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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트램 노선 '동탄 도시철도' 밑그림 나왔다‥22일 기본계획 승인 신청

경기도는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로써 도내 최초 신교통 수단이 도입될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거장 수는 망포~오산 19개, 병점~동탄2 17개 등 36개로, 총 연장은 34.2km에 달한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달할 수 있다. 해당 노선에 투입될 트램은 1편성 5모듈로 246명이 탑승 가능해 기존 교통수단보다 수송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탄소배출 및 교통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월 화성시, 오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평가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다. 또한 협약 시군은 물론 수원시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10개월 만에 이번 기본계획(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 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당초 구상에는 없었던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동 1.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 철도이용자의 수요와 편의를 대폭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기본계획(안)이 올해 상반기 중 대광위로부터 승인·고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설계와 건설 및 운영은 화성시가 주관하고 오산시, 수원시가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트램 차량시스템(배터리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등) 및 정거장 형식(개방형, 폐쇄형)은 향후 기술개발 동향,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협조와 합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동탄 트램이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동탄신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유럽형 보행친화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2월 협약식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1-24 11:55:3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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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극장 품은 함평엑스포공원' 자동차극장 개장

나비축제, 국향대전 개최장소로 유명한 함평엑스포공원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야외 자동차극장까지 개장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함평천지길, 짚라인, 스카이워크 등의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 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4.4.8관광프로젝트'가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자동차극장이 오는 28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는 광주와 여수에 이어 역대 3번째다. 함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함평자동차극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 9억여 원을 들여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일원 1만1000㎡ 부지에 대형스크린(23m×15m) 2개와 매점, 매표소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총 2개관으로 이뤄진 함평자동차극장은 총 180대의 차량이 서로 다른 2편의 영화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각 상영관은 지역 대표이미지를 형상화 한 나비관.황금박쥐관으로 건립됐으며 황금박쥐관의 경우 비가림막과 다목적 무대(20m×12m)도 함께 설치돼 영화 상영 외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상시 개최할 수 있다. 특히 함평자동차극장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자동차극장 가운데 인터넷 사전 예매가 가능한 곳은 함평자동차극장과 CGV×CAR CINEMA 서울랜드점 단 두 곳뿐이다. 함평자동차극장은 개장식 당일인 28일부터 정상 관람(당일 무료.29일부터 사전예매 가능)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자동차 1대당 2만원으로 매일(월요일 정기휴관) 오후 7시부터 0시까지 하루 2차례에 걸쳐 최신 개봉작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군은 자동차극장이 지역민 문화 복지 차원에서 조성된 만큼 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입장료 면제 또는 별도의 금액 할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된 함평자동차극장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국내 문화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며 "앞으로 군은 자동차극장과 지역관광자원을 적극 연계하면서 사계절 머물고 싶은 관광함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4 11:54:55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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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시작

고양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올해부터는 작년 대비 지원금이 1만원 인상되어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존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는 '자동재충전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이전인 카드 보유자, 복지시설 발급자,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은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재충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ARS,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그러나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기일 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무료로 즐기며 따뜻한 마음의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1-24 11:53:5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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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파주시장, 바이오 수출기업 현장 격려 방문

최종환 파주시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1일 국내 유일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기 전문 기업인 멕아이씨에스(대표 김종철)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멕아이씨에스는 양질의 인공호흡기, 호흡치료기를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다양한 국가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특허도 13개를 보유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으로 작년 수출 4500만불을 달성해 2019년에 비해 8.6배의 수출 성장을 이뤄냈다. 김종철 멕아이씨에스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R&D, 해외진출, 공공수요 창출 등의 지원이 수출확대 및 70명 이상의 고용창출 등 사회 및 국가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진 측면에서 그 의미와 성과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K-방역의 선전과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주신 기업인, 근로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기업체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지역 기업체와의 상생하며 파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1-24 11:53:0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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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월 20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관계공무원, 전문가, 토지소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이석범 부시장 주관으로 토지보상법 제82조에 의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5개의 사항에 대하여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 개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쳐 3월부터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시는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보상협의회 위원장인 이석범 부시장은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서로 상생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486-2번지 일대 87만 5817㎡규모로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일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6923세대(1만 8271인)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며, 2023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01-24 11:52:34 안성기 기자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공모…지역 주도 발굴

전라남도가 지역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2021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는 시·군이 민간기관과 협력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라남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제안 받아 2월 말까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의 수요에 최적화된 교육훈련과 구인·구직 매칭, 취창업 지원, 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예비 창업자와 구직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한 시·군은 2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사업전략과 기대효과, 예산 적정성, 지역고용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남 핵심사업인 '블루 이코노미' 관련시책과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연계사업,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서이남 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장은 "도와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으로 도내 14개 시·군이 16개 사업을 추진해 22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2021-01-24 11:50:38 양수녕 기자
전남도, 설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꼼짝마'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전라남도는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반은 전라남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돼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주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을 생산·판매중인 업소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 대상이 된다. 실제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에 초점을 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1m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점검키로 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에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1-24 11:50:1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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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IT 기업 '이익공유제' 참여할까…당혹감 여전

여당이 곧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IT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익공유제 우선 참여 대상으로 비대면 효과를 본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과 이커머스 기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사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두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IT 업계는 여전히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앞서 이익공유제 우선 참여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효과를 본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과 이커머스 기업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강요하는 대신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할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이익공유제가 언급된 이후 꾸준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우선 측정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게임사의 경우 게임 출시를 위해 몇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19 직전에 출시한 게임이 있다고 하면 그 이익이 과연 코로나19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처럼 이익공유제가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 중 배달이나 라이브 판매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수익을 더 낸 사람도 있고, 기업이 제공하는 수단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사업을 오히려 키운 업체도 있는데 만약 여당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수단을 늘리라고 한다면 특정 사업자의 경우 중복 혜택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뿐더러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설령 코로나19가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더라도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들이 거래주문 건수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 요금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배달 주문이 늘어도 이를 온전히 배달의민족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쿠팡의 경우 초기 과도한 투자비용을 지출한 탓에 2019년까지 누적 적자가 4조원 대에 이르며 지난해에도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짚어볼 부분이다. 코로나19로 큰 이익을 창출한 넷플릭스와 유튜브 역시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외국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강요한다면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만 옥죌 것이라는 예상이다. 산업계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지난 21일 건의문을 통해 "상생협력 강화라는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양상에 따라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영업이익을 어려운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고, 신산업분야에 왕성히 투자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이낙연 대표는 22일 IT 플랫폼 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익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며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적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돌려드려서 같이 상생구조를 만드는 제도"라며 "필요하면 기업들이 더 잘 되서 고용창출, 세금(감면), 일자리 공유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의욕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초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개별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해당 기업들이 난색을 표해 협회를 대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서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2021-01-24 11:26:13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