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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제로페이 환영"··· 서울시, "외상 결제 기능 곧 도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로페이가 시작됐다. 시범운영 첫날인 20일 오전 지하상가에서 만난 상인들은 제로페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중기부와 협의해 여신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역작 제로페이는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을까. 20일 제로페이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지하상가에서 상인과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상인, "제로페이 환영한다" 이날 지하상가에서 만난 상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열렬히 환영하거나 시큰둥하거나. 카드 결제비율이 높거나 장사가 썩 잘되지 않던 가게 주인들은 제로페이를 반겼다. 반면, 손님이 많아 여유가 있는 상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을지로입구역 지하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일단 신청은 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아지면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서 "7~8명이 단체로 와서 각자 계산을 한다. 카드 단말기로 해도 결제 속도가 느리다. 카운터 뒤로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QR코드로 찍고 뭐하고 하면 하루 다 간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제로페이가 카드 결제 시스템보다 복잡하고 느려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교육을 받을 때 결제 시연하는 걸 봤는데 만족할 만큼 빠르지 않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영등포역 지하상가의 한 옷가게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시도해봤다. 10초면 끝났을 결제는 5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스마트폰에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겨우겨우 은행 앱을 설치했다. 다음 장애물은 앱에서 제로페이 기능을 찾는 것이었다. 신한은행 'SOL(쏠)', 국민은행 'Liiv(리브)', 기업은행 'i-ONE뱅크' 등 은행마다 명칭이 달라 찾기 어려웠다. 이날 제로페이 설치를 돕기 위해 각 상점에 파견된 제로페이 서포터즈들도 애를 먹었다. 가게 주인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5분을 헤맨 끝에 겨우 결제를 마쳤다. 30년 넘게 옷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상인 신성희(60대) 씨는 "이게 한 두 번 해봐야 하는데··· 오늘 처음이라 생소해서 잘 모르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우리들은 나이가 많다 보니 조금 어렵다"며 머쓱해 했다. '쉽고 빠른 간편결제'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제로페이는 20대 초반인 제로페이 서포터즈들도 어려워할 만큼 진입장벽이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간편결제 앱을 쓰고 있던 가입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며 "직접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로페이 결제가 느리다고 얘기한다. 도입 초기라 그렇지, 익숙해지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둣가게 주인 한영숙(56) 씨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소득공제가 되니까 제로페이를 많이 쓸 것 같다"며 "그동안 카드 수수료 부담이 꽤 컸다. 제로페이 무조건 환영한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다. 한 씨는 "처음에 현금 결제를 하다가 카드 단말기로 옮겨갈 때도 사람들이 불편해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카드 결제가 훨씬 편하지 않냐"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에게도 손님에게도 좋은 제도다.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제로페이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신 기능 도입 추진" 시민들은 제로페이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용 결제 기능이 빠진 걸 아쉬워했다. 직장인 정현희(29) 씨는 "아버지가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셔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안다. 제로페이가 나오면 적극 활용하겠다"며 "그런데 이번 달은 월급을 거의 다 써서 현금이 없어 제로페이 결제가 어려울 듯하다. 여신 기능이 꼭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이모(31) 씨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젊은 친구들이 사실상 체크카드나 다름없는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할지 의문"이라며 "'선 결제 후 혜택'이 아닌 신용카드처럼 '선 혜택 후 결제'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와 제로페이에 신용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며 "여신 기능은 각 간편결제사들이나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중기부와 협의 후 통일돼 나가야 혼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은행 약관 등 수정할 게 많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기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8-12-20 16:33: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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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에 피해자 심리치료 '스마일센터' 열어

법무부는 20일 오전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 '울산스마일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처음 들어선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법무부가 세우고, 전문가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통합지원기관이다. 스마일센터는 지난해까지 총 11곳에 설치됐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범죄 피해자에게 총 23만4718건의 심리지원과 임시거주 서비스를 제공했다. 피해자들은 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훈련받은 임상전문가로부터 체계적인 심리치료와 임시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법률지원과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직접 고용한 변호사로 전국 65개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법률상담·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 제공한다. 