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연구원, 딥테크 창업·성장 강화등 '中企 정책 넥스트 플랜 10' 제안
'경제환경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방향' 심포지엄열어 조 원장 "경제 전환기, 中企가 경제복원력 중심돼야" 지역 중기 성장 견인·소상공인 회복지원 구축등도 스타트업 생태계위한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제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딥테크 분야 창업·스케일업 강화, 벤처투자 재원 다변화를 통한 모험자본 확대, AI·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 견인, 소상공인 회복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소기업 정책 넥스트 플랜 10'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생태계 효율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기연구원은 '경제환경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 아래 13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한국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엔진, 창업벤처'를 주제로 첫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대비 혁신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제조기반도 약화되는 등 중소기업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됐다"면서 "선진국과 미래기술 격차도 심화되고 기술창업 감소와 기업가정신 역시 쇠퇴되는 등 벤처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해졌다"며 그 예로 급증한 소상공인 부채,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 붕괴,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소비패턴 변화 등을 꼽았다. 조 원장은 "딥테크 분야 창업과 성장을 위해 기술금융(대출·보증·투자)과 기술사업화(기술평가·이전·M&A) 결합을 위해 '기술금융공사'를 신설해야한다"면서 "벤처투자에 모험자본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액 재산가의 증여자금을 벤처펀드에 유입하고 벤처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소를 AI 활용 전진기지로 육성해야한다.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기금 신설 및 회복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제 전환기에 중기·벤처·소상공인이 경제복원력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은 내달 출범할 새 정부가 당면한 국가 경제 현황으로 ▲국가 혁신성 악화 ▲거시 경제 지표 악화 ▲대·중소기업 회복력 저하 ▲기업 재무건전성 약화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가동률 악화 ▲서비스업·자영업자 취약화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에서 지역 기업으로, 융자 중심 정책자금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다수 기업 산발적 지원에서 딥테크 등 스케일업 지원으로, 보호 중심에서 회복과 성장 중심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중기연구원 이미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있지만 정책파이프라인이 여전히 부재하고 생계형 창업 비중도 너무 높다.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도 미약하다"면서 "수도권 및 지역간 생태계는 양극화됐고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스타트업 정책을 위한 일관성 확보, 예산 효율성 제고,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설립' 아이디어도 나왔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김명희 교수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에는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환경부, 농식품부, 금융위, 지자체 등이 두루 참여해야한다"면서 "각 부처는 부처 고유의 수직적인 산업별 특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산업을 넘나들며 횡적 지원에 중점을 둬야한다.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스타트업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이 마련한 '2025 KOSI 심포지엄'은 오는 15일엔 '중소기업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 극복', 20일엔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3차 일정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