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손으로 만든 서울시 코로나19 정책은?
서울시가 2020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임대료 인하, 콜센터 직원 재택근무 권고, 면 마스크 사용 캠페인,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등은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DDP 패션몰에 입주한 상인 정모 씨는 작년 2월 "서울시가 주인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어려움을 참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이젠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서울시가 건물주인인 만큼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준다면 우선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결국 시는 DDP를 포함해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 공공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납부 기간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1만90개 공공점포 임대료와 관리비 총 685억원을 감면했다. 시민 민모 씨는 지난해 3월 "카드사, 여행사, 항공사, 서비스 센터 등 현재 서울에는 콜센터처럼 전화를 받는 업종이 많다. (이들은) 붙어앉는 자리, 마스크 미착용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구로 콜센터처럼 코로나19가 수없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랍시고 재택근무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데, 출·퇴근 변경도 안 된다고 하는 회사에 보다 강압적인 정책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 소재 민간 콜센터 417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벌이고 근무 환경을 점검, 이들 기업에 재택근무와 교대근무 도입을 권고했다.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시기에는 공공마스크가 급한 곳에 먼저 공급되도록 천이나 필터 교체형 마스크 사용하기 운동을 하자는 시민 아이디어도 나왔다. 시는 작년 3월 16일 보건용 마스크가 의료기관과 건강취약계층, 다중고객 응대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을 시작했다. KF80/94마스크를 기부한 시민에게 면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선물하는 운동으로,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흥사단, 환경정의시민연대,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양천시민사회연대회의, 관악공동행동 등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서울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도 착한마스크 캠페인에 동참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민간요양병원 124곳에 보건용 마스크 4960개를 전달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상권이 침체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지난해 3월 관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지원했다. 작년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시내 221만가구가 신청했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한 사례 등을 제외하고 약 160만가구가 재난긴급생활비(총 5403억원)를 받았다. 또 시는 ▲희망적인 광고 제작 ▲식사 에티켓 캠페인 실시 ▲6월 공무원시험 진행 ▲체육시설 일시 휴장 ▲병원 내 코호트 격리 실시 등의 시민 제안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작년 12월 29일까지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게시된 시민 의견은 총 835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50명 이상이 공감한 제안은 274개이며, 100명이 넘는 시민들의 공감을 받아 담당부서와 의제선정단 검토를 거친 뒤 온라인 공론장이 열린 횟수는 8회였다. 2020년 시민 제안 중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 '어린이대공원 일부 공간(팔각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강공원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등 4개가 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 각 안건에 제시된 시민 의견은 1188개, 1626개, 118개, 370개로 총 3302개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