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5만2697km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한다

서울시가 2조7087억원을 투입해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지하철 등 총연장 5만2697㎞의 지하시설물이 묻혀있다. 관리주체가 달라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아현동 통신구 화재, 목동 열수송관 파열, 문래동 적수 사태 등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상설협의체를 구성,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 ▲스마트기술 예방시스템 개발 등 3대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KT,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발족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2022년까지 1222km(178개 노선)에 대한 공동(空同)조사를 시행한다. 기관간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폭 3m가량의 '소형 공동구' 설치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서울시 공동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동구는 전선, 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등을 수용하는 지하 터널을 뜻한다. 노후 상·하수관로, 열수송관 등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하시설에 2023년까지 예산 2조4699억원을 조기 투입해 정비를 추진한다.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관련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시스템을 연내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은평 공동구에 24시간 순찰이 가능한 지능형 궤도주행 로봇을 연말까지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시설물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복합재난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컨트롤타워가 돼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각 기관과 협력해 서울의 지하안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5 15:28:53 김현정 기자

文 대통령 "권력 엄정하게 다뤄달라" 윤석열 총장에 당부

文 대통령 "권력 엄정하게 다뤄달라" 윤석열 총장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 총장에게 여야는 물론,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있다면 거침없이 칼끝을 겨눠달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렇게 당부한 뒤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내온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제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5 15:07:11 손현경 기자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서 형량 1년 줄어… 징역 5년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서 형량 1년 줄어… 징역 5년 지금까지 선고 형량 총 3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현재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원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그보다 감형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3년에 걸쳐 30여억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 개인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활용되지 못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됐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게끔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끝났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에 달한다.

2019-07-25 14:56:38 손현경 기자

노원·강남 쓰레기 소각장,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소홀

서울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질자동측정기와 수소이온농도(pH)측정기가 고장 났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은 최근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11월 노원·강남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안전 관련 안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기가 고장 나 있는 등 폐수처리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t 이상~700t 미만인 제3종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이 경우 수소이온농도를 pH5.8~8.6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30㎎/ℓ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이 수질오염방지시설과 pH측정기, COD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처리수조 옆에 설치된 2대의 COD 수질자동측정기와 킬레이트 흡착탑에 설치된 2개의 압력계가 모두 고장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용 pH 현장측정기는 전극이 부식돼 사용이 불가능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유량조정조에서 pH를 낮추기 위해 주입하도록 돼 있는 황산을 넣지 않는 등 폐수처리시설을 운전설명서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게다가 2차 처리시설(중화조, 반응조, 응집조 등)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시 감사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은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배출구에는 pH측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노원자원회수시설 전체를 감시하는 중앙제어실에서도 배출구의 pH값을 알 수 없는 등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시와 제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고장 난 pH측정기를 교체·보수하기로 했다. 또 2차 처리시설을 운영해 폐수가 배출되기 전 약품투입량을 조정, 배출구의 pH 수치를 안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도 시설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 감사위가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COD 수질자동측정기 1대와 현장 pH 표출장치 3대가 고장 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화조에서는 유입수의 pH 농도를 낮추기 위해 황산을 주입하고 있으나 배관이 막혀 수소이온농도가 관리범위(pH9~10)를 초과한 pH10.19~11.51로 측정됐다. 또 중금속 제거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는 "월별 정기 수질검사에서 카드뮴, 수은 등 검사대상인 31개 중금속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거나 검출되지 않아 킬레이트 반응조(중금속 제거시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최근 3년간 월별 정기 수질검사에서 31개 중금속류 중 6가크롬, 바륨, 납 등 11종의 중금속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중금속 함량이 높은 원수가 유입됐을 경우 대처 방안이 없으므로 예방적 조치로서 킬레이트 반응조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7-25 14:56:35 김현정 기자

중앙대 연구진"항산화제가 환경호르몬 잡는다"

중앙대 연구진"항산화제가 환경호르몬 잡는다" 생명자원공학부 방명걸 교수 연구팀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생명자원공학부 방명걸 교수 연구팀이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대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항산화제가 효과적임을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호르몬은 우리 세포내 ROS(활성산소종) 발생을 상승시킴으로써 암, 당뇨, 고혈압, 불임 등 다양한 현대성인병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항산화제가 ROS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현대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연구팀은 생쥐의 정자를 BPA(Bisphenol-A)에 노출한 후 3가지의 항산화제(글루타티온, 비타민C, 비타민E)로 처리한 결과, 3가지 항산화제 모두 정자 내 ROS 스트레스를 억제했음을 관찰했다. 특히 글루타티온과 비타민E는 정자 기능, 수정 및 배아발달에 미치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다. 방 교수는 "환경호르몬은 현대의 삶에서 피할 수 없으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방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훌륭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22일 사이언티빅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2019-07-25 14:15:56 한용수 기자

