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교육부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턴 학점 인정"

교육부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턴 학점 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수요와 기술변화를 즉각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개발하는 온라인 기반 강좌인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 인증과정 매치업 강좌'가 내년부터는 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학점인정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점으로 인정받는 매치업 온라인 강좌는 교육부장관이 시설과 설비, 교사 등 교육기본 요건 기준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된 기관이 개발해 운영하는 과정이다. 매치업 강좌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이나 설비 등 평가 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 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기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군 복무 중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2020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11-27 14:08: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 뒤 내년 전면 시행 정책 추진 전 학생인권 영향평가 먼저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전에 검토하는 '학생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내년 학생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말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시범운영 대상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020년 서울 중·고교 대상 학교 탈의실 설치사업 ▲중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토론공연 등이다. 학생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교육감이 제정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와 학생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소관부서가 먼저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영향진단서를 작성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평가서와 진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개진한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시, 소관부서는 부서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권고를 이행한다. 이러한 학생인권영향평가는 4개 영역을 평가한다. ▲학생이익 최우선, 차별, 책무성, 참여 등 진단지표 ▲안전, 성취, 자유, 건강, 복지 등 평가지표 ▲충돌, 참여, 정보 접근, 차별 등 학생 참여 등에 대한 평가 ▲목적성, 방법, 최소 침해, 균형 등 법률의 비례원칙에 대한 평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학생 인권 침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총 4곳이다. 이 중 인권영향평가 규정이 있는 교육청은 서울, 광주 2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9-11-27 14:00:59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GTX-A노선 호재, “대곡역 두산위브” 분양한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능곡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곡역 두산위브'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청약 일정은 11월 27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28일 1순위, 11월 29일 2순위 순으로 청약접수를 받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6일 예정이다. 계약은 오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전용면적 34~84㎡, 지하3층~지상 34층, 8개동 691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25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오피스텔도 전용 38~47㎡ 48실이 공급된다. 전 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일조량과 채광성이 풍부한 판상형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GTX-A노선이 지나가는 대곡역에 근접해 있어 GTX가 개통하면 강남 삼성역까지 15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셈이다.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이기도 하다. 경의중앙선 능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자유로 등이 가깝다. 또 단지 인근에는 약 179만㎡ 규모의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곳에는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첨단지식산업시설,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에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대곡~소사선, GTX~A노선 등 4개 노선이 교차되는 쿼드러플 교통허브로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단지 바로 앞에 능곡초, 능곡중, 능곡고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등하교가 수월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는 행신시립도서관, 능곡행정복지센터, 지도 공원과 롯데마트 고양점, 이마트 화정점 등 대형마트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쇼핑 인프라도 풍부하다. 여기에 신도시급 뉴타운이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완공 후 더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전력회생형 인버터 승강기를 비롯해 지역난방, ECO 에너지 절약 세면기 수전 등과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LED 등을 갖춰 에너지와 전기요금 절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옥상의 빗물을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 이용시스템,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중앙 정수 시스템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대곡역 두산위브는 올해 국토교통부(11.06)에서 발표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해당된다. 먼저 세대주나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에 그친다. 전매제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대출 조건도 완화되어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이 높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해 있다.

2019-11-27 13:42:07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형 “안심. 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한다

'경기도형 안심 . 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먼저,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270개소에 대한 '1:1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도내 전 공공소각장 26개소의 소각량을 30% 감축 운영할 계획이다.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노후된 굴삭기, 지게차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31개 전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9-11-27 13:41:56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내 유치원, 놀이터 3곳서 “기생충(란)”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경기도내 아동이용시설 127개소에 있는 모래를 대상으로 기생충 및 기생충란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개소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초등학교 운동장(96건) ▲어린이공원(13건) ▲유치원(11건) ▲아파트단지(5건) ▲어린이집(2건) 등으로, 기생충(란)이 검출된 곳은 유치원 모래놀이터 2개소와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1개소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라니, 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매개체일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산에 인접한 유치원이나 아파트단지 등 상대적으로 야생동물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주기적인 모래 소독 및 교체 ▲음식물 및 배설물 제거 ▲야생동물 방지펜스 설치 등 모래 오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기생충(란) 검사결과 부적률은 각각 6.0%(17/283), 4.5%(8/178), 2.4%(3/12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7년 연구사업 테마인 '경기도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인자 오염실태 연구' 결과를 시·군 및 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친환경 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9-11-27 13:41:49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담양군의회, 상생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인 공청회 '소통의 장' 빛났다