법무부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이 수도권 다음으로 강력범죄발생건수가 많은 지역인만큼, 이번 센터가 2012년 세워진 부산센터와 함께 지역 범죄 후유증 치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인용해, 2016년 전국 강력범죄발생건수(28만4852건) 중 부산·울산·경남지역은 4만1929건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14만9416건 다음으로 많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울산스마일센터가 경제 도약을 위해 넓은 대양을 거침없이 항해하는 울산시와 같이 범죄피해자 지원의 선두에서 심리치료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되지 않도록, 범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해피'한 삶으로 다시 돌아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2-20 16:23: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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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평가 '2018년 하위검사' 불명예는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들이 평가한 우수검사는 수원지검에,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수사검사 10명)과 하위검사 15명(공판 5·수사 10)을 선정하고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검사는 수원지검 4명, 광주·대전(지청 포함) 각 3명, 서울중앙·동부·의정부·인천 각 2명, 창원(마산지청)·부산 각 1명이다. 하위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동부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각 2명, 서울남부·대구고등·인천·대전·창원(진주지청) 각 1명 순이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평가연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을 담당한 전국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2017년 검사평가 접수건수보다 1114건 늘어난 5986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도 지난해보다 364명 늘어난 2192명으로, 검사평가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개업변호사는 2만1401명이다. 검사평가는 크게 ▲정의로운 검사 ▲인권·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뉜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들면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다. 하위검사는 같은 기준으로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검사다. 변협은 이번 결과를 지난 1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내년 상반기 인사 반영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우수검사 사례로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를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으며 ▲고소사건의 혐의 유무, 무고 여부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제출된 의견서, 증거 등을 꼼꼼히 살펴 사건의 처분에 반영하였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변호인의 면담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변호인의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열정이 강하고 ▲사건을 증거에 따라 처리하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자세가 돋보이고 ▲증거조사로 밝혀진 수사검사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정정하거나 철회해 검찰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며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증인신문을 하고 ▲증인신문 때 증인을 다그치지 않고 온화하게 진행하여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며 ▲피고인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반면 하위검사들은 ▲피조사자에게 반말과 고성으로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백 강요와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들며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조사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검사 요청으로 시간 약속을 잡고 방문한 변호인을 한 시간 이상 이유 없이 대기하게 만들며 ▲수사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등 강압수사를 하고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등 인권의식이 결여됐으며 ▲피의자에게 소리 지르고 동일질문을 반복하며 원하는 답을 유도한데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지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판 진행 도중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심리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비웃는 등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변협은 밝혔다. 변협은 검사평가로 나타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2018-12-20 16:09: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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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재명…연말연시 계속되는 '직권남용' 해석싸움

주요사건 쟁점인 '직권남용'을 둘러싼 해석싸움이 연말연시 법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부인했다. 사법농단 관련 보고서 작성은 차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니 임 전 차장이 의무없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심의관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명령을 받았어야 하는데, 임 전 차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직권남용이 맞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직권남용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허위 사실 공표 등 3가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월∼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직권남용죄의 핵심은 공무원의 권한과 불법행위 간 연관성이다. 박판규 변호사가 지난 10월 발표한 '사법농단과 검찰수사-직권남용죄 적용에 관한 검토'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일반적 권한이 아닌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직권남용과 구분된다. 직권남용 성립 조건인 일반적 권한의 판단 기준은 법령상 근거 외에 재판부의 해석도 따른다. 대법원 판례는 법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했을 때,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행위가 남용돼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면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본다. 