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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15일까지 추가 등록키로

- "일부 시도 참여율 저조, 학부모 불편 최소화" 교육부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등록 기간을 15일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30.9%로 지난해 대비 약 11배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 참여율이 저조해 학부모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시스템 등록 방법이나 일정 등을 문의해 오는 사립유치원의 수요도 고려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했다. 회의에서는 시도별 사례를 공유하고 사립유치원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기로 협의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삭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처음학교로 가입 여부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연계는 각 시도교육청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의 경우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월 15만원을 미지급하고 원장 처우개선비 미 지원, 감사 실시 방안을 정했다. 인천의 경우는 참여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1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미참여 유치원에는 방과후 과정 환경개선비, 방학 중 보조인력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재키로 했다. 부산의 경우 참여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증액 지원을 하는 대신 미참여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원장기본금보조비 지원 중단 행·재정지원, 공모사업 배제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처음학교로는 이날부터 6일까지 2019학년도 유치원 우선모집을 진행하고, 21일~26일까지 일반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11-01 17:4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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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에 규정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특별사면을 청원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변회 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과자가 돼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의 재심도 적극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국회의 병역법 개정입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처벌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018-11-01 17:02: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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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인천!' 대테러종합훈련 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일 인천항갑문 일원에서 인천지역테러대책협의회 주관으로 테러발생시 인천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테러 대비테세를 점검하고 테러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2018년 인천지역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항 갑문축조 100주년을 맞이해 국제여객선은 물론 1만톤 이상 대형 화물선이 년간 5,000척 이상이 출입하는 인천항 갑문의 대테러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테러대응 종합훈련이었다. 국정원인천지부 주관으로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와 인천소방본부, 인천지방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군부대 등 13개 기관 250여 명이 참가하고,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지역테러대책협의회 위원이 참관했다. 최근 국제테러유형은 여객선 피랍 및 폭발 등 해양에서 자살폭탄테러와 총기난사, 인질억류 등으로 우리나라 항만등에서도 발생 할 수 있는 복합테러에 대비해 국내 최고의 항만인 인천항 갑문에서 테러발생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작전을 펼치는 대응활동을 실시했다. 박남춘 시장과 인천지역태러대책협의회 위원들은 훈련 종료 후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철도, 여객선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01 15:20:5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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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내 첫 드론인증센터 청라로봇랜드 유치

- 드론 전용비행장, 인증센터 인천 유치 - 내년 송도 항공 산학융합지구, 영종 MRO단지 조성 박차 인천시가 드론(무인항공기) 산업의 심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래 시민들의 생활을 바꾸게 될 혁신성장 산업인 드론을 산업화시켜, 기존 인천의 뿌리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드론은 군수분야에서 먼저 발전되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 항공촬영을 대신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이나 철탑 등의 안전 점검에서 재난·재해, 건축 그리고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그 쓰임새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청라국제도시의 로봇랜드와 수도권매립지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산업 기반인 드론인증센터,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체험장 그리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잇따라 추진한다. 시는 대한민국 드론의 미래를 가장 먼저 내다보고 드론의 연구, 제작, 시험, 평가, 인증과 체험이 연계되는 드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드론의 연구부터 제작·시험에 필수적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수도권 최초로 수도권매립지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정부가 3년간 60억원을 지원하며, 비행 공역과 드론비행장(운영센터, 정비고, 이착륙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 비행 공역은 수도권매립지 1,567만㎡이며 활용 고도는 500피트다. 수도권매립지 지역은 추락 시 2차 사고 위험이 낮고, 로봇랜드와 근접해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또 하늘을 나는 무인 비행체인 드론의 안전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하는 드론인증센터 공모에 참여해 최근 청라국제도시의 로봇랜드(이하 청라로봇랜드)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드론인증센터 설립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32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청라로봇랜드에는 우리나라 항공분야 안전인증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난해 입주해 항공분야의 안전 체계를 선도하고, 드론산업 육성에 기반이 되는 드론 기술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카본(KAT), 한국드론레이싱협회 및 항공 관련 우수 벤처 등 드론 관련 50여개 기업과 기관이 이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송도 입주 기업까지 하면 인천에만 60여개 기업, 기관이 둥지를 틀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로봇타워(지하 2층~지상 23층, 연면적 3만7,559㎡ 규모)와 로봇연구소(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4,076㎡ 규모)를 개소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본격화해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했으며, 지난 10월 20일 '인천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 미래꿈나무를 위한 장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드론의 산업화에 필요한 수요를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공공업무 분야에 국내 최초로 드론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미세먼지 관리, 어업 지도 관리 등 지난 2년간 7개 분야 11개 사업을 진행,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활용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자율비행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사업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향후 시는 자생적인 드론산업 클러스터 강화를 위해 기업지원 허브사업을 확대하고, 스마트 도시에 걸맞는 드론 재난안전 체계, 영종국제도시~경인아랏뱃길~여의도까지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 운송 체계 등을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 권혁철 항공과장은 "청라·송도가 국내 드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우리시가 국내 드론시장을 선점한 만큼 내년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항공 산학융합지구, 영종국제도시 항공정비(MRO) 단지조성 등 항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1 15:20:50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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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

