다. 그랬기에 (한국을 혐오하는) 그들에게 거센 한류 붐은 일본 문화를 침식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다"며 한류 붐이 한일 간의 다방면의 공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권 교수는 박사 과정 학위 연구를 통해 "한일 간 역사 인식 문제는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민간의 영역이 넓게 형성돼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뒤 모교인 연세대에서 국내에 진출한 일본인 경영자들이 대상인 최고위 과정 'Gateway to Korea(이하 GTK)'를 개설했다. GTK는 연 1회 14주 과정으로 일본인 경영자들이 한국의 다방면에 대해 배우고, 각계각층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기부터 지난 5년 동안 약 100명에 이르는 수료생이 배출될 정도로 한국에 진출한 많은 일본인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민간외교에서 현실 정치로 권 교수는 박사 학위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고, 그 수많은 역사관 중에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관을 만드는 것은 정치가의 몫이며, 그 정치가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 즉 국민의 몫"이라는 지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일 간에는 영토 문제도 역사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결국 정치의 영역에 있다. 한국과 일본처럼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도 용기 있는 결단이 가능해진다." 권 교수는 일본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도 언급했다. "우리에겐 이른바 '반일 무죄'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가해자', '침략자' 일본을 '피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었을 때 '친일'이라는 극단적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에 있다." 권 교수는 이에 '반일과 친일 사이의 객관적이고 건전한 공간'이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에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반일 애국, 친일 매국'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해 '반일'과 '친일' 사이의 객관적이고 건전한 공간을 없애버린다. 그 공간이 넓어져야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도 넓어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거 때마다 일부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 우리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상,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국익을 위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로 세계를 바꾸겠다" 권 교수는 이제 "정치로 세계를 바꾸겠다"고 말한다. 단지 '이상'에 머물지 않기 위해 '현실'에서도 그는 노력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라는 수단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생각해왔다. 이상만 좇아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고, 현실만 쫓아서는 이상적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 이에 권 교수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학문'과 '현장'에 두고 꾸준히 활동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바로 유학을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했고, 박사 학위 후에도 대학에 머물지 않고 낮에는 기업경영 컨설턴트로 전국의 기업을 돌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주현 야이(주간 현실 야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현실과 이상의 균형이 잡혔다' 생각했을 때 보수개혁을 표방한 바른정당에 입당, 부산 수영구 당협위원장이 됐다. 그것이 나의 첫 정치기록이다." 인터뷰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일까. 권 교수는 생활이자 정치 터전인 부산 수영구에 대해 "내가 나고 자란 수영구는 화려한 광안리 해변부터 산 중턱 미개발지역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지금도 지역에 있을 때면 늘 새벽에 구석구석의 표정들을 보며 도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새벽 동네 한 바퀴' 만으로 최근 2년간 600km 넘게 걸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즐거운 일은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정치'라는 현실 수단으로 바꾸고 싶은 세상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정치인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정치꾼이 되고 만다"며 "저는 정치를 통해 '정치' 자체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겠다 생각해왔다. 뛰어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정치가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한일관계 개선으로 세계 평화라는 먼 여정의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GTK는 그중에서 세계를 바꾸기 위한 과정과 퍼즐의 일부라 생각한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로서 한일관계가 바뀌면 세계 유일 분단국가 한반도가 바뀌고, 세계가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며 "그 꿈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역산해서 동경대에서 역사 인식 문제를 연구했고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도 외교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동지가 있고 상대가 있다. '정치'라는 현실 수단을 통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야 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 개인의 국내 정치와 선거에 도움 되진 않지만 GTK를 6년째 운영해온 이유이다." 끝으로 권 교수는 지난해 21대 총선 출마 과정에서 정당 공천 탈락한 일을 언급하며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기회가 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었다. "부산 수영구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정치는 쪽팔리면 끝이다'는 평소 신조대로 징징대고 싶지 않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러고 근 1년 가까이 대학과 기업에서 쉬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 권 교수는 공천 탈락 이후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과정에 "어느 순간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도 말했다. '험난한 정치 활동에 꽃길만 있을 수 없고, 가는 도중에 다양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공천 탈락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치적 목표를 산으로 비하면, 산 정상까지 가는 길에 돌풍도 몰아치고, 뜻밖의 낭떠러지도 나타날 것이며, 말이 통하지 않는 들짐승도 만날 것인데, 미리 어떤 채비를 갖춰야 하고, 어떤 잔 근육들을 키워야 하는지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하게 됐다. 무슨 일이든 '순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큰 그림 그려나가면서, 매 순간 땀 흘리다 보면 공적 영역에서도 봉사할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한다. 그때 부족함 없도록, 지금의 과정과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2021-02-21 09:00:2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김보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나, 처벌수위나 해석 및 적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한다(제2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제4조).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내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제10조). 또한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면책된다(제7조, 제11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칙 제1조).

