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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바뀐다…차별 논란 표현 삭제

주민등록표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재혼 가족을 구분하는 표기 방식이 폐지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세대원'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 표기 방식의 단순화다.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 즉 자녀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된다. 기존처럼 '배우자의 자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세대원이 아닌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기존에는 재혼 가정의 자녀가 별도로 구분돼 표기됐다. 특히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아래에 기재되는 방식이 유지되면서,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고, 가족 구성원은 나이 순으로 정렬된다. 이번 조치는 오랜 제도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2007년 말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가족으로 인정됐지만 주민등록표에서는 '동거인'으로 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2016년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구분 자체가 차별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혼 가족을 구분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요소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표기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의 이름이 영문으로만 기재됐지만, 앞으로는 한글 이름도 함께 표기된다. 가족관계등록부와의 대조 과정에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의 주민등록 정보 변경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본인만 정정·변경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이 보다 단순해지고,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이 없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4-22 11:02:37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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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도시락 끊겼다…CU 2000개 점포 타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여파로 편의점 CU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물류센터와 생산시설이 동시에 막히면서 일부 점포에서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성, 안성, 진주, 원주 등 주요 물류센터 출입을 수일째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CU 가맹점들은 발주와 상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북 진천의 BGF푸드 공장과 강원 지역 간편식 생산시설 '푸드플래닛'까지 봉쇄되면서 도시락, 삼각김밥 등 핵심 상품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점포는 약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편의점 매출에서 간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점주들의 타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CU 가맹점주연합회는 일부 점포에서 기존 매출 대비 최대 30%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매출 감소가 확인된다. 경기 평택의 한 점포는 파업 이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매출이 이전보다 약 25만원 줄었고, 일부 매장은 월 기준 70만원 이상 감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간편식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점포에서는 라면, 주류, 음료 등 공산품 입고도 지연되며 전반적인 상품 구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 점포의 경우 주류 매출은 약 30%, 음료는 17% 이상 감소했다. 본사인 BGF리테일은 긴급 용차 투입과 대체 물류 운영에 나섰지만 기존 수준의 공급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발주 가능한 간편식 품목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점주 커뮤니티에는 "입고 자체가 안 된다", "아르바이트생이 새벽부터 문의 전화를 받는다"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이미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사태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편의점뿐 아니라 이커머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부분의 유통 채널이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한 형태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진주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BGF리테일은 해당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태 해결의 핵심은 물류센터 차량의 정상적인 출입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망이 막힌 상황이 지속될 경우, 편의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6-04-22 10:11:14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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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자율주행 로봇’ 도입… 로보티즈AI와 스마트캠퍼스 구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AI와 스마트캠퍼스 구축에 나선다. 인하대는 지난 21일 로보티즈AI와 스마트캠퍼스 구축·배달 서비스 로봇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퍼스 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도입과 함께 교육·연구·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실증형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인하대는 로봇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로보티즈AI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음료 로봇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캠퍼스 안전을 지원한다. 인턴십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하대와 로보티즈AI는 앞으로 로봇 운영 환경 개선과 함께 자율주행 로봇 기반 물류 연구와 공동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캠퍼스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스마트캠퍼스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실제 로봇 운용 환경에서 실습과 연구를 수행하며 산업 현장과 가까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캠퍼스 일상에 직접 적용해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배우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 연구, 산학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증 중심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로보티즈AI 대표이사는 "인하대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실제 생활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실증 환경에서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로봇 산업 생태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2 09:4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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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진보 교육감 단일화 경선 돌입…23일까지 시민참여단 투표

시민참여단 2만8516명 확정 과반 없으면 27~28일 결선 시민참여 70%·여론조사 30% 반영 서울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 23일까지 진행된다. 22일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22일 오전 8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1차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시민참여단 100%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경선에는 강민정 전 노무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신만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특별위원, 김현철 전 조희연 2기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교육 분야)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경선 일정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서 참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체 일정이 닷새가량 연기됐다. 추진위는 이후 중복 참여 여부와 미입금자, 세부 주소 누락 사례 등을 전수조사했고,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최종 선거인단 2만8516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선거인단은 1318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3일 단일 후보가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결선 투표를 실시한 뒤, 28일 오후 6시 최종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선은 시민참여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진위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는 한시적 민간참여기구로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검증을 진행했다"며 "향후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민참여단이 겪었을 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4-22 09:46: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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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 폭염 선제 대응…면역증강제 지원·현장점검 추진

