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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10일 재개… '9인체제' 여부 결정도 미뤄져

헌법재판소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헌재 '9인체제' 완성 여부도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돌연 변론기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28일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임명 보류의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3 14:52: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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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추진

광양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업체에 3% 이차보전금을 2년간 지원(최대 3억 원 융자 한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02개 업체에 7억5천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총 200억 원 융자 규모의 이차보전금 6억 원을 지원해,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기업의 융자지원 수요 증대에 대응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기업과 여성기업 등 우대업체는 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업체는 광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7개 금융기관 10개 지점 중 택 1)에 방문해 사전 대출 상담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융자신청서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분야별정보(산업경제/단지-기업하기좋은도시광양-기업지원소식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2025-02-03 14:48:58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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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배알도 섬정원 화제

광양시가 1월 22일 인플루언서 초대 프로그램의 대명사 tvN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낭만플랫폼 '배알도 섬 정원'이 깜짝 등장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3읽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배우 김성령은 혼자 여행을 다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코리아둘레길을 언급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자료가 제시됐으며, 지난해 광양시에서 보도자료('걷기 여행주간에는 섬진강 물결 따라 남파랑길 광양로드')와 함께 배포한 배알도 섬 정원 일대의 수려한 풍경 사진이 TV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이런 배경에는 광양 배알도 섬 정원이 코리아둘레길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백방으로 물색하던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단박 채택됐다는 후문이다. 코리아둘레길은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한 걷기 여행길(약 4,500km)로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DMZ 평화의길 4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9월 전 구간이 완성됐으며 광양은 부산에서 해남까지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남파랑길(총 90개 코스, 1,470km) 구간에 속한다. 광양시는 걷기여행객을 위해 섬진강 동단에서 광양읍까지 총 4개 코스(48~51코스), 60.9km에 달하는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광양구간 내 쉼터를 조성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채로운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방송에 등장한 49코스 배알도 섬 정원은 '별헤는다리'와 '해맞이다리'를 잇는 해상 플랫폼이자 여백의 미를 실현한 힐링 공간으로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도 쉬어가는 곳으로, 특히 뱀섬으로 불렸던 배알도의 관문인 '해맞이다리'는 유려하게 뻗은 형상이 구불구불 뱀을 연상시키며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에 반드시 건너야 할 해상 로드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을 연결하는 광양 짚와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와 모노레일이 개통되면서 배알도 섬 정원 일대는 낭만과 액티비티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2025-02-03 14:48:39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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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푸소'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강진군의 농어촌 체류형 관광 브랜드 '푸소(FU-SO)'가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전당에서 공공부문(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에 기여한 우수 브랜드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푸소(FU-SO)는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없애자'(Feeling-Up, Stress-Off)의 의미처럼 지난 10년간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감성 충전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강진군만의 독창적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아 왔다. 시상식은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푸소(FU-SO)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강진군의 농어촌 체류형 관광 모델을 널리 알릴 발판을 마련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푸소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것은 강진군민들과 운영 농가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강진의 농어촌 체험 관광이 더욱 발전하고, 강진군이 지속 가능한 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고 다짐했다 강진군은 올해 푸소 운영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신규 운영 농가 모집 및 시설지원을 비롯해 품질 관리 강화, 관광 트렌드에 맞춘 상품 개발 등으로 생활인구 활성화와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2025-02-03 14:47:3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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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개통 4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개통 40주년을 기념해 '도시철도 개통 40주년 기념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산도시철도와 관련해 시민이 직접 겪은 감동적 경험과 변화의 순간 등을 공유하고,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47일간이며 부산도시철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부산도시철도와 연관된 소중한 경험이나 특별한 추억, 또는 개통 40주년 축하 메시지'로 수기와 영상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공사 누리집과 소셜 미디어에 게시돼 공사 홍보에 활용될 수 있다. 출품 형식은 수기 분야의 경우 1500자 이내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작성한 hwp 파일이며 영상 분야의 경우 1분 30초 내외의 mp4 혹은 wmv 파일이다. 출품작은 공모전 전용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나, 접수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분야별로 1인 최대 3점까지 제출 가능하며 입상은 1인 1작품에 한한다. 공사는 내달 21일까지 접수된 작품 중 내·외부 심사를 통해 부문별 6편씩 우수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4월 말 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하며 총 810만원 규모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도 20명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1985년 7월 1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공사는 지난 40년간 부산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됐다"며 "이번 공모전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산도시철도의 40년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2-03 14:42: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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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본격 시작

정읍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으뜸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과수업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학업 지원에 나섰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1일 평생학습관에서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의 교과수업 개강식을 개최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개강식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발시험을 통해 뽑힌 학생들과 학부모, 위탁학원 관계자, 시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강식에서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교육 운영 방안과 학사 일정, 이용 수칙 등을 안내하며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여정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과수업은 주말 동안 평생학습관(충정로 93)에서 진행되며 전문 입시학원의 우수 강사진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심화 수업을 맡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1:1 진로진학 컨설팅과 온라인 강의 수강권도 제공되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배양과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과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정읍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3 14:41:33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