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故 신격호 롯데 창업주 1주기…신동빈 회장 "힘든 순간도 이겨낼 것"

롯데 신동빈 회장이 18일 오전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제단에 헌화를 하고 있다/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의 창업주이자, 이버지인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1주기를 맞아 "아버지의 빈 자리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리움을 내비쳤다. 롯데그룹은 창업주인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1주기를 기리기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18일부터 22일까지 5일동안의 추모 기간에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추모식 대신 온라인 추모관에서 신 명예회장을 추모한다. 온라인 추모관에는 추모사와 추모 영상, 신 명예회장의 일대기와 어록 등이 게재되어 있다. 10분 분량의 추모 영상에는 맨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을 일구고, 모국에 투자해 식품, 관광, 유통, 중화학 산업 발전에 기여한 신 명예회장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신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아버지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과 남다른 열정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하셨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어떤 힘든 순간도 이겨내겠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가 더욱 그리워지는 날이며 아버지의 빈 자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아버지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신 명예회장의 울주군 고향집 실내 모습이 추모 영상에서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수십년 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옷, 신발, 가구, 소품 등을 본 임직원들이 신 명예회장의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前 이사장은 추모영상에서 "어린 시절 낯선 타국에서 힘들게 사업을 하시면서도, 늘 고국과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셨다"며, "그런 마음이 롯데라는 그룹을 일구고 한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격호 명예회장 추모영상/롯데지주 각계각층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반기문 前 UN사무총장은 신 명예회장을 기리며 "시절이 어두울수록 더욱 혼신의 빛을 발휘하셨고, 꿈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더욱 큰 꿈을 실현하셨다"며, "도전정신과 생전의 삶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과 표본이 된다"고 추모했다. 이홍구 前 국무총리는 신 명예회장을 기리며 "당신이 보여주신 강한 신념과 도전정신, 그리고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를 머리와 가슴으로 뚜렷하게 각인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박진용 한국유통학회장은 시대를 앞서는 혁신과 파격적인 규모로 오늘의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감사를 표했고, 문동준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고인의 의지와 혜안으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기틀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롯데가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83년 사재를 출연해 롯데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기초과학 전공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장학 사업을 펼쳐왔다. 롯데장학재단은 지금까지 5만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은 1994년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롯데복지재단을 설립했다. 롯데복지재단은 산업재해 및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상담소 및 쉼터, 의료 혜택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01-18 13:34:48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아쿠아플라넷 광교 오픈…2000평 가까운 규모에 3만마리 해양 생물

아쿠아플라넷 광교의 메인수조 모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쿠아플라넷이 제 2의 코엑스로 주목 받는 수원컨벤션센터 단지에 '아쿠아플라넷 광교'를 오는 19일 오픈한다. 서울, 일산, 여수, 제주 등에 아쿠아리움을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플라넷은 연면적 6500㎡(약 1970평), 수조 규모 2000t의 광교점에 샌드타이거샤크, 작은발톱수달, 펭귄 등 210여 종 3만마리의 해양 생물을 선보인다. 아쿠아플라넷 광교는 기본적인 생물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이 가능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생물 먹이 조리실을 오픈 키친 형태로 설계했으며, 해파리 성장과정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젤리피시랩'도 공개 시설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생물을 키우는 아쿠아리스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소수 관람객만 예약제로 체험할 수 있던 메인 수조 상층부도 고객이 직접 관람할 수 있게 해 해양 생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밖에도 수달, 피라냐, 펭귄, 산호초수조, 가오리, 샌드타이거샤크(메인수조) 등 총 6가지의 생태설명회를 매일 만날 수 있다. 설명회는 모두 비대면 형태로 진행한다. 특별 공연도 준비돼 있다. '아쿠아 뮤직쇼', '아쿠아 매직쇼', '아쿠아 아트쇼' 등의 공연이 365일 색다르게 펼쳐진다. 김경수 아쿠아플라넷 운영총괄 상무는 "아쿠아플라넷 광교 오픈을 통해 수원시가 마이스 산업(MICE,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적인 전시 산업) 단지로 변모하는 초석이 되고, 경기 남부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 있고 교육적인 콘텐츠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1-18 13:20:15 원은미 기자
JW바이오사이언스, 싱가포르 분자진단 기업 투자..경쟁력 강화