직권남용 성립 조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13개 직권남용 공소부분 중 3개는 무죄, 1개는 일부 유·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미르·K재단 설립의 경우,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순차 지시를 받은 경제금융비서관이 전경련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내 재단 설립을 독려했으므로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에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은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과 이모씨 채용·보직변경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지난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직권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히는 등 공무원이 사익에 동원된 점이 대통령의 직권을 벗어나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판단기준을 좁게 해석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해진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설전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8-12-20 16:03: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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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kg 복권방 강도, 당시 상황 보니

복권방에 침입해 강도질하던 미국인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미국인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8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복권방에 반바지를 얼굴에 덮어쓴 채로 침입했다. A씨는 놀란 여성 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카운터를 열어 현금 51만원을 챙겼다. 업주는 때마침 복권방 문을 연 손님 덕분에 범인의 주의가 분산된 사이 무사히 복권방을 빠져나왔다. 업주는 이후 범인을 복권방에 가둬두기 위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밖에서 온몸으로 막으면서 "강도야" 비명을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나던 남성 행인이 힘을 보탰고, 여성 행인 한명은 인근 지구대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업주의 용감한 행동과 시민 도움 덕분에 키 180㎝, 몸무게 110㎏인 거구의 A씨가 안에서 온몸으로 문을 쾅쾅 들이받으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달아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1988년에 입국해 영어 강사를 해온 A씨는 2011년 실직한 이후 무직 상태에서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범죄 전력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18-12-20 15:51:5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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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정부가 우리 뜻을 들어 줄 때까지" … 커져가는 택시업계 카풀 반대 목소리

20일 정오, 국회의사당역에 시위를 위해 모인 택시 기사들 사이로 상여가 들어갔다. 지난 10일 카풀앱 시행을 반대하다 사망한 최모씨를 기리는 것이다. 곡 소리와 함께 지나가는 상여를 보는 택시 기사들의 표정에 슬픔보다는 결의가 가득했다. 바로 옆에서 상여 행렬을 지켜본 개인택시 운전자 신경우 씨는 오늘 처음 시위에 참가했다. '근조(謹弔)' 머리띠를 한 신 씨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분신까지 했나 안타깝고 슬프다"고 했다. 그는 "카풀앱을 박살내려고 왔다"며 1, 2차 집회까지 진행됐는데도 정부가 택시 기사들의 뜻을 들어주지 않자 청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결심을 했다. ◆ 1, 2차 시위 이후 더 커진 목소리 ... 10만 명 집결 택시 4개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카오 카풀(출퇴근 승차 공유) 서비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택시 업계의 카풀 반대 집회다. 주최 측은 오늘 10만 명이 모일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전체 택시 종사자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집회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였다. 2시가 되자 길이 120m, 폭 65m에 이르는 국회의사당역 위 도로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17개 중대, 약 9300명이 동원됐다. 단상에 선 시위진행자는 "오늘 우리는 생존을 위해 나온 겁니다. 다들 모여 앉아 주십시오!"라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투쟁'이라 쓰인 깃발 아래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충남에서 20년 째 개인택시를 하는 권오형 씨는 "지금 업계의 현실이 너무나 처절하다"고 했다. 권 씨는 "우리 생계를 망치는 일을 정부가 공유라는 미명하에 시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1, 2차 때는 각 지역의 집행부들만 참여했는데 이제 전체 기사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대규모 시위로까지 번진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에서 40년 째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이 모씨도 "1, 2차 집회 모두 참여했다"며 "오늘은 꼭 우리 말을 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성남에서 3년 째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병국 씨는 "왜 영업용이 있는데 자가용으로 영업을 시키려고 하냐"며 갑갑해 했다. ◆ 바라는 것은 '카풀앱 삭제' 또는 '여객법 81조 개정' 이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카풀앱을 없애주거나 국회가 여객법 81조 1항 개정해 주는 것, 둘 중 하나다. 정부든 국회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택시 산업에 영향을 주는 카풀앱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달라는 거다. 이들은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로 있는 이영환 씨는 "여객법 81조 1항의 '출퇴근 때'라는 문구가 모호하다"며 "이걸 빌미로 카풀앱이 하루 종일 영업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했다. 이 씨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부에서 카풀앱을 없애주든지 여기 국회에서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든지 둘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20년 째 개인택시를 하는 김대유 씨는 "(카풀앱은) 실업자 100만명 농성이 있을까봐 자가용으로 용돈벌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이번 시위로 안되면 우리는 반정부 시위로 갈 거다"고 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차순선 이사장은 "정부의 카풀앱 강행에 동료들이 많이 분노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 뜻을 들어 줄 때까지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4, 5차까지 집회는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늘 집회를 연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 4곳이 결성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4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전국 택시운행을 중단한다고 했다. 시위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시작돼 4시부터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 가든호텔 앞까지 행진한다.

