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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사 차량 나들목 개통

암사 차량 나들목 전경./ 서울시 서울시는 광나루한강공원과 암사동 일대를 연결하는 '암사 차량 나들목'을 4일 오전 10시에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간 광나루한강공원은 차량 나들목이 부족해 주차 혼잡과 출입 지연 같은 불편이 지속됐다"면서 "특히 공원에 인접한 암사동 주거지로 진출하려면 광진교 인근의 즈믄길 나들목만 이용할 수 있어 차량 출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7년 11월 나들목 신설 공사를 시작해 폭 5m, 연결 길이 73m의 차량 진출 전용 나들목을 만들었다. 암사 차량 나들목 신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한강협력계획에 의한 한강관광 자원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58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로 76억원이 투입됐다. 작년 9월에는 인접한 암사 보행 나들목을 전면 리모델링해 걸어서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오는 2022년 암사동 유적지와 한강공원을 잇는 녹지길 '암사초록길'이 완성되면 광나루한강공원이 도심 속 역사·문화·생태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 왕복 4차선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에 길이 100m, 폭 50m, 총면적 4800㎡ 규모로 조성하는 생태공원이다. 시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강 접근체계 종합 개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들목 신·증설 및 리모델링, 승강기 설치 등 접근시설 확충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돈욱 한강사업본부 치수과장은 "암사 차량 나들목 개통으로 시민 여러분의 광나루한강공원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강공원의 접근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03 12:10: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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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등에 쓰이는 원부자재 6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연간 4000억원 지원 효과"

미래차 등에 쓰이는 원부자재 6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연간 4000억원 지원 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에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60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작년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으로 올해 1년간 적용된다.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기존에 8% 관세가 적용됐던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딩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는 올해 신규 적용된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3% 관세가 적용됐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은 1%로, 8% 관세를 받았던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는 0%로 관세 혜택을 받는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과 고굴절 광학렌즈 등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XDA,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도 0%로 인하된다. 나프타와 LPG 제조용 원유, LPG, LNG(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와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가 나타나 산업계의 경영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03 12:0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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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농업 분야 종사자 애로 해결나서

지자체마다 다른 농기계 임대 조건·방법 등 애로 발굴 147개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 건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신년부터 농업 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나섰다.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중소기업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를 더욱 편리하게 빌려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값비싼 농기계를 농업인이 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대상이 다르거나 임대료 납부 기한, 방법, 계약 조건 등이 각자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의 거주지와 농경지 주소가 다를 경우 농경지 해당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빌리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 계약 조건 등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해 애로 사항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주소가 다른 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농기계 임대 허용 ▲농기계 임대료 납부기간을 고지서 발급 후 일정 기간까지 확대하고 납부 방식도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개선 ▲농기계 출고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를 고의·과실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감안해 책임 범위 산정 등으로 개선키로 하면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우리 생활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03 12:00: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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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취업난 해소 동참' 신입직원 55명 최종 채용

혁신성장분야 위한 이공계 전문인력 15명도 포함 경남 진주에 있는 중진공 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0 하반기 신입직원 55명을 최종 채용했다.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입직원 55명 채용을 마무리하고 김학도 이사장이 경남 진주 본사에서 4일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3일 밝혔다. 중진공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우려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정상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12월까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필기시험과 두 차례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집합시험의 경우 사전·사후방역, 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책상 2m간격 유지 등 정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그 결과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마무리 했다. 중진공은 이번 채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혁신, 지역산업 혁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우수인재를 모집했다. 일반직은 정책연구 및 투자운용 등 행정직 30명, 혁신성장분야 기술직 15명, 업무지원직은 지역·사업별로 10명을 채용했다. 특히 혁신성장분야 기술직은 디지털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DNA(Data·Network·AI)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이공계 전문인력을 15명 채용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형평적 채용, 연령·학력에 제한없는 열린 채용을 실시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했다. 아울러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에게도 AI 모의면접 분석결과를 공유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격자와 탈락자를 모두 배려하는 포용적 채용을 실현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 구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중진공은 새해에도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3 12:0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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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국민생활 안정힘쓴 '택배영웅' 32명 선정

