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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김씨 "난 미치지 않았다"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김모(34)씨가 자신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2회 공판준비기일이 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했다. 한 자료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표였다. 나머지는 과거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등이었다. 증거 부동의는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가 증거로 쓰이는 것을 형사사건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이 인정되면 검사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 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도 증거 부동의했다. 유족의 진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혈흔, DNA 감정 결과 등 범행 관련 자료들은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거부동의에 대처하기 위해 증인 신청 계획을 세웠다. 김씨의 정신 진료기록을 확인해준 의사와 범행 직후 김씨를 정신감정한 전문가, 유족 등이 대상이다. 김씨는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직접 재판에 임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증거 동의 여부는 변호인이 미리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서는 취지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김씨는 검사가 법정에서 168건의 증거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면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이날 국선변호인은 자리를 지켰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은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5일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쳤다.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2016-08-05 15:57:31 이범종 기자
檢 신격호·서미경 거액 탈세 혐의 포착, "사실상 소환 확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허위거래 방식을 쓴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 총괄회장과 서씨의 주식 증여 과정을 자문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거래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2005년 서씨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차명으로 불법 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6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이 넘어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미 주식 증여 과정에서 롯데측이 미국과 홍콩 등지에 개설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총괄회장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주식매매 대금 거래는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홀딩스의 주식의 가치 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매매됐다는 기록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이동이 없는 주식 이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식매매에 관여한 롯데측 관계자와 자문 법무법인을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거액의 탈세 혐의인 만큼 신 총괄회장과 서씨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신 총괄회장과 서씨등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2016-08-05 15:36:03 김성현 기자
우이-신설선 공사 중단, 서울시 "소송전도 불사"

민간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서울시에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해 갈등을 빚던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가 결국 중단됐다. 서울시는 공사를 맡은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이달 4일 시공사들에게 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이-신선설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4호선 성신대역을 거쳐 1·2호선 신설동역까지 이어지는 서울 시내 첫 경전철이다. 총 길이는 11.4km다. 현재 공정률은 88%수준이며 시험 운전 중이다.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한 우이신설경전철은 올해 11월 말 개통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사 중단으로 인해 올해 개통은 불가능하면 내년 상반기도 불투명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이신설경전철과 포스코·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10개 출자사는 기존 사업 협약 해제와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가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시행사인 우이신설경전철은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맺고 건설 이후 30년간 무상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사업비는 8146억원이며 서울시 건설보조금은 3705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 중 82.3%에 해당하는 6709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은 설계, 건설, 운영, 재원조달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있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은 자금조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업 손실만을 운운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사 중단으로 치 닫은 갈등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2014년 우이-신설선 공사는 잠시 중단됐다가 그해 9월 26.5개월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재구조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서야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재구조화 계획서는 관리 운영권 가치, 운영 주체, 운영비 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실한데다가 수요 등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을 임의로 가정했다"는 이유로 사업재구조화가 아닌 자금재조달을 권고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운영이 적자를 볼 때 대출 원리금을 갚고자 출자사들이 보충해야 하는 자금인 'CDS'(Cash Deficit Support)가 고갈 될 것을 염려해 서울시가 타인자본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부족한 운영비를 책임지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또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한 대주단이 출자자에게 CDS 710억원을 요구했지만 출자자가 이를 거부해 돈줄까지 막혔다. 결국 우이신설경전철은 시공사에게 공사 중단 통보를 내렸다. 시는 "민간 사업자는 대주단과 자금조달을 위한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중단된 공사는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를 상대로 ▲ 공사재개 감독명령 뒤 과태료 부과 ▲ 서울시 시행 모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이미 투입된 건설보조금 3298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사 중단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자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반'을 꾸려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시설 공사를 우선 마치고, 이후 개통 대신 충분한 시운전을 거친 뒤 개통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2016-08-05 15:25:5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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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워크레인 점거 시위도 집회신고 해야"