2018-12-20 15:27:2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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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 일주일 앞으로… 모집인원 감소 속 수시이월인원 증가 변수

- 정시 모집인원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 불수능 여파 수시이월인원 증가 예상 - 이공계 모집인원… 서울 상위권 증가, 중하위권은 감소 2019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시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학별 3일씩 진행된다. 수능 성적 위주로 치러지는 정시모집 특성상 모집인원과 경쟁률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모집인원이 증가하거나 지원자가 적으면 합격선이 낮아지지만 반대의 경우 합격선이 올라간다. 올해 정시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지만, 불수능에 따른 수시 이월인원 증가로 상당부분 상쇄될 전망이 나온다. 가나다군별, 계열별 지원자 증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각 대학과 진학사 등 입시 업체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수시이월 인원 증가가 예상돼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군별로 가군 인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나군과 다군 선발인원이 증가했고, 자연계열 모집인원의 경우 상위권에선 증가했지만, 중하위권 대학 모집인원은 감소해 복잡한 셈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시 모집인원 9680명 감소 올해 전국 대학 정시 모집인원은 8만2972명으로 전년 대비 9680명 감소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11개 대학만 보면, 전년대비 35명 감소한 6344명을 선발하고,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등 서울과 경기권 12개 대학은 전년대비 55명 감소한 7937명을 뽑는다. 가천대, 가톨릭대, 경기대 등 수도권 18개 대학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379명이 감소한 9568명으로 감소폭이 크다. 서울과 수도권 41개 대학의 모집인원은 2만4138명으로 전년대비 총 465명 감소, 전국 모집인원 감소폭보다는 작다. 10% 내외의 수시모집 이월인원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선발인원은 2만6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어려운 수능으로 인해 수시 이월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정시 모집인원은 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했지만,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모집인원 감소에 따른 경쟁률 상승이나 합격선 상승 영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나군 모집인원 감소폭 커 가나다군별 모집인원의 경우 가군이 소폭 증가하고 나군과 다군 인원은 감소했다. 특히 나군 모집인원 감소폭이 커 전년과 다른 지원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이런 경향을 파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 11개 대학 군별 모집인원을 보면 가군 3222명, 나군 2804명, 다군 318명으로 가군의 모집인원은 큰 변화가 없지만 나군과 다군에서 각각 22명, 15명이 각각 감소했다. 서울과 경기권 12개 대학의 경우는 가군 2422명, 나군 3219명, 다군 2296명으로 가군(56명 증가)과 다군(24명 증가) 모집인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나군 모집인원은 135명 감소했다. 수도권 18개 대학의 경우는 가군은 144명 증가한 반면, 나군과 다군은 각각 220명, 303명이 줄어 감소폭이 컸다. ■ 자연계 모집인원, 상위권에선 증가, 중하위권 감소 계열별 모집인원의 변동은 대학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서울 상위권대의 자연계열 모집인원은 증가한 반면, 중하위권에선 인문계열 모집인원이 증가했다. 계열별 모집인원만 보면, 상위권에선 자연계열이 유리하지만, 중하위권에선 인문계열 지원이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 11개 대학 인문계열 모집인원은 3469명으로 전년대비 97명 감소한 반면, 자연계열 인원은 47명 증가했다. 연세대와 한국외대 등을 중심으로 인문계 모집인원이 대폭 감소했고, 연세대, 한양대 등은 자연계열 모집인원을 늘렸다. 서울과 경기권 12개 대학의 경우는 자연계열 모집인원이 감소했다.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은 인문계 선발 인원을 확대했고, 건국대, 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모집을 축소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18개 대학을 살펴보면, 인문계에선 49명, 자연계에서는 이보다 6배 가량 많은 329명이 감소했다. 가천대, 가톨릭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 인문계 모집인원이 증가했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명지대, 경기대는 감소했다. 자연계열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감소했다. 특히 가천대, 명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등은 자연계열 모집인원이 30명 이상 감소해 주의가 요구된다. 자연계열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의예과의 경우 전년보다 154명 증가한 1095명을 선발한다. 최상위권 학생 수를 고려하면 올해 의대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모집인원이 적은 경우 변수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나군 모집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해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과 경쟁대학의 모집인원, 전형방법, 전년도 합격자 성적 등을 고려해 적정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수시 이월인원에 따라 실제적인 모집인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수시모집 이월인원은 28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2018-12-20 15:24: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