경기도가 올여름 무더위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현장점검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재해 대비 사전점검'을 집중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축사 냉방 시설 작동 여부, 전기 설비 노후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총 6억6천만 원(도비 2억 원 포함)을 투입해 축산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조기에 공급한다. 또한 사고 발생 전후를 아우르는 '사전 예방 및 사후 신속 대응' 체계도 강화하며,사전 예방을 위해 총 244억 원(도비 22억 원 포함) 규모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위험 대비도 확대하고 ,재해 발생 시 폐사체 처리와 사후 복구를 위해서는 1억2천만 원의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 극복을 위한 농가의 주요 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평소보다 사육 밀도를 10% 이상 낮춰 가축 간 열 발생을 줄인다.▲차광막 설치, 송풍팬 가동 및 안개분무 실시로 내부 온도를 조절한다.▲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비타민과 전해질 등 면역증강제를 사료에 혼합해 급여한다.▲냉방기 가동 급증에 따른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을 점검하고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고온다습한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물통 및 사료조 청소와 소독 관리한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은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된 만큼 경기도는 농가와 협력해 선제적 방어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면역증강제 지원과 재해보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09:38:5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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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과 재배 교육 성료…농업인 역량 강화 성과

봉화군은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운영한 사과 재배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지난 1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질적인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4회차로 운영됐다. 마지막 과정은 지난 4월 21일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전체 일정이 마무리됐다. 과정은 사과 재배 전반을 다루는 이론 중심으로 설계됐다. 사과원 조성과 토양 관리부터 번식과 우량 묘목 생산까지 기초 단계가 포함됐다. 생리장해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수형 관리 요령 등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실습 없이 진행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지만,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사례 중심 강의로 보완됐다. 재배 관리 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참여 농업인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장영숙 농업기술과 과장은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해 사과 재배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별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품목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기초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지역 농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4-22 09:38:2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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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장날 9천만 원 규모 이벤트 운영…쿠폰·특가전으로 소비 유도

영주시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5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다양한 가격 혜택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결합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이번 행사는 총 9,000만 원 규모로 기획됐다. 지역 농식품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행사의 핵심은 '온라인 5일장'이다. 5월 한 달 동안 5일과 10일 등 5의 배수일마다 총 6회 운영된다. 회차별로 약 10개 상품이 선정돼 하루 동안 특별가로 판매된다. 같은 기간 '가족사랑 기획전'도 병행된다. 지역 업체 20여 곳이 참여해 자체 할인에 추가 지원 할인까지 적용된다. 소비자는 평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쇼핑몰 개편을 기념한 쿠폰 이벤트도 마련됐다. 참여자 2,000명에게는 금액별 할인권이 포함된 쿠폰팩이 일괄 지급된다. 상품별로 쿠폰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돼 체감 할인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 후기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진 리뷰를 작성하면 추가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신규 가입자 대상 혜택도 별도로 마련돼 초기 이용자 확보에도 나선다.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가정의 달과 쇼핑몰 시스템 개편을 계기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소비자들이 영주의 우수 농축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할인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만큼 소비자 반응이 주목된다.

2026-04-22 09:38:0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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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 감찰 강화…선거개입 차단 총력

경북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선거를 약 40일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감찰 체계로 운영된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선거 일정에 맞춘 감찰을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23일부터 시작된 감찰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4월 4일부터는 감찰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선거 임박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감찰은 준비단계와 집중감찰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는 5개 반 17명 규모로 예방 중심 활동을 진행했고, 4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와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는 각각 27개 반 61명 규모로 확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간다. 초기 단계에서는 선거 관여 금지 행위 안내와 위반 사례 전파,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운영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SNS를 통한 부적절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감찰 강도도 한층 높인다. 정당 행사 참석이나 특정 후보자 홍보·지지 활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특정 후보자 선거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SNS·문자 등을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품·향응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도 병행 점검한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 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문책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윤성용 경북도 감사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합동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09:37:3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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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온맘미소 수업컨설팅’ 운영…유보통합 기반 강화

경북교육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온(溫)맘미소 수업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보통합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교사들이 유아의 발달과 놀이 특성에 맞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溫)맘미소'는 경북교육청의 유보통합 브랜드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컨설팅은 평가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사업에는 유치원 8곳과 어린이집 10곳 등 총 18개 시범 기관이 참여하며, 기관별로 교사 2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수업 공개를 기반으로 기관당 3회씩 컨설팅이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유아·놀이 중심 수업 설계와 운영 ▲교사-유아 상호작용 개선 ▲놀이·발달 기록과 평가 방법 ▲학급 환경 구성과 일과 운영 개선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퇴직 교원과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원감, 교수 등으로 구성된 누리과정 컨설팅단 18명을 꾸려 기관별 2인 1조로 지원한다. 대면과 원격 방식을 병행해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5월부터 11월까지 시범 기관을 중심으로 '수업 나눔'을 운영해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통한 공동 성찰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적 수업 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높이고, 유아의 자율성과 탐색·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업 컨설팅을 통해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즐겁게 배우고 교사는 보다 전문적으로 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2 09:37:29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