'자사고 퇴출' 공은 교육부로… 서울시교육청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자사고 퇴출' 공은 교육부로… 서울시교육청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동의할 것 확신", 유은혜 부총리 "자문위 의견 존중애 신속 결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내주 최종 결정된다. 다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이 유력한 가운데,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마무리된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정취소 요청을 받는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앞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학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2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은 교육부의 표준안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면서 이들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 동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속기록을 포함해 청문 주재자의 보고서 등 청문 과정에서 나온 상세 자료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어 이를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이 오면 신속한 절차를 밟아 빠르면 내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위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나 동의 등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경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했고, 그 결과 초등학교까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됐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 자사고 지정 취소가 최종 마무리되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사고 측은 그러나 자사고 지정취소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면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가 심각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모두 부동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이 평가를 불과 3개월 앞 둔 지난해 12월 통보돼 평가에 대비할 수 없었고, 평가지표도 학교에 유리한 지표의 배점은 줄고, 불리한 지표의 배점을 높아져 애초부터 자사고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9-07-25 14:07:10 한용수 기자

광주·전남 관광 할인카드 ‘남도패스’ 할인가맹점 확대

- 7월까지 100% 늘려…광주지역 70곳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남도패스' 할인가맹점이 지난해보다 배로 늘어난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남도패스 할인가맹점을 지난해 105곳에서 올해 총 210곳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7월말까지 숙박, 체험, 맛집, 카페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지난해 35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고, 전남도도 연말까지 기존 70곳을 14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해 10월부터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남도패스' 카드는 올해 4월 남도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6월말 기준 오프라인 7033장, 오프라인 1272장이 판매됐다.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남도패스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과 더불어 현장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현재 KTX역(용산, 광주송정, 목포, 여수, 순천)에 집중된 7개 오프라인 판매처를 광주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8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남도패스' 카드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선불·충전형 결제 카드로, 광주·전남의 숙박, 교통, 관광시설에 대한 통합 관광 할인을 제공한다. 제휴가맹점 전국 70개 프랜차이즈 260만 매장 최대 60% 할인, 전남·광주 주요관광지 숙박, 교통, 레저시설 최대 6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모바일 코나카드 앱을 설치해 카드등록 후 계좌를 연결하면 별도 비용없이 충전·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할인 정보 등 이용 안내는 남도패스 홈페이지(namdopas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남도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더 가까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남도패스 할인가맹점과 오프라인 판매처를 지속적인 확대할 예정이다"며 "알뜰하고 기분 좋은 남도 여행을 맘껏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25 13:47:47 봉채영 기자

'아동·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체험'

'아동·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체험' 평택시 원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꿈꾸는 다락방 사업 실시 평택시 원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 위원장 김민서, 공공 위원장 김정섭)는 25일, 삼성나눔워킹 복지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꿈꾸는 다·락·방(다함께 즐거운 동네방네)'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SRT타고 부산여행가기, 2018년 듣고 보고 JOB찾기 프로그램에 이어 원평동만의 아동·청소년들 문화체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원평드림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등 35명이 참여했으며, 평소 체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해양생물을 직접 관람 및 체험하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냈다. 김민서 위원장은 "매년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원평동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수혜를 받은 아동·청소년들은 다음달 9일, 원평동 주민센터에서 마을 독거 어르신 50여명을 모시고 요리대회를 열어 음식을 대접했다. 이어 세대 간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꿈꾸는 다·락·방 사업2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07-25 13:47:13 이보헌 기자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빛고을 귀농·귀촌 2기 교육 운영

― 8월6일까지, 교육생 모집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빛고을 귀농·귀촌 2기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8월20일부터 10월4일까지 총 13회, 6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귀농·귀촌 준비에 필요한 기초(소양) 교육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 지역 선택 및 농지제도의 이해, 농촌생활과 법률지식, 농업소득과 작목선택요령, 농작업 안전관리, 현장견학 등이다. 교육생은 26일부터 8월6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 희망자는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이메일 : tngmlo77@korea.kr 시 농업기술센터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639-22 조혜경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맞춤형 영농 교육 운영으로 귀농 실천의지 및 기초역량을 배양하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유도로 농촌의 활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25 13:47:0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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