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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세청 자료 활용 지방세 추징방식 전국최초 도입...공정조세 실현 의지

인천광역시가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체납 소득을 직접 압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체납세금 4억 원을 거둬들였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번 조치는 징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해 체납세금 징수의 공백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들의 소득이 원천징수 형태로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점에 착안해 자료 협조를 받아 압류 근거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섰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밀린 세금 1억 9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압류 직후 납부했으며, 매월 3천만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 역시 체납액 1천6백만 원 가운데 절반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완납을 약속하는 등 자진 납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체납자 873명을 대상으로 압류 및 예고 절차를 진행해 4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은 즉시 압류했고, 나머지 784명은 9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득 지급처를 통한 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징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기법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9-09 15:37:29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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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하이와 자매도시 32주년 협력 확대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중국 상하이 순방을 통해 양 도시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상하이 시청에서 궁정 시장과 만나 '부산-상하이 자매도시 관계강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1993년 8월 24일 자매결연을 맺은 두 도시는 올해로 32주년을 맞아 기존 문화·관광·경제 협력을 더 발전시키고, 디지털경제·노인복지·시민안전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하이 시장은 면담에서 상하이의 최근 발전 상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했으며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며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두 도시의 특성을 살려 상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공동 마케팅 추진에 합의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후 글로벌 온라인여행플랫폼 '트립닷컴그룹' 상하이 본사를 방문해 관광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쑨제 CEO와 부총재 등이 참석했으며 부산 관광의 글로벌 영향력 제고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현지 바이오 기업 '티오비', '케이셀바이오사이언스'와 3자 간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포배양배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배양육 시장의 핵심 원료로, 글로벌 배지 시장은 2025년 77억 1000만 달러 규모에서 2037년 345억 8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포배양배지의 국산화를 통해 부산 바이오 소부장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래 지향적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에 합의하고 실질적 협력 기반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세계 주요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 협력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15:29: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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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아건축사대회 개막… 글로벌 건축도시로 도약

인천이 아시아 건축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9월 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이 오른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ACA21)'는 세계 건축문화 도시로 도약하려는 인천의 의지를 보여주는 현장이 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4개국에서 건축사와 학생, 전문가 등 1만 5천여 명이 모여 12일까지 5일간 이어진다. 아시아건축사대회는 회원국 건축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학문적 교류와 실무 협력을 통해 도시와 환경,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한다. 인천시는 2023년 차기 개최국 투표에서 유치에 성공한 뒤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해왔다. 올해 주제는 'a better tomorrow - 더 나은 미래'로, 개회식과 기조강연, 학술 세션, 학생 잼버리, 도시 탐방,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 프리츠커상 수상자 야마모토 리켄의 기조강연과 이상림 인천시 총괄건축가의 포럼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 건축가들의 통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시민들이 건축을 체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해외 참석자들은 건축문화 투어를 통해 인천의 역사적 건축물과 첨단 도시개발 현장을 탐방하며 미래 건축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아시아 건축사들의 지혜와 경험이 모이는 이번 대회가 인천의 건축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나아가 아시아 건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제 건축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건축산업과 학계, 시민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5-09-09 14:38:09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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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 설립 추진…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본회의 의결 기대”

서울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공립 특수학교인 '(가칭)성진학교'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획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본회의에서도 통과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환대의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시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에 비해 특수학교 수가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진학교 설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설 학교는 부지 8000㎡(연면적 1만1648㎡)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총 22학급 136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다. 성진학교가 신설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교육감은 "이미 설립된 나래학교와 서진학교, 앞으로 설립될 성진학교와 동진학교 등이 서울을 특수교육의 세계적 모범 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09 14:19: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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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 정복! 스탬프 찍고 기념품까지 챙기자

