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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여친 추락사..당시 상황 어땠길래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추락사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6일 밤 11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격 차이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코니로 도망간 B씨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어 끌어올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B씨가 팔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양쪽 손목과 오른쪽 팔 등의 멍은 추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 쪽으로 가 여러 차례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한 사실 등에 비춰 봤을 때, 아파트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8-10-31 15:54:0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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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서 열린다"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를 이끌어온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내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서울시는 2019년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남북평화체전'을 만들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체육 100년 역사와 미래를 잇는 이번 대회를 '서울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화, 화합, 감동체전'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 등을 발표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에서 시작됐다. 일제강점 시기에 민족정신 함양 매개체 역할을 한 전국체전은 중일전쟁 발발과 조선체육회 강제해산 기간(1937~1944년), 한국전쟁 발생년도(1950년)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됐다.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 산실 역할을 해 온 전국체전은 지방순회를 시작한 1957년부터는 지역체육 기반시설 확대와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내년 전국체전은 10월 4일부터 일주일간 잠실 종합운동장 등 서울시내 6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여한다. 시는 일제강점기 남과 북이 함께하는 한민족 체육대회였던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이함에 따라 이번 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독려해 한반도 화합의 길을 여는 평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장애인체전)도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다. 전국장애인체전은 내년 10월 15일부터 5일 동안 잠실 종합운동장 등 서울시내 3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선수단, 임원, 보호자 등 8500여명이 참가한다. 시는 경제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 시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한다. 시설이 노후화된 경기장은 체전 후 시민 활용도를 감안해 개보수한다. 현재 총 81개의 경기장을 확보한 상태다. 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는 대국민 공모, 전문가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엠블럼은 지난 3월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숫자 100과 서울을 상징하는 'S'자의 성화를 표현했다. 전국장애인체전 엠블럼은 경기장 트랙을 상징하는 숫자 39와 서울을 상징하는 'S'자의 성화를 나타냈다. 전국체전 마스코트는 '해띠'로, 전국장애인체전 마스코트는 '해온'으로 정했다. '해띠'는 서울의 상징인 '해치'와 친구의 순우리말인 '아띠'를, '해온'은 해치와 즐거움의 순우리말인 '라온'을 붙여 만든 이름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유관기관·단체의 협력을 도모한다. 조직위원회는 국회의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총장,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정치, 언론, 방송,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대표인사 133명으로 구성했다. 다음 달 14일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남북협력, 체육, 공연·예술 전문가와 25개 자치구에서 추천한 시민 등 130명이 참여하는 '제100회 전국체전 성공기원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12월 6일 발족식을 개최한다. 오는 12월 8일에는 대회 개막 D-3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나아가 북측에서도 전국체전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다시 하나 되는 100년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도록 대회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31 15:49: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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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 사망자 절반이 겨울에 발생··· 최근 3년간 117명

최근 3년간 화재피해 사망자는 총 117명이며, 겨울철인 11~2월 사이에 56명(48%)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 중 자동차 화재는 473건(7.6%), 음식점 화재는 710건(11.5%)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캠페인을 펼친다. 차량용 소화기(ABC급)와 음식점 등 영업용 주방에 주방용(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화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쪽방, 건축공사장,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 취약대상 5곳에서 매주 수요일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을 운영한다. 안전메시지는 각 소방서 SNS를 통해 관계자에게 전송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피난약자시설 430곳 등 8개 안전관리 집중 추진대상을 지정한다. 피난약자시설을 포함, 전통시장 352개소, 화재경계지구 22개 지역(시장8, 공장밀집지역2, 목조건물밀집지역12), 중점관리대상 1282개소, 다중이용업소 3만9445개소, 공동주택 3814개소, 건축공사장 652개소(2000㎡이상), 캠핑장 14개소 등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내에서 운영 중인 14곳의 야영 캠핑장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캠핑장에서 야영할 때는 텐트 내부에서 난방용 전열기구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달라"며 "화목 사용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말연시, 한파 등 이상기온 때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취약지역과 다중운집장소에 소방차와 119구급대를 배치하고, 화재예방 순찰을 1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을 불조심 강조 달로 정하고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시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겨울철 기간 중 서울 소방 인력과 장비를 100% 가동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31 15:49: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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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산업단지 기업분양 토지매각 사실상 완료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7차 일반분양 2개 필지와 처분 신청용지 2개 필지에 대한 입주 신청기업 심사를 거쳐 협의대상자로 4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성컴퓨터, 엘앤피코스메틱, 오스템글로벌, 호디 등 4개 기업이 협의대상자로 결정됐다.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는 2011년 10월 선도기업에 대한 우선분양을 시작으로 이번 17차까지 분양대상 총면적 54만3706㎡의 99.5%인 54만724㎡가 공급됐다. LG, 코오롱, 롯데 등 56개 기업이 입주했고, 앞으로 96개 기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 분양 대상 1개 필지(2982㎡)는 내년 상반기 공고해 협의대상자를 선정하면 토지매각을 통한 분양이 모두 끝나게 된다. 산업시설용지 중 분양하지 않은 18만6079㎡ 부지에는 기술이 있으나 규모와 자금에 한계가 있는 강소기업 1000개 유치를 위한 마곡형 R&D센터 15곳을 건립한다. 잔여부지는 미래수요를 대비해 일정기간 개발을 유보할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장은 "기업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의 분양은 사실상 완료됐지만, 강소기업 입주공간 제공을 위한 R&D센터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며 "앞으로도 마곡산업단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31 15:49: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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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먹거리창업센터 2년 만에 157억 매출 달성

