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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진보·보수 단일후보 한자리…정근식·윤호상 "비방 없는 정책선거" 선언

상호 비방 자제·공정 경쟁 약속…정책과 비전 중심 선거 강조 학교안전·기초학력·AI교육·사교육비 완화 등 서울교육 현안 논의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와 서울 좋은교육감 추대 시민회의는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품격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선언문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갈등과 비방의 선거가 아니라 서울의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앞에서 교육의 미래를 책임 있게 논의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후보 등록 이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다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나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정 후보와 윤 후보를 비롯해 진보·보수 진영 후보들이 함께 등록하면서 단일화 이후에도 경쟁 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이다. 대립 구도가 뚜렷했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보수 단일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선거를 공동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후보는 우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 △학생 정신건강 △기초학력과 학력 신장 △AI·디지털 시대의 미래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돌봄과 방과후학교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진로·진학 교육 등을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비방, 익명 SNS를 통한 악의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비춰지는 선거"라며 "경쟁하되 품격을 지키고 비판하되 사실과 정책에 근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도 약속했다. 후보자와 지지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서울교육의 통합과 안정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 안전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중독 예방, 안전한 돌봄 체계, 통학 안전, 위기학생 지원 등을 두고 "진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이 더 책임지고 더 잘 가르칠 때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학생의 배움도 넓어진다"며 기초학력 책임교육, 방과후학교 내실화, 진로·진학 상담 강화, 돌봄 확대,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서로 다른 입장과 정책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정정당당한 경쟁, 상호 존중, 깨끗한 선거문화, 학생들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원칙만큼은 함께 지키겠다"며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20 09:23: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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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123억원 적발

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123억 원의 탈루 세원을 적발했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해 기업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며, 해당 시점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법인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전수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집중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체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23억 원이 추징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약 500억 원 규모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해당 법인의 주식을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승계해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14억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09:11: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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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에 150억 투입…726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중소 제조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150억 원을 투입, 도내 30개 시군 726개 사업을 선정해 기반시설과 노동·소방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복지 개선 ▲소방안전 개선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6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도비 기준 최대 2억 원이며, 총사업비 기준 7억 원 이내다. '노동복지 개선' 분야는 노동환경 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개선으로 나뉜다.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70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한도는 4천만 원이며, 기숙사 신축 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사업은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주차장과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17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6천만 원이다. '소방안전 개선' 분야는 작업환경 개선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추진된다.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소기업 범위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과 천장 등 작업공간, 작업대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575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경보설비, 무선 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위험물 보관장소 격벽 설치,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등을 지원하며, 올해 48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7천만 원이다. 김철수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노후하고 취약한 기반시설과 노동·소방안전 환경을 개선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09:11: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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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완료 주차환경 개선사업 13개 성과 분석. 불법 주정차 8.3% 감소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13개를 분석한 결과, 주차장 조성 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8.3% 감소하고, 이용자 만족도는 90점을 넘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노후주택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 사업을 병영하고 있으며,지역 주민에게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총 13개 사업에 총 7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천738면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확보했다.사업 완료 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한 결과,8.3% 감소했다. 특히 광주시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은 단속 건수가 39.4% 급감했으며, 시흥시 뱀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도 27.0%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주차장 이용자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 만족도와 편의성 등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90.7점을 기록했다. 정찬웅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2018년부터 국.도비 1천260억 원을 집중 지원한 결과 도의 주차장 확보율, 2018년 101.7%에서 2025년 12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20 09:10:31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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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풍수해·식품안전·돌봄까지 생활밀착 행정 강화

부평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대형건축공사장 15곳 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859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부평6동은 저소득 중고령층 60가구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등 안전관리와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병행한다. ◆ 여름철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부평구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대형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15곳으로, 점검은 오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구는 ▲배수로 확보 상태 ▲토사 유출 방지 대책 ▲가설 울타리·가림막·낙하물 방지망 등 가설물 및 건설기계 관리 상태 ▲현장 정리 및 통행 안전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풍수해 취약요소와 공사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시공 상태 및 관리·감독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부평구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지역 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통신판매와 영업장 판매를 포함한 859개 업소가 대상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해 ▲영업신고 사항 임의 변경 여부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거래명세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을 수거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유통 제품의 안전성도 확인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부평6동 '행복드림' 밑반찬 지원 부평구 부평6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저소득 중고령층 60가구에 밑반찬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중고령층 행복드림'의 일환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안부 확인을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지난 4월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6회 운영되며, 총 360세대에 밑반찬과 계절 김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얼갈이김치, 진미채볶음 등 밑반찬 3종과 주방세제를 각 가정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유은이 위원장은 "정성이 담긴 반찬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09:09:59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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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결식 아동과 따뜻한 한 끼 ‘아이온밥’활성화

인천광역시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결식아동을 돕는 아이온밥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 비타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온밥은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의 일환으로, 민·관이 협력해 운영하며, 아이들이 가격 부담 없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아이온밥 사업에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사회공헌 사업인'뿌기또기 건강밥상'을 결합해 인천형 아동급식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한국 건강 관리협회는 뿌기또기 건강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성금 1억 5천만 원을 기탁 ㈜나눔 비타민은 자사 플랫폼인'나비얌'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식사권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온 밥 가맹점주와 그 가족에게는 전국 17개 지부에서 건강검진 우대 혜택을 제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본 협약을 계기로 온밥 사업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모두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온(溫)밥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하병필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아이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한 끼를, 가맹점주들에게는 나눔의 자부심을 드리는 따뜻한 연대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온밥 사업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내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5-20 09:09:47 이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