해남군은 땅끝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재미있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땅끝 한바퀴! 어디 어디 가봤니?'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최남단을 대표하는 해남 땅끝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인근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며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스탬프는 △세계의 땅끝공원 △땅끝탑 △땅끝스카이워크 △땅끝마을입구 포토존 △땅끝모노레일 △땅끝조각공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맴섬광장 등 총 8곳에 설치돼 있다. 관광객들은 필수코스인 세계의 땅끝공원을 포함해 5곳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투어가 인정된다. 완주한 관광객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해남군은 야외활동에 유용한 기념품을 준비해, 여행 후에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땅끝탑은 땅끝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남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명소이며, 땅끝스카이워크는 유리 바닥 아래로 출렁이는 파도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 아찔한 스릴을 선사한다. 또한, 땅끝 모노레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전망대에 오를 수 있게 해주며, 땅끝조각공원과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예술과 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필수코스로 지정된 세계의 땅끝공원은 세계의 유명 땅끝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져 여행객들에게 이국적인 인상을 남긴다. 땅끝마을 입구는 땅끝 관광 인증샷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맴섬광장은 잘 설치된 데크에서 맴섬사이로 떨어지는 일출과 일몰을 구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땅끝관광지는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어우러진 해남의 대표 명소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며 "스탬프 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성취감을 더하고,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09 13:43:3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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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바이오 선진도시 드레스덴 찾은 이동환 시장 “고양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고양시가 유럽의 대표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 작센(Silicon Saxony)'의 중심지 독일 드레스덴과 손잡고 글로벌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8일(현지시간) 드레스덴을 방문해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과 투자·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보는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 맞춰 글로벌 첨단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이 시장은 먼저 세계적 바이오 분석기업 '리포타입(Lipotype GmbH)'을 찾아 지질 분석 기술의 상용화 및 정밀의료 솔루션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어 드레스덴 시청에서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과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과 산·학·연 협력 모델을 공유하며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고주파 온열치료기 등 의료기기 연구소인 '폰 아르덴네 응용의학연구소'를 방문해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 NXP 독일법인과는 스마트 모빌리티·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드레스덴은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 도시로, 이번 방문은 고양시가 동북아 전략적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기술 기업을 유치 중이며, 고양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및 관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5-09-09 13:43:1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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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몽골과 기후·농업·문화 우호 교류 협약

전라남도는 지난 7일까지 3박 4일간의 몽골 공식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 공동 대응과 통상·농업·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도 최초 몽골 방문으로,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교류 협약 을 비롯해 농업기술 협력, 관광홍보, 문화교류, 수출상담회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방문의 핵심 성과는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울란바토르시청에서 아마르투브신 암갈란바타르 부시장과 협약을 하고, ▲통상·산업 ▲농업·축산 ▲교육·청년교류 ▲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 지속가능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몽골의 다양한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농업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첫 공식 일정으로 기후위기 대응,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 산림청과 진행한 '우호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는 최근 기후변화와 사막화로 황사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와 청정 관광자원, 미식과 웰니스 관광지 매력을 알린 전남 관광설명회는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선 몽골 관광협회와 현지 여행업계,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에는 없는 섬, 바다, 갯벌 등 청정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예술·역사·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등을 현지 여행사에 홍보했다. 또한 전남도는 국내 협력여행사인 ㈜에이앤드티, ㈜여행공방과 함께 몽골인 특화 전남 관광상품을 개발해 소개하고, 현지 여행사인 '만도라(MANDORA)', '뉴절친(NEW-JUULCHIN)'과 업무협약을 통해 몽골인 관광객 연간 5천여 명 유치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최한 '2025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에 전남이 주관 지자체로 참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남의 수준 높은 무대로 현지인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선 전남도립국악단의 국악 공연, 빛고을 댄서스, 타악그룹 얼쑤의 난타 공연 등을 선보여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행사장에 마련된 전통 공예 체험 부스에서는 천연염색, 부채 만들기, 민화 우드시어터 체험 등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 유망 중소기업 15개사가 투신호텔에서 진행한 수출상담회와 수흐바타르 광장에서의 홍보 및 판매 등을 통해, 김·미역 등 전남의 대표 수산 가공식품과 유기농 화장품 등을 선보이며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도 활발히 진행돼 지역 중소기업 2개사가 업무협약(MOU)을, 5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장 판매액도 약 3만 달러에 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몽골 방문 성과에 대해 "전남과 울란바토르는 기후위기 대응, 경제·관광 교류, 농업·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남이 아시아 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전남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며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9-09 13:42:42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