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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용적 사회정책 '소득주도 성장' 이끌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사회정책으로'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복지 정책은 짧은 기간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강화 ▲ 돌봄 지원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 대상 주거지원 강화 등을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소개했다. 복지부는 16일 포용적 복지가 OECD가 새로운 성장의 개념으로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OECD에서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과 연결돼 있어 각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포용적 미래'라는 제목의 사회정책장관 정책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OECD 국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과 일자리의 불연속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통적 형태의 사회적 보호가 약해지고 있고, 많은 신흥 경제국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적(informal)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기능, 빈곤의 완화, 사회의 통합을 강화해주는 사회보호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05-16 16:14:2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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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아동 보호·양육…17일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최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15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이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위탁 부모와 아동, 후원자, 아동단체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유공자 17명에게 장관 표창을, 위탁 아동 중에서 모범이 되는 아동 7명에게는 장관상을 준다. 위탁 부모 및 모범아동 9명은 국회의원상을 받는다. 복지부는 가수 ''솔비', 영국 낙서 아티스트 '미스터 두들', 화가 '신동민' 등 3명을 가정위탁 홍보대사로 추가로 위촉했다. 이들은 가정위탁 활성화와 인식 확산을 위해 재능 기부나 홍보활동을 한다. 이날 행사에서 KB 증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위탁 아동 40명에게 6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위탁 부모 및 위탁 아동 약 350명에게 남산N타워 관람권을 지원하는 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위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2017년 기준 가정위탁 아동은 약 1만2천 명으로, 외·조부모(8천 명, 66.3%), 친인척(2천600명, 25.9%), 일반가정(1천 명, 7.8%)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2018-05-16 16:14:0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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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1년 맞는 '서울로7017', 방문객 1000만명 돌파 눈앞

오는 20일 개장 1주년을 맞는 서울로7017이 방문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시는 주말에는 하루 평균 3만명, 평일에는 평균 2만명이 서울로7017을 방문해 개장 1주년인 20일 방문객 수가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로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20대(26.1%)와 30대(23.9%)였다. 진입하는 방향은 서울역광장(41.1%)과 남대문시장(19.7%)이 가장 많았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로7017에 대한 국내 방문객의 만족도는 7점 만점에 5.49점이었다. 방문객들은 휴식, 산책, 조망을 목적으로 서울로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방문율은 41.3%에 그쳤다. 방문 전후로 찾은 곳은 남대문시장(38.6%)과 서울역(23.9%)이었다. 외국인은 약 200만명이 다녀갔다. 대만(1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13%), 홍콩(10%), 미국(10%), 캐나다(3%), 프랑스(3%) 순이었다. 외국인 방문객의 만족도는 83.8%로 비교적 높았다. 전망(89.3%), 안전성(87.9%), 보행환경(86.5%), 주변 관광지와의 연결성(86.0%), 수목(85.5%)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먹을거리(72.6%)나 화장실(67.9%)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로에 대한 이미지는 방문 전 51.2%에서 방문 후 96.6%로 높아졌다. 외국인 방문객의 84.1%가 서울로를 타인에게 적극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주변 상인과 지역주민 조사에서 서울로7017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은 63.6%였다. 향후 지역방문객 변화(3.85점/5점), 지가 변화(3.99점), 임대료 변화(4.06점) 등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로 조성 이후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회현동~만리동 등 지역 간 이동 편리(3.60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증가(3.56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남대문상인회에 따르면 서울로 개장 이후 시장 방문객이 20%가량 증가했다. 봉제(서계동), 수제화(염천교) 등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도 진행 중이다. 서울로에 심은 나무는 총 1만3866그루, 꽃과 덩굴식물은 9만5391본이다. 생존율은 95%에 이른다. 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에 따르면, 서울로의 꽃과 나무들은 연간 7kg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한다. 지난 1년간 서울로에서 열린 축제·이벤트는 총 1305회이며, 126만709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해 약 8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서울로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의 봉사시간은 약 20000시간에 달한다. 시는 원형 그늘막, 쿨팬, 식물커튼, 양산 무료 대여 등을 통해 여름철 더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서울로운영단장은 "도시재생의 중심으로서 서울로 주변으로 활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현재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고 양동구역 정비사업도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18-05-16 15:39: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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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사업자금·학자금 등 긴급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서울 마포구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소득 및 목적 기준에 충족할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총 2억5000만원의 주민소득 지원·생활안정기금을 편성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학자금,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등이다. 융자 목적이 부채탕감이나 생활비 등이면 지원하지 않는다. 융자 신청 자격은 마포구 거주 주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4인 기준 월 375만3000원 이하이면 된다. 구는 사업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내 그 밖의 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1%이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융자 취급은행(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와 가능한 융자금액을 확인한 후 마포구 복지행정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융자 기준 관련 문의는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신청 관련 문의는 마포구청 복지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5-16 15:39: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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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고 잦은 퇴계로~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

