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계부채 면책 지원 1조원 돌파

서울시가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의 늪에 빠진 4300여명을 구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개소 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과다한 부채로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파산면책은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놓였을 때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중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거쳤다. 시는 2013년 122명,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명, 2018년 360명의 면책을 지원했다. 시가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사람들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로 집계됐다.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이 장·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 채무조정지원뿐만 아니라 재무상담,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 중앙센터를 포함, 시청,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곳에 있다. 센터 내 금융복지상담관이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