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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 암초 걸린 '뉴 삼성', 리스크 '도미노' 우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사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실형을 받게 되면서 삼성 경영 공백은 더욱 길어지게 됐다. 코로나19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계에 팽배한 가운데, 빠르게 성장하던 'K-산업'도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성장동력 확보 작업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최근 들어 집중 육성하겠다고 나선 반도체와 6G 네트워크 등 미래 먹거리 분야가 대부분 삼성전자 주력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초 이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올해 '슈퍼 사이클'이 예상되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으로, 매년 영업이익만 20조원에 달하는 국내 경제 주축이기도 하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면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평택 사업장 가동을 서두르는 등 선제적인 투자로 사업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접 투자를 지휘하기 어렵게됐다.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 빠르게 추격해오면서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 초격차를 유지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 비전 2030'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에 맹투자를 감행하면서 파운드리 부문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게 했다. 최근 팹리스 업체들이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경쟁사인 TSMC가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기회도 잡았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올해 미국 오스틴 공장 확장을 비롯한 투자 확대와 함께, 3나노 미만 초미세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필수 장비인 극자외선(EUV) 장비 확보에도 이 부회장이 힘써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 부회장이 없으면 성장 동력도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는 관련 업계에도 치명적이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협력사들도 수주를 늘리고 성장하기 마련.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반도체 생태계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실제로 이날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전자뿐 아니라 관련 업체들까지 주가 폭락을 경험했다. 100조원을 훌쩍 넘는 '실탄'도 문제다. 글로벌 업계가 코로나19 이후 활발한 '빅딜'로 미래 경쟁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016년 하만을 인수한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엔비디아와 AMD 등이 ARM과 자일링스 등 핵심 업체를 품에 안았지만,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인수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상생' 노력도 일단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주도로 자금 지원뿐 아니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을 이어왔다. 지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이 부회장 구속 후에는 경영진이 안정을 추구하면서 관련 지원을 늘리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준법감시위는 재판부에서도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첫 노사 단체협약에 성공하는 등 성과도 컸다. 앞으로 삼성생명 지분 구조 등 지배구조 개편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 이 부회장 부재로 일단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1-18 15:56:5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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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뉴 삼성' 노력 물거품으로

'뉴 삼성'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되면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18일 '국정 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라 이 부회장 뇌물공여를 그대로 유죄로 보고,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으로 판단해 결국 실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2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년여만에 풀려나게됐다. 그러나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으면서 재구속됐다. 주요 판단 기준은 뇌물액 규모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규모가 50억원을 넘어가면 양형이 최소 5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 수준 횡령액이 인정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작량감경으로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뉴 삼성'을 위한 변화도 반영하지 않았다. 최종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으로 발생할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며,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파기환송심을 시작하면서 이 부회장에 '뉴 삼성'을 주문하는 등 경영 개혁 의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준볍감시위원회를 만들어 큰 권한을 부여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 폐기와 경영 승계 단절 등 파격적인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어서 재판부가 꾸린 전문심리위원단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1-18 15:56:48 김재웅 기자
인사-1월 18일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최우철 <3급 승진>△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성칠 <3급 전보>△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윤웅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안병경 △대전보호관찰소장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 양봉환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이형섭 <4급 승진>△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해영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조동기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우종한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성준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용목 <4급 전보>△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이용호 △대구소년원장 조성민 △춘천소년원장 배종상 △제주소년원장 신원식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황철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박종국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이영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송인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변병귀 △창원보호관찰소장 안흡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김선규 △제주보호관찰소장 김기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유정호 △법무부 보호정책과 양현규 △법무부 소년보호과 조연호 △법무부 전자감독과 민덕희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문승주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두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헌구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세훈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준성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용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민간임대정책과장 이두희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정민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유준 ◆교보증권 ◇신임 <본부장>△ECM본부 오세민 ◆라이나생명 ◇신규입사 △김기성 전무 대외협력부△이종석 전무 정보기술본부△김한상 상무 TM제휴영업본부 ◆우리카드 ◇승 진 △경영기획본부 전무 조성락 △오토금융본부 상무 양일동 △미래성장본부 상무 서영호 ◇신규선임 △마케팅전략본부 상무대우 이인복 <부서장> ◇승진 △영업추진센터 부장 이종희 △은행영업부 부장 한승원 △오토금융부 부장 이주원 △서울지역센터 센터장 곽호석 △경인지역센터 센터장 박희준 △글로벌신성장부 부장 한철희 △검사실 부장 양준호

