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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세종대로 매주 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변신

서울시는 격주로 운영하던 광화문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를 4월 15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차 없는 거리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차량 통제 구간은 광화문 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약 550m 구간이다. 시는 올해부터 차 없는 거리에 장터 대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다. 행사무대와 부스를 줄여 시민들이 인조잔디 위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종로 차 없는 거리는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상·하반기에도 1회씩 운영된다. 자동차전용차로를 개통하는 다음 달 4월 8일,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2가까지 880m 구간에서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계천로와 덕수궁길에서도 차 없는 거리가 열린다. 청계천로 청계광장에서 삼일교까지 880m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덕수궁길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서울의 대표 도로인 세종대로에 매주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시민들이 일요일엔 언제든지 세종대로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며 "도로를 비우고 다양한 쉼터를 설치해 시민들이 도심 속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3-26 16:49:1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기관 '공개모집'으로 전환

서울시가 관내 장애인복지관 운영기관의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26일 '2018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탁법인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맺어 장애인복지관을 수십 년간 장기 운영해왔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 7월부터는 1회 이상 재계약한 시설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복지기관 운영을 재위탁하게 할 방침이다. 수탁법인은 시에서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위탁금에 대한 회계 집행 적정성 등을 감사받아야 한다. 시는 3년마다 민간위탁 운영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5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제'를 운영한다. 돌봄시설에서 장애당사자를 3일 이내로 돌봐주는 제도를 통해 연간 1650명의 장애인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복지관 43곳과 장애인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에 총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시설거주자들에게 찾아가 문화여가, 자조모임 등의 체험을 하도록 돕는다. 다른 장애 유형의 복지관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는 농아인들을 위해 시립농아인 복지관 별관을 다용도 복합시설로 신축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 본부장은 "48개 장애인복지관과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소외되는 장애인 없이 생애 주기별 서비스가 두루 제공되는 환경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2018-03-26 16:48: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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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노후 생활비 월 252만원은 있어야···"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51만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은 26일 '2018년 1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요 경제 이슈' 정책리포트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적정 노후생활비(부부 기준)를 묻는 질문에 서울 시민의 46.6%가 월 200만~300만원을 선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300만~400만원 27.4%, 100만~200만원 16.2%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노후 생활비용은 월 251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30대 이하가 267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9만1000원, 50대 245만3000원, 60대 230만4000원 순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정 노후생활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노후'라고 인식하는 나이는 65세 이상이었다. 노후 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9.9%가 현재 '노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28.9%였고, '준비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14.6%였다. 노후 생활자금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49.5%로 가장 많았다.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이 25%, '부동산·임대수입·역모기지론'이 10.8%로 뒤를 이었다. 서울 시민의 40%가 가장 시급한 노후대책으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20.6%), '치매국가책임제도 확대'(17.8%), '기초노령 연금제도 수급액 및 대상 확대'(11.9%) 순이었다.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97.3으로 전 분기보다 6.0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연구원은 "소비자태도지수는 고용지표 개선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면서 북핵 리스크는 이전에 비해 진정됐지만, 고용 지표는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기 미약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18-03-26 15:06: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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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정 수사 기대 못해"…옥중조사 '거부'에 檢 설득

11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옥중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구치소를 찾아 설득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의논 끝에 대통령께서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사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사 다스 차명보유 의혹과 경영비리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구치소에 도착한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12층 독거실을 찾아 조사에 응하라고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번(14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차례 천명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가망이 없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자신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어 구치소 조사도 거부함에 따라, 검찰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8-03-26 14:54: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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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본격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해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여행제휴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되며,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바 있는 SK 엠앤서비스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한,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참여기업 대상으로는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지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현판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도 언급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8-03-26 14:46:47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