서울시는 국내 유일의 농식품 분야 창업보육센터인 '서울먹거리창업센터'가 개관 2년 만에 입주기업의 총 누적매출액 157억원, 투자유치 52억원, 고용창출 137명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농식품 산업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마케팅, 투자유치, 기술개발 등을 돕는다. 센터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농식품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네트워킹, 입주사간 협업도 지원한다. 센터에는 현재 3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가정간편식 개발, 도농상생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다문화 이주여성 요리 강사 양성, 농산물 저장기간 증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푸트테크 혁신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내달 21일까지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입주기업 15곳을 추가 모집한다. 농식품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 역량,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보유한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된 창업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던 농식품 분야 창업자를 특화 지원해 2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입주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10-31 15:49: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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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8149가구에 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에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방문신청을 접수한다. 입주 대상자는 12월 10일 공개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지난 9월 지침 개정을 통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더 완화했으니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31 15:49: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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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 여학생, 듬직한 남학생'··· 시민 10명 중 8명 학교서 성차별 경험

"여자는 공부 못해도 얼굴만 예쁘면 된다", "여자는 얼굴이 권력이고, 남자는 성적이 권력이다"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학교생활 중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31일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_학교편'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 여성가족재단은 '학생의 날(11월 3일)'을 앞두고 시민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738건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응답자의 86.7%가 학교생활 중 성차별 언어나 행동을 겪었다고 답했다. 학교생활 중 가장 성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교사의 말과 행동'이 34.5%로 가장 많았고, '교칙'(27.5%), '학생의 말과 행동'(11.2%), '교과 내용'(11.0%), '진로지도'(10.0%), '교훈, 급훈'(4.8%) 등이 뒤를 이었다. 시급히 바뀌어야 할 성차별 사례로는 ▲'조신한' 여학생, '듬직한' 남학생 등 성별에 따라붙는 수식어 ▲학교에서 겪는 성차별적 말과 행동 ▲성편견이 담긴 교과 내용 ▲일률적인 교복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교훈 등이 꼽혔다. 이밖에 학교에 엄마를 모시고 오라는 말이 아닌 보호자를 소환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민들은 유튜브 등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성차별적 혐오 표현, 성적 농담, 이유 없는 스킨십 등을 삼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성희롱적 발언, 축제 무대에서의 공연, 술자리 강제 참여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전반에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과 내용, 교훈, 급훈, 교칙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의식교육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생활스쿨'을 관련 기관과 연계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10-31 15:49: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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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부부, 어떤 사건인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30대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박 모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폭력조직원으로,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해 11월 1심은 박씨의 폭행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 부부의 호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에서 성폭행 무죄가 선고되자 올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내용도 적혔다.

2018-10-31 14:40:0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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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영상 논란…한국 미래기술 홈페이지 접속 불가능 상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를 그만둔 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31일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양 회장 관련 보도를 통해 폭행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등 다양한 혐의점이 인지됐다"며 "사이버수사대, 지능팀 등으로 구성된 기존 전담팀에 광역수사대까지 투입해 수사 인력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통해 양 회장의 폭행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우선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에 나온 참고인들을 특정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사해 혐의점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피해자 조사는 당사자가 신변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0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의 폭행 영상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은 2015년 4월 8일 경기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 속에는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인 A씨에게 폭언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뉴스타파의 31일 추가 영상에는 양 회장이 워크숍에 가서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고 직원들에게 활을 주며 죽이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양 회장은 워크숍 저녁 메뉴로 백숙을 원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은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요구하자 "어린 자식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면서 기일을 미뤘다. 한편 3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한국미래기술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드고 있다. 이 상태는 지난 30일부터 연일 지속되고 있다.

2018-10-31 14:23:47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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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선호 근무지는 강남구, 종로구 순… "지하철역 인근이 좋아"

- 잡코리아·알바몬, 서울 20~30대 근로자 719명 설문조사 서울지역 20~30대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선호도는 교통여건이 좋은 지하철역 인근일수록 높았다. 31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서울 거주 20~30대 근로자 719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명당자리 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1.0%가 근무지 명당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인근'을 꼽았다. 이어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지(21.1%) △문화공간이 많이 밀집한 지역(10.8%)을 선택했다. 이 외에 △녹지공간이 잘 구성된 공원 인근(8.1%)과 △공기 좋고 전망이 탁 트인 서울외곽(6.1%) 등의 의견도 있었다. 선호하는 근무지 지역으로는 △강남구가 24.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다음으로 △종로구(8.5%) △영등포구(6.8%) △마포구(5.0%) △서초구(4.9%)가 TOP5 안에 들었다. 세부 근무지를 보면 △강남이 20.3%로 1위를 차했으며, △여의도(17.8%) △종로/시청(15.9%) △광화문(12.7%) △테헤란로(9.0%)가 5위 안에 올랐다. 한편 '근무지 내 자신의 자리 위치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0.4%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30.9%는 △매우 영향을 준다고 답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무지 내 자신의 자리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꼽은 근무지 내 명당자리(복수응답)로는 △상사(관리자)와 거리가 가장 먼 자리가 응답률 46.2%로 1위에 꼽혔으며, 근소한 차이로 △가장 안쪽 구석진 자리도 45.6%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창가 자리(38.1%)가 차지했으며, 이외에 △냉난방 기구와 가까운 차리(10.8%) △탕비실 및 휴게공간 옆자리(8.3%) 등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2018-10-31 14:23: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