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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염물질 “배출업소 549개소 적발”

- 5,594개 배출업소 중 549개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 위반경중에 따라 96개 자체수사 및 사법기관 의뢰, 도 홈페이지에 공개 - 단속 후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 평균 20% 개선 효과 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2018-12-23 13:44:0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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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을 고부가 제품화로 “업 사이클 산업 육성”해야

- 국내 업 사이클 시장은 재활용제품 매출규모의 0.01% 수준인 40억 원 미만 태동단계 - 업 사이클의 대중적 관심은 증가 , 인터넷 포털에서의 검색빈도 4배 이상 증가 - 소재은행 구축과 업 사이클 플랫폼 운영, 국내 업 사이클 산업 활성화해야 경기연구원은 23일 업사이클 산업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업사이클 산업의 현황과 인식을 진단하여 국내 업사이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의 재탄생 업사이클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업사이클(Upcycle)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는 약 100여개의 업사이클 브랜드가 있으나 시장 규모는 40억 원 미만, 재활용제품 매출규모 약 5조 원의 0.01% 수준으로 국내 업사이클 시장은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 국내 업사이클 기업의 대부분은 4년 미만의 신생기업,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기업주 연령 20~30대의 1~2인 스타트업 기업이다. 업사이클 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 포털에서 '업사이클'의 검색빈도는 2016년 대비 2018년에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업사이클 제품의 구매요인은 환경보전(42.6%)으로 나타났으며, 52.6%는 제품 구매 시 소재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 대구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업사이클 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운영 조례를 마련하여 경기도 업사이클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업사이클플라자를 2019년 봄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자원을 희소성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업사이클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업사이클 제품들이 주로 버려지는 폐재료를 원료로 생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사이클 제품의 환경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원순환체계 고도화를 위해 업사이클 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12-23 13:43:5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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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의무고용률 2020년 100%로 높여”

- 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청년까지 대상 확대 - 내년부터 공개채용시 의무고용 대상자 할당 비율 도와 협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무고용률 배점 확대. 기준 미달 기관장 성과급 제한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대상자의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0년까지 의무고용 10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 채용 시 의무고용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정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되는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 청년은 3개 기관(15%), 장애인은 8개 기관(42%)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2018-12-23 13:43:4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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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등 장흥군의회 의장, 전남도 민원메신저 활동 표창 수상

장흥군의회 위등 의장이 지난 1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송년 간담회에서 도정 발전 표창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민원메신저는 2003년 국무총리지시로 민원모니터로 운영 되어오다 2004년 민원메시저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6년에는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고충 및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여론 제보 등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제9기 임기동안에는 무보수 명예직 자원 봉사자 150명이 위촉돼 664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흥군의회 위등 의장은 제7대 장흥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다, 올해 제8대 재선에 성공해 의장으로 선임됐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지역 봉사는 물론,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위 의장은 수상에 앞서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옛 전남도립대학 장흥 캠페스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위등 의장은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지역 주민에게 항상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3 13:43:33 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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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직장인 10명 중 4명 "내년 취업경기 올해보다 나빠질 것"

- 잡코리아, 구직자·직장인 1130명 설문조사 - 올해 고용시장 빅이슈는 '최저임금인상', '근무시간 단축' 순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올해 고용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최저임금인상'을 꼽았다. 내년 취업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잡코리아가 구직자와 직장인 1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올해 고용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빅이슈'를 꼽아보게 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을 꼽은 응답자가 6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58.2%)'을 꼽은 응답자도 과반수 이상으로 많았다. 또 '실업률 증가'를 꼽은 응답자가 35.0%로 많았다. 이어 몇몇 기업 경영진의 갑질이 주목을 받으면서 '갑질상사(23.9%)'가 이슈였다는 답변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유연근무제 확산(22.3%)', '구조조정(14.3%)' 순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자와 직장인 상당수는 내년 취업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내년 취업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까'라는 질문에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취업경기회복이 기대된다'는 응답자가 12.5%로 10명중 1명 수준에 그쳤다. 반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이고 취업경기회복에 대해서도 기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43.3%로 적지 않았다. 특히 내년 취업경기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고 취업경기회복에 대해 기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구직자(41.1%)보다 직장인(45.8%)이 더 높았다.

2018-12-23 12:13: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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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응용화학과·도자공예학과 학생들 협업해 '전기없이 빛나는 도자공예품' 시제품 제작

- 융합교육 수업 첫 사례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 서로 다른 학과 학생들이 융합 수업을 통해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제품의 제작과 유통 판매 등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응용화학과와 도자공예학과 학생들은 지난 17일 화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심야에 전기없이 빛나는 도자공예품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예술작품 기능과 함께 시각적 안전 표시 기능도 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응용화학과의 '무기화학' 수업과 도자공예학과 '도자재료연구II' 교과목을 통해 도자공예를 이해하는 팀팀클래스(지도교수 응용화학과 윤성호·도자공예학과 정진원 교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재료가 가진 화학적 특성과 유약이 갖는 도자공예적 특징을 결합해 새로운 개념의 유약을 개발했다. 시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응용되던 '인광'의 특성을 도자공예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인광은 물체에 빛을 쬔 후 빛을 제거해도 장시간 빛을 내는 현상으로 물질 내 전자가 들뜬상태에서 바로 바닥상태로 가지 않고, 중간에 준안정상태를 거쳐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형광보다 더 오랜 시간 빛을 낸다. 학생들은 전기가 없는 곳에는 심야에 조명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광 특성을 지난 축광유약을 연구했다. 축광유약은 지속적으로 빛을 낼 수 있어 심야 화재 등 재난 시에도 최소한의 방향성 지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번 수업 성과물을 기반으로 제품이 실제로 생산 유통 판매가 이뤄지도록 상용화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국민대 팀팀클래스는 국민대가 융·복합교육 실현을 위해 대학 최초로 설계한 전공 프로그램이다.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무에 활용해 지역 사회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철학인 공동체정신과 실용주의와 맞물린다. 지도를 맡은 정진원·윤성호 교수는 "무기화학과 도자공예는 학문적으로도 연관성이 깊은데, 이번 수업은 그것을 융합한 사례"라며 "이번 수업이 타과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8-12-23 11:5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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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 2.25%… 등록금 인상 대학 나올지는 미지수

- 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년 대학들은 등록금을 전년 대비 2.25% 이내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6%로 3개년도 평균 상승률은 1.5%로, 여기에 1.5를 곱한 2.25%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최근 4년 중 가장 높지만,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제한 2011학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어 왔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내년에도 40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급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들이 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 적용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등록금을 책정해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과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을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3 11:58: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