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곡성군, 2021년 장애인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 복지정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기존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인상해 서비스 내실화를 꾀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도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준다는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청소년발달장애인은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토요일과 방학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제공 받을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면 된다. 장애인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일자리 급여도 지난해에 비해 1.5%(전일제 기준) 인상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 인정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장애 범주 및 판단 기준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는 올 4월부터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 및 인정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2021-01-05 14:33:39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함께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함께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생이 배움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미래교육'을 펼치겠다"고 새해 교육 정책을 밝혔다. 5일 장휘국 교육감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새해 광주교육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새해 광주교육은 그 동안 이룬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며 여섯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학생 주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자기 주도로 대면·비대면 연계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미래이음학교'(광주형 스마트스쿨)를 34교 운영한다. 특히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실시한다. 학습복지 통합지원망도 운영한다. wee센터, 마음보듬센터, 교육복지, 학업중단 및 기초학력 등을 연계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안전망'도 구축한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일상방역에서 심리방역까지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원격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2만 명 동시접속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신설된 '기후환경협력팀'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교육을 본격 진행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 그린에너지 전환 실천교육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5·18교육 전국화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연계한 광주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광주학생예술누리터'를 설립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결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체험 상설 교육활동을 펼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과 연계한 광주형 친환경 미래학교를 설립해 '광주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여섯 번째 역점과제로 '학교자치 영역 확대와 교원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교자치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자치 복합 공간을 조성해 나간다. 또 교육과정과 수업·평가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빛고을교사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걸으며, 교육은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다"며 "코로나19는 재난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진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교육을 통해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올해 광주교육은 '사람과 희망'을 잇고, '사람과 배움'을 잇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그려 나가겠다"며 새해 의지를 피력했다.

2021-01-05 14:28:28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 다자녀 출산가정에 '다복꾸러미' 지원사업 신규 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올해부터 다자녀 출산가정에 아기용품을 선물하는 '다복(多福)꾸러미'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다자녀가정 혜택 다양화'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자녀 가정의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다복함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다복(多福)꾸러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다복(多福)꾸러미'는 고양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양시니어클럽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정성들여 손수 만든 아기용품 7종(우주복, 짱구베개, 모자, 양말, 딸랑이, 턱받이, 가제수건)으로 구성되며, 모두 신생아에게 무해한 친환경 오가닉 원단을 사용해 제작된 물품들이다. 다복(多福)꾸러미 신청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올해 시작한 다복꾸러미 사업은 출산친화 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들이 정성을 담아 아기용품을 직접 만들어 선물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제공과 세대 간 통합 등 여러 분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며 모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5 14:23:12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통계로 보는 2020년 부산, '2020 부산사회조사' 결과 공표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의 사회안전 체감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도 증가하는 등 부산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는 부산지역사회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8~9월 진행한 '2020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밝혔다. '부산사회조사'는 시민생활, 시민의식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1만786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안전·환경·가족·사회통합 5개 부문 13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문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건강 만 15세 이상 부산시민 10명 중 8명이 지난 1년간 몸이 아파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자 중 57.4%가 '외래 중심 의원'을 이용했다. 의료기관 선택 사유로는 '집, 직장과 가까워서'의 응답 비율이 68.7%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에서 70.1%가 '만족'한 것에 비해 '불만족'은 2.4%로 나타나 부산의 의료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안전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종전염병'의 인식에 대해서 50.3%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안전'의 인식에 대해 '안전하다'가 37.4%, '불안하다'가 16.1%로 나타난 것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안전 안내 문자 등), 코로나19 적극 대응(드라이브스루 도입 등)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이 시민들의 안전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환경 현재 사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중 '소음·진동' 부문의 '좋다' 비율(24.3%)보다 '나쁘다' 비율(33.5%)이 9.2%p 더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소음, 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건설소음 등의 요인으로 보인다. ◆가족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유자녀 부부(부모 비동거)'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비율은 감소했다. 독신, 무자녀 부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과의 식사, 보살피기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사회통합 부산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45.7%인 반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6.6%로 나타나 시민의 자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정주의사를 묻는 문항에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은 73.7%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주의사가 높았다.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에서 10점 만점에 5.8점으로 2019년 대비 0.2점 증가해 부산시민의 생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2021년에는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1-01-05 14:22:00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