2021-01-18 15:54:4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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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완료…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발표

정부가 오는 설 연휴 전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의 추진 상황을 밝혔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한 추진 현황과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3기 신도시 개발과 도심 내 유휴부지를 통한 신규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총 5곳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히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난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해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본 청약에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오는 7월부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도시 5곳 모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확정됐으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 적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 4만8000가구도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올해 안에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 6300가구가 청약에 들어간다. 또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연내에 정비계획 수립해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에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2021-01-18 15:52:2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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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체험 이벤트

8퍼센트가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이벤트를 실시한다. /8퍼센트 P2P금융업체 8퍼센트가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P2P투자 이자 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총 27.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부과됐었다. 그러나 온투업에 정식 등록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15.4%의 인하된 세율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규 회원들에 한해 추후 정식 온투업 등록 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 세율 혜택을 미리 제공하는 셈이다.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한 고객 중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8퍼센트는 현재 세율인 27.5% 중 15.4%와의 차액만큼 포인트로 페이백(최대 5만 포인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의 등장과 함께 적정 세율의 도입으로 기존 투자 상품들과 세제 형평성을 갖게 되어 반갑다"며 "이벤트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께 본 산업의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성숙한 핀테크 서비스 이용 문화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8퍼센트는 이벤트를 통해 세율 인하 및 소액 분산 투자를 통한 안전성 강화와 절세 팁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1-18 15:50:4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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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증자문단,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조건부 허가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회복 기간을 3일 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은 크게 앞당기지 못해 임상 3상에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인이 참석했다. 검증 자문단은 우선, 렉키로나주의 회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 약과 위약(가짜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2회씩 14일 동안 발열 등 코로나19의 7가지 증상이 사라지는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가 회복하는데는 5.34일이 소요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8.77일)보다 3.43일 가량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 투여로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렉키로나주와 결합해 감염을 억제하는 과정이 실제 체내에 있는지를 관찰했다. 투약받은 사람의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 검사결과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28일간 측정한 것이다. 이 결과, 바이러스 음전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렉키로나주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 자문단은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어 이 결과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렉키로나주 투여한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도 28일간 관찰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를 투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이 항목은 보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며 "렉키로나주 투여 환자나 위약 투여 환자 모두에게서 사망한 경우도 나타나지 않아 사망률에 대한 효과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 고칼슘혈증 등 1상에서 이미 확인한 이상 사례 외에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증 자문단은 이에 따라 렉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3상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할 것 ▲임상 현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보조적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과 기존의 중증 치료제 또는 다른 면역조절제를 병용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및 권고사항과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8 15:49:1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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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2%대 하락…3013 마감

18일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금융 코스피지수가 2% 넘게 급락했다. 18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71.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514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213억원, 기관은 272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06%), 운수장비(0.25%)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운수창고(-4.35%), 유통업(-4.27%), 의약품(-3.89%)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셀트리온(2.13%)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삼성SDI(-3.26%), 삼성전자우(-2.45%), 삼성전자(-2.05%)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특히 삼성전자(-2.05%) 전 거래일 대비 1800원 하락한 8만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승 종목은 161개, 하락 종목은 715개, 보합 종목은 3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77포인트(2.05%) 하락한 944.67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119억원, 외국인은 125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8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0.12%)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출판매체(-3.63%), 종이목재(-3.43%), 통신서비스(-2.88%)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269개, 하락 종목은 1058개, 보합 종목은 65개로 집계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글로벌 주요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등락이 예상된다"며 "특히 부진한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를 감안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5원 오른 1103.9원에 마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1-18 15:47:0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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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메시지 낸 文…정치 갈등 최소화 노린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냈고, 한·일 갈등과 관련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라고 말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첫 질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해당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국민들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관련 논란을 두고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야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과 관련 '재산권 침해', '반시장적·위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 일각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감사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감사원·검찰 등과 맞서지 않고, 포용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갈등을 수습하고, 포용하는 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검찰총장직 수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해법과 관련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징용 판결, 수출 규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입양 아동을 쇼핑하듯 다루는 태도'라고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메시지에서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사전위탁제도 관련법이 시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도 말했다.

2021-01-18 15:46:3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