담양군의회, 상생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인 공청회 '소통의 장' 빛났다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최근 담양리조트에서 상생의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인 공청회를 마련, 농촌의 발전방향 특별강연과 현장의 소리를 듣는 '농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형식 담양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농협관계자를 비롯한 담양군의 주역인 농·축산·임업인 등 2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어려운 농업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군의회 차원의 역할과 대응 등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농업인과 대화는 미래 먹거리 구축을 위한 농업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대의기관인 담양군의회가 다가오는 농업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업 인력난 해소방안 ▲작업장 환경개선지원 ▲무허가축사 양성화방안 마련 ▲축산시설 거리제한 등 제도적 장치 완화에 대한 건의와 ▲임산물 수확 작업로 개설 지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등 총 2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또한 WTO 개도국 특혜폐지 반대 결의문을 담양군의회에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번 공청회가 1회성이 아닌 매년 2회 이상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김정오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피해가 가시화되고 올해는 여러 차례 태풍이 잦아 인명과 재산, 농작물 피해가 컸던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상황과 국제사회 요구를 스스로 이겨 낼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도 농업인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농업의 선진화와 농업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건을 주신 모든 분의 말씀을 소중히 경청해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선진의회 구현에 반영하고 중앙과 집행부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IMG::20191127000076.jpg::C::540::사진 설명 담양군의회}!]

2019-11-27 13:41:36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광양시 보건소, '실거주자 주소 갖기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광양시 보건소, '실거주자 주소 갖기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광양시 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2019 광양시 실거주자 주소 갖기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구증가와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부서별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 내 기관.기업체와 실거주 미전입 세대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양시 실거주자 주소 갖기 활동'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와 의료기관?의약업소 운영자, 그 외 각종 보건 사업 대상자들에게 각종 전입 혜택 안내 및 지역 내 기관.기업체 임직원 대상 전입 혜택과 시책 홍보, 편리한 전입신고를 위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제공 등이다. 광양시민이 되면 누리는 혜택으로는 진입 장려금, 산후조리비,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인구는 지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인 만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보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신 거주지에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해야 한다.

2019-11-27 13:41:26 김용확 기자
기사사진
광양시 보건소, '실거주자 주소 갖기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광양시 보건소, '실거주자 주소 갖기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 광양시 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5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2019 광양시 실거주자 주소 갖기 활동'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구증가와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부서별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 내 기관,기업체와 실거주 미전입 세대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양시 실거주자 주소 갖기 활동'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와 의료기관?의약업소 운영자, 그 외 각종 보건 사업 대상자들에게 각종 전입 혜택 안내 및 지역 내 기관,기업체 임직원 대상 전입 혜택과 시책 홍보, 편리한 전입신고를 위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제공 등이다. 광양시민이 되면 누리는 혜택으로는 진입 장려금, 산후조리비,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영,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이정희 보건소장은 "인구는 지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인 만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보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광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신 거주지에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해야 한다.

2019-11-27 13:40:22 김용확 기자
기사사진
나눔문화 정착으로 훈훈한 복지 보성

나눔문화 정착으로 훈훈한 복지 보성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펼치는 후원자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어 화제다. 27일 전남 보성군에 따르면 득량면 '산뜨락농원'에서 친환경 키위 150박스(3킬로/3백만 원 상당)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군에 전달했다. 산뜨락 농원(대표 전익태, 김필 분 부부)는 보성이 좋아 9년 전 귀농을 했다고 한다. 득량면 한마을에 보금자리를 틀고 주위 마을 어르신들과 지혜롭게 화합하는데 힘써왔다. 전익태 부부는 2016년부터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친환경농업으로 수확한 키위를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봉사를 실천 주위에 귀감이 되어 왔다. 전익태 대표는 "친환경 농업으로 자연에 순응하며 정성껏 키운 키위를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미력하나마 작은 나눔을 소외계층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성농협(조합장 문병 온)에서도 관내 경로당에 전달해 달라며 녹차미인 보성쌀(10킬로) 200포대를 전달했으며, 한국 자유총연맹 보성군 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추순미)에서도 키 위청(2킬로) 150개를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에 써달라며 보성군(군수 김철우)에 전달했다.

2019-11-27 13:40:12 문쌍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