대법원이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점거해 부당해고철회 등을 주장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은 일용직 근로자 지모(40)씨와 한모(44)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건물의 기초 형틀인 거푸집을 만드는 기능공)으로 일하던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만료를 통지하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하고서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 등은 타워크레인 점거 과정에서 자물쇠를 부순 혐의(공동재물손괴)와 타워크레인에서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져 근처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1심과 2심은 지씨 등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08-05 14:22:1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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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이상신 교수팀, 고성능 나노구조 컬러필터 개발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 전자공학과 이상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광운대 김은수 교수 및 호주국립대 최덕용 박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실리콘 기반의 나노 구조를 이용한 고효율 컬러필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디스플레이나 이미지 장치에 사용되는 컬러필터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변색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등 주변 환경에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컬러필터를 대체하기 위해 나노 구조물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컬러필터가 제안되었으며 나노 구조의 크기, 주기, 두께 등을 조절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다양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컬러필터 개발에 이용된 실리콘은 이미 많은 종류의 전자 소자 산업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가이면서도 고효율의 '나노 구조 컬러필터'(나노 구조를 통해 가시광 대역의 빛을 필터링 하여 색상을 구현하는 광학 소자)를 구현하는 데 최적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 교수팀에서 개발한 컬러필터는 실리콘 기판 상에 실리콘과 알루미늄의 나노 격자를 형성한 메타표면(파장이하 나노 구조의 배열로 형성된 기하학적인 평면) 구조의 매우 얇은 두께로 제작되었으며, 효율 및 색순도, 내구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공정이 용이하며, 저가·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향후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 및 집적회로 등의 광·전자 소자와 결합이 가능하고, 실제 사진처럼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컬러프린팅이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결과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오는 13일 네이처 출판그룹에서 발간하는 국제 전문학술지인 사이언티픽리포트(Scientific Reports, 피인용지수 IF=5.228)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센터장 김은수 교수)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2016-08-04 20:44: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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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공연과 함께

서울사이버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공연과 함께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가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본교 캠퍼스 A동 차이콥스키홀에서 예비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교 소개 및 대학생활 안내, 동아리 홍보 등 학사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선배가 직접 들려주는 특강은 스페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서로 친목을 다져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지역이 비슷한 학생끼리 모이는 지역별 만남의 시간, 학과(전공)별 교수 및 선배와의 만남이 그것이다. 서울사이버대 전광호 학생처장(경영학과 교수)은 "우리 학교는 단순히 학위만 취득하는 곳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배우며, 그 미래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까지 얻어갈 수 있는 곳"이라며 "이번 OT 역시 그런 바람이 녹아 들어간 프로그램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작에 앞서 마음도 다잡고, 좋은 인연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오는 18일까지 2016학년도 2차 신, 편입생을 모집한다. 신입학은 고졸이상 학력 소지자, 편입학은 학년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무료로 작성하면 된다.

2016-08-04 20:43: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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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수의대, 몽골 수의과대-수의과학검역원과 상호협력 협약

건국대 수의대, 몽골 수의과대-수의과학검역원과 상호협력 협약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송창선)은 지난달 27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 위치한 국립생명과학대학교(Mongol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s) 수의과대학과 몽골 수의과학검역원(State Central Veterinary Laboratory) 등 두 곳과 학술 및 연구교류를 위한 상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국대 정병현교수(수의학과)를 포함한 건국대 수의과대학 9명의 교수진과 8명의 대학원생이 참석해 몽골 국립생명과학대 및 몽골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들과 세미나와 토론회를 펼치며 공동학술연구 등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에는 약 8500만 마리의 가축(말, 소, 야크, 양, 염소, 산양, 낙타 등)이 방목상태로 서식 중으로 몽골 정부는 이를 육축생산물의 수출로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축 사육과 질병 관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창선 학장은 "최근 몽골에서 각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함으로 인해 한국의 첨단 진단기술과 위생관리 지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이 외국유학 희망국가 1위로 뽑히는 만큼 향후 건국대 수의과대학에서도 몽골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폭넓은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 생명과학대학교는 현재 수의과대학, 동물생명과학대학, 농업생태학대학 등 5개의 대학을 운영 중이며 9086명의 학부생과 2630명의 대학원생 및 전문직원교육생이 재학 중에 있다.

2016-08-04 20:43:04 송병형 기자