JW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진단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JW생명과학의 자회사인 JW바이오사이언스는 싱가포르 소재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원바이오메드와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JW바이오사이언스는 원바이오메드의 지분 3.4%를 취득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원바이오메드의 POCT(현장진단검사) 제품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 이번 JW바이오사이언스의 투자금은 원바이오메드의 차세대 분자 진단기기와 시약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원바이오메드는 2015년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에서 스핀오프해 설립된 기업으로, 실리콘 광소자 센싱 기술과 시료 전처리, 유전자 추출, 타겟 증폭, 신호 측정 등 현장진단 분자 검사 장비 개발에 필요한 첨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항, 검역기관, 의료기관 등의 사용 환경을 고려해 제품을 자동화·소형화하면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를 비롯해 폐렴, 성병 등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카트리지와 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기존 면역화학, 임상화학 진단 분야에서 분자 진단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JW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JW바이오사이언스는 패혈증, 췌장암 등 중증 난치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혁신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급성장 하고 있는 체외진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W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말 JW생명과학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JW생명과학은 앞으로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고부가가치 영양수액뿐만 아니라 진단시약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8 13:19:44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성균관대, 한국개발연구원 KSP 통해 페루 정부에 정책자문 추진

다울 마투테(Daul Matute) 주한페루대사와 전비호 특임교수/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총장 신동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 KSP)에서 페루 정책자문사업을 수주했다. 18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이 사업을 바탕으로 성균관대는 주멕시코대사를 역임한 전비호 특임교수(사업책임자), 박형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선임연구자), 박성민 교수, 남태우 교행정학과 수 등이 주축이 된 15명 연구팀을 구성해 '페루 정부의 혁신적인 공무원제도개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비호 특임교수는 "페루가 국가발전전략 2021(Bicentenary Plan: Peru in 2021)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제도 개혁을 국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성과중심 공무원 인사제도와 공무원 역량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페루에서 올해 7월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번 성균관대의 정책자문사업연구가 페루 신정부의 공무원제도개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울 마투테(Daul Matute) 주한페루대사는 "페루가 OECD 가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OECD로부터 '페루 공공 거버넌스 리뷰 (Public Governance Review of Peru)'를 받았다"며 "페루 공무원제도의 현대화와 전문성 향상 추진에 있어 한국의 경제사회발전과정에서의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 한국의 공무원제도로부터 많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1-18 12:49:1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서울로봇고에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구축