서울시는 사고가 잦은 퇴계로와 왕십리로 일부 구간의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차로를 재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 구간은 한양공고 앞에서 왕십리역 간 2.2km 구간(퇴계로 1.08km, 왕십리로 1.12km)이다. 오는 20일 착공에 들어가 6월 말 준공할 계획이다. 퇴계로~왕십리 구간의 가변차로는 지난 2003년 청계천 복원 때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도심 방향의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협소한 차로 폭과 가변차로 특성상 노면 표시가 없는 좌회전 신호 구간이 있어 차로 오인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현재 6개 차로 중 폭이 좁은 한양공고 앞~성동고교 교차로를 도심 방향 3개, 외곽 방향 2개로 재편한다. 도로 폭이 충분한 성동고교 교차로~상왕십리역 구간은 도심 방향 3개, 외곽 방향 3개로 조성한다. 차로가 줄어드는 외곽 방향은 버스전용차로를 없애고, 신당역·성동교교 앞·상왕십리역 교차로 등에서 좌회전과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한양공고 앞~성동고교 앞 등 약 1.1km 구간에는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한양공고 앞 교차로에는 횡단보도를 만들어 보행자의 편의를 높인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가변차로는 한정된 도로에서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점은 있지만, 차로 오인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 우선 방침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다"며 "재정비 후에는 주요 교차로에서 회전할 수 있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5-16 15:39:23 김현정 기자
서울시, 2020년 강동구 전력량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강동구에 연료전지 발전소 98.9MW가 들어선다고 16일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결합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다. 가정용 보일러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연료전지 98.9MW는 연간 779G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강동구 전력사용량의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전과정에서 생산되는 열은 연간 40만Gcal다.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면 5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사업비의 20% 이상을 시민 펀드로 조달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발전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를 2020년까지 300MW 보급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도 1GW를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조성해 에너지자립률을 13%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시에는 연료전지 발전소 3개소 42MW가 가동 중이다. 이번 신규 허가 건을 포함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연료전지 발전소는 총 4개소 100MW로 현재 사업 확정된 용량은 총 7개소 152MW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서울시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여 원전과 화력발전의 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6 15:39:12 김현정 기자
건축 공사장 화재 사고 원인 1위는 용접·용단 불티

건축 공사장 화재 사고 원인 1위는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총 48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380건(7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52건(10.8%), 기계적 8건(1.7%), 화학적 2건(0.4%), 미상38건(7.9%) 순이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380건을 분석한 결과 용접·용단 불티가 190건(5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담배꽁초 99건(26.1%), 불씨·불꽃·화원방치 39건(10.3%),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5%), 기타 부주의 31건(8.1%)이었다. 신축 공사장 화재는 공정률이 평균 68.8%를 달성한 시점에서 발생했다. 이 시점은 용접·용단작업이 발생하는 외장, 창호, 보온단열, 내·외부 마감, 배관 등 각종 건축설비 공사가 진행되는 때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용접·용단 작업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4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신축·증축·개축 등을 신고받은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건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개정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에 근거해 건축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공사장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16 15:39: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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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개교 72주년 기념식… "변화와 혁신" 다짐

건국대 개교 72주년 기념식… "변화와 혁신" 다짐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는 학원창립 87주년·개교 7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지난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교수와 학생, 동문, 직원, 학교법인 산하기관 임직원, 내외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참석자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유자은 이사장의 기념사, 민상기 총장의 축사, 맹원재 총동문회장의 축사에 이어 근속상, 학술 · 교육 · 연구상 시상, 모범상과 학생 선행상 · 봉사상 수여 등으로 이어졌다. 유자은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학원창립 72주년의 의미와 각종 법인사업체의 경영현황을 소개한 뒤 "우리가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고 계획한다면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항상 먼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를 갖추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상허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경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창학 100주년을 향해 나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기존시스템과 조직문화에 얽매이지 말고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상기 총장은 축사에서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이며 교육자의 삶을 살아오신 상허 유석창 박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미래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다짐의 자리"라며 "취임 이래 쉼 없이 달려온 지난 전반기 시기의 평가와 함께 후반기에는 더 큰 도약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총장은 대형국책사업 수주와 THE세계대학평가 순위 상승 등 건국대가 최근 이뤄온 성과들을 간략하게 언급한 뒤 "명문 5대 사학 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과대학 수학과 고성은 교수와 공과대학 서찬임 실장 등 총 32명이 30년 근속상을,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와 총무처 정우영 인사팀장 등 41명이 2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학술상에는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권나영 교수 등이 수상했고, 연구수주액과 기술이전실적이 우수한 교수에게 주는 연구공로상에는 사범대 체육교육과 임기원 교수, 공과대 사회환경공학부 김성준 교수 등이 선정됐다.

2018-05-16 15:16: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