'올해의 택배인 대상' 4명…우수 택배인 28명도 뽑아 금종명씨, 유튜브 채널 운영하며 고객들과 소통 노력 나영희씨, 집배점 운영하며 장애일 일자리 창출 힘써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 '택배영웅' 32명을 뽑았다. CJ대한통운은 '올해의 택배인 대상' 4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시상 행사를 갖고, '우수 택배인' 28명도 선발해 총상금 96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숨은 노력을 펼쳤으며, 택배산업 발전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택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만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체 시상식 대신 각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상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택배기사 부문에선 서울 관악구에서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관악신원집배점 금종명씨(34·사진)가 '올해의 택배인'이 됐다. 구독자 수 5만 명 유튜브 채널인 '택아'를 운영하고 있는 금씨는 평소 배송일과 함께 작업 모습을 직접 촬영, 편집해 SNS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영상으로 본인과 동료 택배기사들의 과거 직업 경력과 현재 만족도 등을 보여주며 직업으로서 택배기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깨고 택배기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택배 현장의 모습, 택배기사가 되는 방법 등을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담아 택배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집배점 부문에선 인천 송도에서 남편과 함께 집배점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연수송도랜드마크 집배점장 나영희씨(44·사진)가 선정됐다. 나씨는 관리 구역 중 일부 지역에 청각장애인 배송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택배 기반 CSV(Creating Shared Value) 모델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씨는 단기적·일시적 일자리로 그치지 않고 철저한 사전교육과 실습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구현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터미널 내 인수지원 작업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1월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도 받았다. 도급사 부문에선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에 국내 물류사업장 최초 코로나19 선별문진소 및 간선기사용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온도체크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방역체계 고도화에 기여한 '한석맨파워'가 선정됐다. 간선사 부문에서는 전국 택배 이동의 심장 역할을 하는 허브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이용 효율성을 높여 간선차량 기사들의 만족도를 높인 공로로 '조일물류'가 수상했다. '올해의택배인 대상' 제도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9월 택배산업 핵심 5주체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상생위원회 설립과 함께 도입됐다. 후보는 택배 5주체 중 회사를 제외한 택배기사, 집배점, 택배터미널 간 상품수송을 담당하는 간선사, 허브·서브터미널에서 상하차를 담당하는 도급사 등 4개 주체를 대상으로 했다. 최종 수상자는 5주체가 모두 참여한 상생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 상금은 '올해의 택배인'에게는 각 1000만원, '우수 택배인'에게는 각 200만원이 지급됐다. 회사측은 택배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에도 '택배인 대상' 시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택배 종사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모든 택배 종사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택배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회사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3 12:00: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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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민원회신·보이스피싱 통지 확인한다

-금감원,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민원회신문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4일부터다. 기존에는 민원회신문과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발송했지만 등기우편 반송으로 소비자 불편이 컸고, 발송건수가 늘면서 비용 역시 부담이 됐다.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은 기존 서면(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에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신설한다. 전자통지를 선택한 경우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회신문이 발송된다. 만약 소비자가 전자통지 민원회신문을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도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등 6종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통지한다.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앱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카카오페이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다른 우편발송 업무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03 12:00: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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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솦'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행사 '놀면 뭐하니? 이솦에서 코딩배우자!'를 4일부터 2월 26일까지 개최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솦'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행사 '놀면 뭐하니? 이솦에서 코딩배우자!'를 4일부터 2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이솦'은 수준별 맞춤형 소프트웨어교육 강의 및 실습환경을 제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교육 공간이다. 누구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 영상학습자료 581편과 온라인 강좌 135개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예비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 1, 2월 동안 소프트웨어·인공지능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기초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준별 3단계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먼저 '과정1. 처음이어도 괜찮아, 소프트웨어 교육 이제 시작이다!'는 소프트웨어교육을 경험해보지 못한 예비 대학생을 위해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영상자료와 게임 형식으로 알고리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과정2.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초 코딩을 배운 예비대학생이라면!'은 학교에서 '정보'과목을 선택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경험해 본 예비 대학생을 위한 과정이다. 게임형 프로그램으로 블록코딩 개념을 익힌 후, 본격적으로 블록코딩을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엔트리, 스크래치 강좌를 준비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텍스트코딩인 파이선의 기초·중급개념과 데이터 분석을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마련했다. '과정3. 블록코딩도 배웠고, 텍스트코딩 경험도 있다면, 이젠 인공지능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상학습자료와 수학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강좌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비전공자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예비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1-03 12:00:1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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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지원·디지털뉴딜 가속화·탄소중립 실현 등에 올해 5조 8161억원 투자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연도별 예산 추이 및 2021년도 분야별 투자 규모. /과기정통부 정부가 기초연구 지원·디지털뉴딜 가속화·탄소중립 실현 등에 올해 5조8161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 총 8조 8682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4조6061억원,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1조2100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구(1조8029억원) ▲원천연구(2조8459억원) ▲R&D 사업화(3415억원) ▲인력 양성(2509억원) ▲R&D 기반 조성(5749억원) 등을 포함한다. 종합시행계획에는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방향과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역량을 확충한다. 소재·부품·장비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미래선도품목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며, 차세대 무인기시장 등 혁신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초고성능컴퓨팅·양자컴퓨팅으로 대표되는 미래컴퓨팅, 고성능·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과제 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이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기술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성숙시키는 실용화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지난해 128억5000만원에서 올해 547억2600만원 규모로 확대하고, 대기업·정부가 협력해 ICT 스타트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 연구자들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지속 확대하며, 젊은 연구자에서 리더 연구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대학원을 2개소 신규 개설하고, 차세대 통신 등 ICT 유망분야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산을 위해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치매, 뇌질환 등 질병에 대한 기초연구성과가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한다. 또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바이오·헬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저전력·고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연구개발 등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 4일자로 공고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1-01-03 12:00:1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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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갈아타기 쉬워진다…이전절차 간소화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 가능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새 금융사만 한 번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많게는 7개에 달했던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축소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등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절차를 이 같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이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업무를 처리하려면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금융회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할 수 있다. 서류도 최소화했다. 금융회사별 달랐던 이전 신청서 서식은 표준화하고, 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 간소화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1-03 12:00:1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