메이커 스페이스 모둠 활동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19일 서울로봇고등학교(교장 강상욱)에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해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는 상상력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메이커 교육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뒤 물건을 만들어 공학·기술·과학·수학 이론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교육 방식을 말한다.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 간의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공간 구성, 기자재 종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위한 의견 수렴, 실무자 회의 등 과정을 거쳐 구축됐다. 이번에 구축된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는 '로봇메이커랩(Robot Maker Lab)'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형 로봇, 산업용 로봇, 아두이노 및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창작 로봇 등의 제작을 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로봇고등학교는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지역사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전공 자율동아리와 연계한 메이커 교육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에서 다양한 연령의 학생과 주민이 직접 제작하는 체험 활동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혁신미래교육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메이커 교육 과정에서 좌절과 성공의 경험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있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18 12:39:0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AI 개발자 대상 윤리교육 필요 88%, 정부 AI 기업·개발자 대상 윤리교육 규제 비칠까 '신중'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로 AI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AI 개발자에 대한 윤리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9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AI 관련 규제는 기업의 자율 규제보다는 정부나 공공기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AI 윤리교육에 AI 이용자 교육 만을 진행하고, 이루다 파장 이후 AI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가 커짐에 따라 AI 개발자나 기업에 대한 교육은 내년으로 미뤄뒀다. 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는 18일 서울시 거주 20~30대 청년 45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9월 'AI 얼마나 알고 있니?'라는 주제로 진행한 AI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AI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 개발자가 88%, 기업인이 81%. 전공교수·연구원 75%, 정부정책입안자 72%, 일반 시민 68%, 초·중·고·대학생은 63%로 조사돼,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AI 윤리교육이 시행돼야 함을 보여줬다. 청년들은 특히, AI를 직접 개발하는 개발자나 AI 개발기업에 대한 윤리 교육이 더 절실한 것으로 인식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에 46%, '보통이다' 35%, '그렇다' 12%, '잘모른다'에 7%가 답변해, 아직까지 AI에 중대한 의사 결정을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는 71%는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다', 55%는 '인간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답변해 AI가 인간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윤리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 77%로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지는 것'에 55%, '전쟁을 포함한 폭력활동에 사용'이 54%, '편향된 의사결정'이 40%로 집계됐다.인공지능과 관련한 규제는 '정부나 공공기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많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27%를 차지했다. 이어 20%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17%는 '규제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성장을 둔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공지능의 규제에 대해 정부, 민간, 기업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공지능이 나 대신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묻는 질문에 청년들은 '어린이나 노인 복지, 장애인 편의 지원, 위로 등 인공지능이 인류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용되길 원했다. 성규빈 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이루다' 논란으로 AI 윤리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만큼,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이루다 사건도 제대로 된 AI 윤리의식 없이 AI를 개발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개발자와 기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 대상 조사에서 개발자·기업인에 대한 AI 윤리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부처 중 처음 AI 윤리 교육을 진행하는 방통위는 정부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개발자에 대한 윤리교육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업에 AI 윤리 교육을 진행하면 AI 기술 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하는데,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던지, 신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며 "AI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먼저 진행한 후, 기업 교육은 신중하게 준비해 단순 교육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내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AI 윤리교육 예산 반영을 위해 지난해 노력해 올해 예산을 따냈지만, 교육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상반기에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존에 인터넷 역기능을 교육하는 윤리강사 등을 교육해 하반기부터 AI 윤리 이용자 교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협회인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AI 윤리교육도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교수, 교사, 공무원, 일반시민 등 AI 이용자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21-01-18 12:33:44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구글 한국 트래픽 약 26%...정부 망품질 의무 사업자로 6개사 지정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발생 트래픽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총 6개사로, 그 중 구글의 트래픽양이 25.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6개사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 LLC,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 LLC(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페이스북(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등 총 2개사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1%는 하루 종일 약 3만 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 트래픽 규모로, 약 5000만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고 "올해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8 12:33:11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하나은행, ESG 경영실천 위한 '하나 Green Step 5 캠페인' 실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임직원들의 생활 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위해 '하나 그린스텝(Green Step) 5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마스크 사용의 일상화와 배달 및 포장서비스의 급증으로 일회용품 폐기물이 날로 늘어나는 등 환경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임직원 모두가 환경 문제로 인지하고, 친환경적인 사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향후 5주간 진행된다. 임직원들은 매주 제시되는 ▲절전모드 전환하기 ▲개인컵 사용하기 ▲계단 이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직장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미션 수행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하나은행 ESG기획섹션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ESG경영에 임직원이 적극 동참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2021년에 다양한 ESG 경영실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인 '하나TV'를 비롯한 공식 SNS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 및 손님들과 공유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1-18 12:31:3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쓴만큼 내는 '4세대 실손보험'…오는 7월1일 출시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 운영해 쓴만큼 보험료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며 "합리적 의료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재가입 주기가 너무 길어 변화하는 의료기술이나 진료행태 변화등을 상품에 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公)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정책방향과 의료환경 변화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실손의료보험에 새로운 보장이 추가될 경우,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신속하게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비급여 부문을 이용한 실적에 맞춰 할인·할증제를 운영한다. 단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이 ·할증은 상품 출시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자기부담률과 최소 공제금액이 상향조정된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10/20%에서 20%로, 비급여는 20%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원 최소금액은 급여·비급여 통합한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비급여를 분리해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조정된다.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등을 거처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오는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2021-01-18 12:22: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