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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형화재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겨울 광주지역에서는 총 291건의 화재로 15명의 인명피해(사망 4, 부상 11)와 8억5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화재의 31.5%에 해당된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시민 생활안전 중심의 ▲대국민 119안전운동 전개 ▲대형화재 감소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인력·장비 가동 100% 유지 등을 실시한다. 대국민 119안전운동은 시민 참여공감형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난방용품,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설치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차량용 및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 홍보 등의 내용으로 시행된다. 또 유관기관과 소방정책을 공유하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협의회 구성 및 소방시설 관련업 간담회를 실시한다. 더불어 '11월 전국 불조심의 강조의 달'과 연계해 소방관서와 주요 공공청사 등에 겨울철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을 송출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문화 확산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시민 참여도 및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연령별, 장소별 맞춤형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대형화재 예방활동의 하나로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등 9개 화재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모닥불, 풍등 등 화재예방조치와 비상구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 무료 안전점검, 피난약자시설의 돌봄인력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소방안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장비 가동 100% 유지를 위해 소방차량,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출동태세도 갖출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난현장에 최고 수위 우선대응 원칙의 단계별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겨울철 한파·폭설에 대비해 안전표지판, 119구급함 정비, 제설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광주소방은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평가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 표창을 받는 등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화재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31 16:35:5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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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전남 만들기 총력

전라남도는 31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도,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복지 업무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인적안전망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전남 만들기'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금융복지상담 사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장을진 주무관의 '위기 가구 발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운영 방안', 이종은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원의 '전남형 통합사례관리의 발전 방향' 발표에 이어 김민숙 한국전통국악원장의 '우리 문화예술 공감하기' 특강을 했다. 문동식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워크숍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관이 협력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전남 만들기의 초석이 되도록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2019년부터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2018-10-31 16:35:4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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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그룹, 성폭력 근절 캠페인

세계여성평화그룹 파주지부는 29일 4시 파주 금릉역 광장에서 열린 민관 협력 성폭력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최근 이혼한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피의자 딸들이 '아빠를 엄히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15만 명이 육박한 가운데, IWPG 회원 10여 명은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남산지부와 협력하여 금릉역 주변 상가 일대와 학생 및 시민들에게 무릎담요와 물티슈 전단을 나눠주며 성폭력 근절과 가정폭력 예방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파주시청 여성가족부,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파주경찰서 여청계, 파주여성인권센터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여성폭력 관련 퍼포먼스와 판넬 전시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센터장 정인숙)는 경기도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북서부권인 고양, 파주시의 '보라데이(LooK-Again)'를 주최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정해 집중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신고112로도 받 는다. 한편, IWPG는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유엔 공보국(UN DPI)에 등록된 비정부기구로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국내 67개 지부와 해외에 약 100여 개 지부를 두어 활발하게 평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8-10-31 16:35:0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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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닮은 임종헌의 입, '공범적시' 양승태 빗장되나

검찰의 '사법농단 연내 수사' 방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입에 막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부당한 구속'을 주장하며 진술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차장을 변호한 황정근 변호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 비협조 방침을 시사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곳곳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그가 '윗선' 기소를 뒷받침할 결정적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연내 수사 마무리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이같은 진술 거부는 지난 3월 구속 기간 내내 조사를 거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닮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차례 방문해 설득했음에도 끝내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다량의 문건과 다스 관련자 진술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유죄를 이끌어냈다. 반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지난 4달간 검사 30명을 수사에 투입해 전현직 판사 80여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협조 역시 요원하다는 입장을 국감 내내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국감에서 "원래 목표는 3~4개월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 수집 문제로 지연돼 너무 늘어졌다"며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거가 부족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할 경우, 재판이 무죄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 문건 8000여개와 양 전 대법원장의 USB 등을 확보했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7월 공개한 196개 문건도 주요 증거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을 통해 순순히 넘겨받은 USB에 유의미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역시 자석을 이용한 '디가우징' 방식으로 손상된 상황이다. 물론 법원이 범죄사실 소명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임 전 차장의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도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임 전 차장의 '입'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길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기소됐다 해도 영장 청구 대상은 어디까지나 임 전 차장"이라며 "범죄 소명이 어느정도 인정됐을 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재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검찰도 '윗 단계'인 양 전 대법관으로 직행하기에는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임 전 차장의 진술이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0-31 16:22:04 이범종 기자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확인 "양심고백·구제절차 마련해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과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다수 확인돼 구제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일반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성추행과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활동을 시작한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으로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5월 19일~21일 광주시내에서 다수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0대~30대로, 직업은 학생·주부·생업 종사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의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는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이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다. 조사단은 이 가운데 상담 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일~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장동·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상무대 인근)으로 변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를 위해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과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 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활동을 마친 조사단은 지난 5월 5·18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계기로 6월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2018-10-31 16:21: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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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공시] "대학 중·대형 강의 늘고, 전임교수 강의는 줄어"… 수도권 대학생 주거난은 여전