가을철은 건조한 기후와 함께 등산인구 증가함에 따라 산불위험성이 높아지는 계절이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사전 준비상황 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가을철 산불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각 군,구청에서도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및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지역별 산불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산불감시원 배치 및 산불 신고앱 등과 연계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각 군,구청별로 산불전문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및 내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중점 실시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농자재·쓰레기·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및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해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한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산불이 소중히 가꾼 산림자원은 물론 귀중한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가 절실한 만큼 건강한 숲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시민 모두가 가을철 산불예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1-01 15:20:40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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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서울시는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속되는 가뭄 등으로 수락산 산불을 포함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만7000㎡의 피해가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평일과 토·일·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24개 자치구와 4개 사업소에는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춘다. 수락산과 관악산 등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 총 250여명의 인력이 상시 비상 태세를 갖추고 순찰한다. 시는 올해 산불장비 현대화사업을 실시했다. 자동 산불소화시설,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불진화차량 등 현대화된 산불장비 73대를 신설·교체해 초동진화 기반을 마련했다.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 운영한다. 경찰과 공조해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 규명에 나선다. 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할 때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서울의 도시 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총력을 다해 초동 진화해 산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1 15:16: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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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3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가동

서울시는 이른 추위가 예상돼 전년보다 보름 앞당긴 1일부터 겨울철 노숙인과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주요 내용은 ▲노숙인 응급 잠자리 ▲거리노숙인·쪽방촌 현장상담반 109명 편성운영(특보 시 132명) ▲중증질환자 244명 집중관리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노숙인 시설·쪽방촌 화재예방 관리 지원 등이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을 활용한다.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지원사업) 110개를 연계해 최대 1336명까지 수용 가능한 응급잠자리를 마련한다. 거리노숙인 순찰·상담반과 쪽방촌 현장상담반을 운영해 매일 2~4회의 순찰과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자 등 244명을 별도로 분류해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전문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는 11월 초 한파 관련 사고 위험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거리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를 제공해 보호한다. 시는 기업과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3만여 점을 서울역 우리옷방, 응급구호방, 시설 등의 노숙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관이 동파하기 쉬운 쪽방촌에는 스팀해빙기를 지원한다. 쪽방상담소에 스팀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돕는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혹한기에 취약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시기"라며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1 15:16: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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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3432억 원 편성… 공립유치원 신·증설 279억 원

- 전년 대비 1919억원(2.1%) 증가 - 사립유치원 1곳 매입 3월 공립유치원 개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 도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도 예산안 9조 3432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세입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교육환경개선비, 유아교육 및 초등 돌봄교시 증액 사업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세수 증가로 인한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 등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9조1513억 원보다 1919억 원(2.1%) 늘어난 규모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5조 607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기관운영비(335억원), 학교운영비(8153억원), 교육사업비(1조 9450억원), 학교 신·증설 등 시설사업비(7271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1969억원), 예비비(175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은 '공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역점과제 지원 강화 △미세먼지 예방 및 정밀점검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1곳을 매입해 3월 개원하는 공립유치원과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10개 도입 등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279억 원이 편성됐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원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지원, 학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등에 473억 원을 편성, 지난해(376억원)보다 증액했다.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형꿈담돌봄교실 250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올해 대비 164억원 증가된 총 709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고등학교와 국립·사립초등학교 대상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158억원(교육정분담)을 포함해 무상급식비 예산에 총 3314억 원이 편성됐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유·초·특수학교 전체 일반학급과 도로변 등 공기질 취약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일반학급에 공기정화장치 렌탈 비용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구입 지원 등에 총 125억 원을 편성한다. 학교 신·증설사업에 1324억 원을,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와 조리기구 교체, 급식실 신·증축에 802억 원이 편성됐고, 강당 겸 체육관, 특별교실 증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514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대비 142억원 증가된 총 7271억원이 시설사업비로 투입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학급수 증설과 돌봄교실 확충 등 공교육 책무성과 공공성 확보 사업,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8-11-01 14:47: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