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위수탁사업 전반 점검 및 공약 관리 체계 정비 촉구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수탁사업, 공약이행, 디지털트윈, 복지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 질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행정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위탁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업의 부실이 드러났다"며 "위수탁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 감사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주상복합건축 인허가 시에는 분쟁 예방을 위한 계량기 설치 등 설계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트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실패 사례가 아닌 서울 상암, 인천 등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추가 벤치마킹과 연구단체 협업을 통한 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광주시 여건에 맞는 디지털트윈 구축 방향을 신중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착공 사업이 완료 처리되는 등 이행 관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절차상 완료와 실질적 완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약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이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한계를 언급하며 "은둔형 외톨이나 발달장애인 가족 등 기존 시스템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민관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의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의 시급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더 누림 플랫폼과 창업누리 간 운영비 격차 문제도 언급하며, "지속적인 민간건물 임대는 비효율적"이라며 "광주시 소유 건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특구 선정 이후 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촉구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후탄소과가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목표 달성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아동 대상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강사 인력 활용, 예산 확보, 홍보 전략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시계획, 교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난 행정 미비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의 성과는 시민의 체감으로 입증돼야 한다. 형식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개선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