- 교육부·대교협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 전임교원 강의 당당 비율 65.4%, 전년보다 하락 - 수도권대학 기숙사 수용률 17.2%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는 대학의 중·대형 강의가 늘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하락하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아 대학생 주거난도 여전했다. ◆ 중·대형 강의 늘고, 전임교수 강의 담당 비율 하락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9000여개였고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1.7%로 1년 전(43.7%) 대비 2.0%p 하락했다. 반면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비율(45.0%→46.9%)과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11.3%→11.4%)은 각각 전년보다 1.9%p, 0.1%p 상승했다. 대학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42.8%)이 국·공립대(37.6%)보다 5.2%p 높았고, 지역별로 비수도권대학(42.1%)이 수도권대학(41.1%)보다 1.0%p 소폭 높았다. 대규모 강좌는 소규모 강좌와 비교해 교수 1인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 교육 여건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도 1년 전보다 떨어졌다. 2018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4%로, 전년(66.5%) 대비 1.1%p 하락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사립대학(66.5%)이 국·공립대학(62.0%)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68.2%)이 수도권대학(61.1%)보다 7.1%p 높았다. ◆ 기숙사 수용률 21.5%, 수도권은 17.2%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1.5%로 전년(20.9%) 대비 0.6%p 상승했으나, 여전히 10명 중 약 8명은 교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2%로 비수도권대학(24.7%)보다 7.5%p 낮아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4.8%로 사립대학(20.5%) 보다 4.3%p 높았다. 229개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17.5%(40곳)로 전년 대비 12곳 늘었고, 현금분할납부 기숙사는 29.3%(67개)였다.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하는 기숙사가 전체의 61.6%(141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법인 법정부담금 증가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과 법인이 납부해야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늘었다. 2018년 사립대 법인 보유 수익용 기본재산은 8.3조원으로 전년(7.8조원) 대비 약 5000억원 증가했고, 확보율도 65.4%로 전년보다 4.3%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은 74.1%,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각각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다. 2017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51억4000만원으로 전년(2555억3000만원) 대비 396억1000만원 증가했고, 법정 부담률도 53.3%로 전년보다 4.6%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6.6%로 전년(54.1%) 대비 2.5%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48.8%로 전년(41.4%) 대비 7.4%p 상승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0-31 15:5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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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제3회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움' 개최

서울여대 '제3회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움' 개최 11월 2일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 서울여자대학교는 정보보호특성화사업단(단장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이 11월 2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제3회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심포지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빅데이터(BigData) 등 3개 기술의 기업보안 사례를 관련 전문가가 세션별로 발표한 후 토론으로 진행된다. 'IoT와 기업보안 사례'에서는 삼정KPMG 김민수 상무가 발표하고,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김동찬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인 '핀테크와 기업보안 사례'에서는 링카코리아의 김정혁 대표가 발표자로,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 이근호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 세션인 '빅데이터와 기업보안 사례'에서는 SAS코리아 강철 전문위원이 발표자로,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손종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여대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에서 여성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고 여성 정보보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2015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성 기업보안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포지움 참가신청은 주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http://goo.gl/T9Fb93)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2018-10-31 15:55:1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