2021-02-21 08:42:5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맥도날드, 일부 메뉴 가격 조정

맥도날드 로고 맥도날드는 오는 25일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정한다. 가격 조정 대상은 버거류 11종을 포함해 총 30종 품목이며, 최소 100원에서 최대 300원 인상된다. 전체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2.8%다.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등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며, 불고기 버거는 8년 만에 처음으로 200원이 올라 2200원이다. 아울러, 탄산 음료는 100원, 커피는 사이즈와 종류에 따라 100원~300원 인상된다. 맥도날드는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토마토와 양파를 비롯한 농산물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20~30% 급등하고, 지난 5년간 인건비 부담이 심화된 가운데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맥도날드는 가격 조정에 따른 고객 부담 체감 수준을 최소화하고, 그간 꾸준히 지속된 고객의 요청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점심 할인 플랫폼 '맥런치'를 다시 도입할 예정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 가격 조정은 지속적인 원재료 가격 상승 속에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2-20 23:56:28 조효정 기자
기사사진
햄버거·빵 가격 다 올랐다…원재료비 상승·인건비 부담 원인

맥도날드 외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맥도날드를 비롯해 롯데리아,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 맥도날드는 25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버거류 11종을 포함해 총 30종으로 100~300원 인상한다. 평균 인상률은 2.8%다.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등은 4500원에서 46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불고기 버거'는 8년 만에 처음으로 200원 올라 2200원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재료 가격 상승 속 최상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리아는 지난 1일부터 버거와 디저트 등 가격을 100~200원 올렸다. 버거류 13종, 디저트류 7종, 드링크류 2종, 치킨류 3종 총 25종 평균 인상률은 약 1.5%다. 대표 제품인 '불고기버거' '새우버거' 단품·세트 메뉴와 '치즈스틱' 등은 기존 가격을 유지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는 19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 인상은 약 2년만에 결정됐다. 총 660개 품목 중 약 14.4%에 해당하는 95개다. 평균 인상폭은 5.6%다. CJ푸드빌 뚜레쥬르는 빵 90여 종 가격을 100원씩, 평균 9% 인상했다. 단팥빵·소보로빵은 1200원, 크루아상은 1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밀가루, 버터, 치즈 등 원재료 가격이 매달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값이 상승했지만, 카스테라 종류 가격은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토마토와 양파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20~30% 급등했고, 인건비 부담도 심화됐다

2021-02-20 14:16:32 신원선 기자
정부 "코로나 확진자 급증은 집단 감염 발생 때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설 연휴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명절 이동량 증가, 사업장 집단 감염 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가 지나고 거리두기를 완화한 지 불과 이틀이 경과하기 전에 확진자가 다시 500~600명대로 전주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증가원인은 거리두기 완화 영향이기 보다는 설 연휴 이동·만남과 사업장·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주된 원인이 돼 확산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지난 15일부터다. 정부는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3개월만에 거리두가 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설 연휴 기간 300~400명대에 불과했던 확진자 수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17일과 18일 각각 621명을 기록했다가 19일 561명, 29일 446명으로 줄어들었다. 권 1차장은 "이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행동을 보다 현명하게 하는 것 뿐"이라며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감염확산을 막고 차례차례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0 14:05:30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삼육대,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온라인 개최

김일목 삼육대 총장(왼쪽)이 졸업생에게 학위증 수여 후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삼육대 제공 삼육대(총장 김일목)는 19일 오전 교내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과(부) 대표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학교를 찾은 학생들에게는 학사복과 학사모를 대여했다. 대강당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 졸업식 분위기를 연출했다. 학위기(학위증)는 각 학과(부) 사무실에서 배부했다. 체온측정소도 교내 곳곳에서 운영됐다. 교내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체온 측정 후 스티커를 부착해야 건물 및 강의실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날 학위를 받은 학생은 ▲일반대학원 박사 13명, 석사 44명 ▲신학대학원 석사 12명 ▲경영대학원 석사 1명 ▲학사 1001명 등 총 1071명이다. 학부 전체수석인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구현모 학생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학과(부)수석 식품영양학과 김효균 학생은 삼육대 총동문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미국, 중국, 인도,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 9명과 장애학생 6명도 이날 영광의 학사모를 썼다. 김일목 총장은 훈화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삼육대에서 체득한 가르침을 따라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가 되기 바란다"며 "이제 여러분은 동문으로서 모교의 얼굴이며 대표임을 잊지 말라. 모교 삼육대학교도 여러분을 빛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9 17:17:0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